서준범

서준범

서준범

대표 변호사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석사(핀테크) 과정

경력

  • 現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 변호사
  • 前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 前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논스톱 국선 변호인
  • 現 서울 가정 법원 국선 보조인
  • 대구지방검찰청 실무수습

자격 및 활동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원
  • 국제공인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자격증(ACAMS)
  •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자격(TPAC)
  • 한국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 정회원
  • 한국 핀테크 산업 협회 회원
  •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인공지능협회 회원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

관련 업무 사례

체포·구속·석방

이웃 스토킹·잠정조치 위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같은 원룸 건물 이웃을 상대로 한 스토킹과 협박, 잠정조치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이, 주거를 옮기고 접근을 끊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체포·구속·석방

누범 기간 중 상습절도 구속영장 기각 사례

출소한 지 반년 만에 카페에서 다시 지갑에 손을 대 특가법상 절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령의 의뢰인이, 가족의 보증과 치료 계획을 내세워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체포·구속·석방

휴대폰 대리점 명의도용 개통 구속영장 기각 사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결제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이, 고객 동의 여부를 다투면서 주거와 생계 기반을 소명해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체포·구속·석방

택시 무임승차 사기 외국국적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례

주운 교통카드로 택시비를 내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된 외국국적 동포 의뢰인이, 체류지와 출석 보장을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압수수색·전자증거

의사 프로포폴 목적 외 투약 혐의 추가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례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당한 성형외과 의사 의뢰인이, 진료기록을 먼저 제출하고 시술 경위를 소명해 병원 전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 압수수색영장 기각

관련 칼럼 · 보도

칼럼2026. 10. 29.

고소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불이익 여부, 절차, 기간, 대응방법 정리

3줄 요약 1.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으며, 전과는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남습니다. 2.수사기관이 직장에 수사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사기업 근로자는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3.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 사건은 경찰이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고소장 확인과 진술 준비를 첫 조사 전에 마쳐야 합니다.

칼럼2026. 10. 29.

참고인 조사란? 거부해도 괜찮을까? 대응 및 주의사항 정리

3줄 요약 1.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참고인에게 출석·진술 의무가 없고, 거부해도 과태료나 체포영장 같은 제재는 없습니다. 2.다만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거부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출석·증언 의무가 생깁니다. 3.조사 중 질문이 본인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바뀌면 피의자 전환 신호이므로,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칼럼2026. 10. 28.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불이익 있을까? 고지내용과 고지 대상 정리

3줄 요약 1.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추정하거나 형을 가중할 수 없지만, 적극적인 허위 진술은 가중 사유가 될 수 있고 반성에 따른 감경은 받기 어렵습니다. 2.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대해 거부할 수도, 특정 질문만 거부할 수도 있으며, 행사 여부는 조서에 자필로 기재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3.수사기관이 실질적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임의로 한 진술이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칼럼2026. 10. 28.

피의자 조사 연락 받았다면? 절차와 시간, 연기 및 거부 가능 여부 정리

3줄 요약 1.피의자 조사 출석일은 수사기관과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해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 이어지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조사는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 신문, 조서 열람, 서명 순으로 진행되며 대기시간을 포함한 총조사시간 12시간,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오후 9시~오전 6시 심야조사 금지가 원칙입니다. 3.피의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후 경찰이 공소청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통지받으며 불송치 시 고소인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칼럼2026. 10. 27.

압수물 환부 신청 절차와 가환부 청구서 작성 방법 정리

3줄 요약 1.압수물은 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종국적으로 돌려받는 환부를, 증거로 쓰일 물건은 압수 효력을 유지한 채 일시 돌려받는 가환부를 청구합니다. 2.공소제기 전에는 압수물을 보관 중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공소제기 후에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청구하며,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거부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하거나 준항고로 다툴 수 있고, 수사 중 소유권 포기서를 냈더라도 환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칼럼2026. 11. 6.

가족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때, 누가 청구하고 어떤 자료를 보낼까

형사소송법이 정한 가족은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현재 신병·기소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이전 청구가 있었는지와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있는지를 알아두세요. 자료를 모은 가족은 직접 확인한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눠 전달하면 됩니다.

칼럼2026. 11. 6.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면 이전 청구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한 재청구라면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전에 낸 자료, 이미 존재하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자료, 이전 심문 후 실제로 변한 사정을 구분하면 무엇을 보완할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칼럼2026. 11. 6.

공범 진술이 내 기록과 다를 때, 영장심사에서 무엇을 대조할까

공범의 설명 전체를 부정하기보다 실제로 확인한 진술에서 다투는 행위를 특정하고 대화 원본과 거래의 처리 시점을 맞춰 보세요. 어느 부분이 기록과 어긋나는지와 별도로, 출석 경과나 증거 보존 상태처럼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칼럼2026. 11. 6.

출국정지 사유와 기간, 출국금지와 차이부터 해제 신청 절차 정리

3줄 요약 1.출국정지는 외국인, 출국금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 목적 출국정지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도주·소재불명은 3개월 이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수사중지자는 영장 유효기간 이내입니다. 2.출국정지는 즉시 서면 통지가 원칙이지만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 등이 있으면 통지가 유예될 수 있고, 총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3.출국정지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칼럼2026. 11. 5.

출국금지 조회 방법과 사유별 기간, 해제 신청 절차 총정리

3줄 요약 1.출국금지 여부는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하이코리아에서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조회하거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출국금지 기간은 수사 목적이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형사재판·벌금 미납·세금 체납 등은 6개월 이내이며, 필요하면 연장됩니다. 3.출국금지는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되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칼럼2026. 11. 4.

경찰 불송치 처분에 대한 재수사요청 방법, 인용률, 팁 정리

3줄 요약 1.불송치 사건의 재수사 요구는 검사의 권한이어서 고소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없고, 고소인은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거나 면담을 신청해 재수사 요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2.고소인이 직접 사건을 다시 여는 수단은 이의신청이며, 2026. 10. 2.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3.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검사의 재수사 요청 사건 중 22.0%가 송치로 바뀌었고, 결과를 바꾸려면 불송치 이유를 수사기록에 근거해 항목별로 반박해야 합니다.

칼럼2026. 11. 4.

디지털포렌식 참여 통보, 일정과 정보 선별에서 확인할 사항

디지털포렌식 참여 통보를 받으면 기기와 작업 단계, 선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협의와 참여 포기의 차이, 현장 이의와 전자정보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칼럼2026. 11. 4.

압수수색 영장의 기간·정보 범위, 검색이 넓어 보인다면

영장의 유효기간, 혐의사실의 기간과 압수 대상 정보의 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검색·선별 범위를 대조하는 방법과 집행 종료 후 재집행 문제, 구체적인 이의 기록을 설명합니다.

칼럼2026. 11. 2.

체포 사유 고지와 가족 통지, 무엇이 다른가요

체포 당시 본인에게 하는 고지와 이후 가족·변호인에게 하는 통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각각의 내용과 상대방, 고지 시점의 예외, 현장 영상·통지서를 대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칼럼2026. 11. 2.

경찰 출석일 협의 중 체포영장, 변경 요청과 확정을 구별하세요

출석일 변경 요청과 담당자의 확정 답변은 구별해야 합니다. 불출석 사유와 연락 기록을 정리하는 방법, 체포영장 신청·청구·발부·집행의 차이, 실제 출석 계획을 설명하는 요령을 다룹니다.

칼럼2026. 11. 2.

임의동행 후 귀가 요청, 동의서보다 실제 경위가 중요합니다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제 거부·퇴거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귀가 의사와 응답을 기록하는 방법, 체포로 전환된 시점, 불심검문 동행의 6시간 규정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칼럼2026. 10. 30.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인용 확률, 보완수사 요청, 방법 정리

3줄 요약 1.2026년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2.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지만 송치가 곧 기소는 아니며, 이의신청 사건 중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2% 안팎입니다. 3.수사기록 열람·등사로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이유별 반박 근거를 갖춰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나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칼럼2026. 10. 30.

공범 사건의 구속영장, 압수된 증거와 연락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압수된 기기와 실제 확보된 정보, 관계인 접촉 가능성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연락의 전체 맥락을 보존하는 방법과 실행 가능한 접촉 관리 계획, 영장심문 준비를 설명합니다.

칼럼2026. 10. 30.

체포된 가족의 복용약·진료자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체포된 가족의 지병과 복용약은 현재 유치 중인 기관에 즉시 알리고 처방자료와 복용 경과를 전달해야 합니다. 약의 인계·실제 복용·진료를 구분하는 방법, 변호인을 통한 요청, 건강 상태와 구속 판단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칼럼2026. 10. 26.

통매음 경찰 조사 연락,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3줄 요약 1.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이수명령·취업제한과 공무원 당연퇴직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2.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혐의 성립의 핵심 쟁점입니다. 3.첫 조사 전에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며, 조사 당일에는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을 활용하고 휴대폰 임의제출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칼럼2026. 10. 26.

영장실질심사란? 시간, 절차, 결과, 연기, 인용률 정리

3줄 요약 1.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판사는 범죄 혐의와 주거 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를 기준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2.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을 받고, 결과는 별도 시한 없이 판사가 신속히 결정합니다. 3.대법원 사법연감 기준 2025년 구속영장 발부율은 78.6%이며,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무혐의가 아니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계속됩니다.

칼럼2026. 10. 26.

긴급체포 요건과 사유, 시간별 절차와 석방 가능성 정리

3줄 요약 1.긴급체포된 사람을 계속 구금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하고, 청구되지 않거나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됩니다. 2.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긴급성을 모두 갖춰야 적법합니다. 3.검사 불승인, 구속영장 미청구·기각, 체포적부심사 석방명령이 석방 경로이며, 가족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칼럼2026. 10. 26.

경찰 출석요구 대응 방법 정리, 불응이나 무시해도 괜찮을까?

3줄 요약 1.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참고인은 불출석만으로 체포되거나 처벌되지 않습니다. 2.경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 발송이 원칙이지만 전화·문자로도 할 수 있으므로, 연락이 의심되면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담당 수사관과 사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출석 일시는 경찰과 협의하는 사항이어서 사유를 밝혀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출석 전에는 고소장 열람·복사, 진술거부권, 조서 확인, 변호인 동행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