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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압수물

압수물 환부 신청 절차와 가환부 청구서 작성 방법 정리

작성 서준범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3줄 요약

1.압수물은 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종국적으로 돌려받는 환부를, 증거로 쓰일 물건은 압수 효력을 유지한 채 일시 돌려받는 가환부를 청구합니다.

2.공소제기 전에는 압수물을 보관 중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공소제기 후에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청구하며,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거부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하거나 준항고로 다툴 수 있고, 수사 중 소유권 포기서를 냈더라도 환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업무용 노트북, 장부가 압수되면 연락과 업무, 생계가 한꺼번에 막히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증거로 쓰일 물건이라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청구에 따라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고,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청구 상대방과 관할 법원의 표시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환부와 가환부의 차이, 단계별 신청 절차, 신청서와 가환부 청구서 작성 방법, 거부 시 불복 방법, 소유권 포기서와 환부청구권 가압류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1. 압수물 환부와 가환부의 의미

Ⅰ. 압수물 환부와 가환부의 차이

환부는 압수를 해제해 물건을 종국적으로 돌려주는 것이고,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유지한 채 물건을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 가환부는 증거에 사용할 물건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압수물 환부와 가환부 비교

구분

환부

가환부

압수의 효력

소멸

유지

대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

반환 후 의무

없음

보관 의무, 요구 시 제출 의무

대표 사례

사본 확보가 끝난 휴대폰, 사건과 무관한 물건

수사 중 업무에 필요한 노트북·장부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3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33조

Ⅱ. 압수물 환부·가환부의 근거 조문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의 환부·가환부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가, 공소제기 후 법원의 환부·가환부는 같은 법 제133조가 규정합니다. 2011년 개정으로 수사기관에 관한 별도 조문이 신설되면서 제219조의 준용 대상에서 제133조가 빠졌으므로, 수사 단계의 청구는 제218조의2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2. 내 상황, 압수물 가환부 대상에 해당할까?

Ⅰ. 필요적 가환부와 임의적 가환부

법원 단계에서 증거에만 쓸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한 뒤 신속히 가환부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그 밖의 증거물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가환부 여부를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 청구가 있으면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모236 결정).

압수물 유형별 반환 가능성

구분

대상 물건

반환 판단

필요적 가환부(법원 단계)

증거에만 쓰이는 물건 중 계속 사용이 필요한 물건

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

임의적 가환부(법원 단계)

증거물 겸 임의적 몰수 대상 물건

범죄 태양·경중, 증거가치, 인멸 위험, 피압수자 불이익 종합 판단

수사 단계 가환부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

반환 곤란

피의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 대상 물건

몰수 집행 보전을 위해 압수 유지

환부·가환부 불가

위조문서 등 소유가 금지된 물건

몰수 대상

Ⅱ. 휴대폰·업무용 노트북 등 계속 사용이 필요한 물건

정보저장매체는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체 자체의 압수는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로 한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제218조의2 제1항도 사본을 확보한 경우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이미징과 선별 복제가 끝났다면 기기 자체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Ⅲ. 몰수 대상이라 돌려받기 어려운 압수물

범행에 사용한 물건이나 범죄로 생긴 물건은 증거물이면서 형법 제48조의 몰수 대상이 되므로 반환이 쉽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에 쓰인 휴대폰처럼 기기 자체가 범행 도구라면, 사본을 확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의적 몰수 대상은 몰수 여부가 법원 재량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환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97모25 결정).

3. 압수물 환부 신청 절차

Ⅰ. 기소 전, 사법경찰관과 검사에게 청구

공소제기 전에는 압수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청구합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사법경찰관이 환부·가환부를 처분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4항). 사건이 송치된 뒤 공소제기 전이라면 송치받은 검사에게 청구합니다.

Ⅱ. 기소 후, 법원에 청구

공소가 제기되면 압수물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소법원으로 넘어가므로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 법원은 환부·가환부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제135조).

단계별 청구 대상과 근거 조문

단계

청구 대상

근거 조문

송치 전 수사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4항

송치 후 공소제기 전

송치받은 검사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수사기관이 거부한 경우

담당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지청에 대응한 법원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

공소제기 후

사건이 계속된 법원

형사소송법 제133조

몰수 선고 없이 판결 확정

압수 해제 간주, 국가에 반환 요구

형사소송법 제332조

Ⅲ.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제133조 제1항). 피의자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압수 당시 물건을 소지했거나 임의제출했다면 청구할 수 있고, 회사 명의 노트북처럼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Ⅳ. 가환부 결정 후 조건과 재제출 의무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물건을 맡기는 것이므로, 가환부받은 사람은 물건을 보관하고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로 처분하거나 저장된 내용을 바꾸면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환부받은 물건은 원형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4. 압수물 환부 신청서와 가환부 청구서 작성 방법

Ⅰ. 신청서 양식 구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아래 항목을 갖춰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 기재 사항

항목

기재 내용

사건 표시

사건번호, 피의자(피고인) 성명, 담당 수사관·검사

청구인

성명, 연락처, 압수물과의 관계(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

청구 취지

환부 또는 가환부를 구한다는 취지

대상 물건

압수목록상 번호, 품명, 수량, 특징

청구 이유

계속 압수가 불필요한 사유, 계속 사용의 필요성

보전 조치

사본 확보 여부, 원형보존 방법 제안

첨부 서류

압수목록 사본, 소유 증빙, 업무·생계상 필요 소명자료

Ⅱ. 압수목록과 신청 대상 물건 대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청구서의 대상 물건은 압수목록의 번호·품명·수량과 일치하게 적고, 목록에 빠졌거나 실제와 다른 물건이 있으면 그 사정을 함께 기재합니다.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다면 목록 교부부터 요청합니다.

Ⅲ. 계속 압수가 불필요한 사유 기재

청구 이유는 결론보다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판례가 제시한 판단 요소에 맞춰 정리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 포렌식 이미징·선별 복제 완료 등 사본 확보 사실

  •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거나 낮은 물건이라는 점

  • 몰수 대상이 아니거나 임의적 몰수 대상이라는 점

  • 은닉·인멸·훼손 위험이 없다는 점

  • 압수로 인한 업무·생계상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

Ⅳ. 사본 확보·원형보존 조치 제시

가환부를 구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우려를 줄이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미징 파일 보관, 사진 촬영, 기기 초기화·처분 금지 서약, 요구 시 즉시 제출 서약 등을 청구서에 적어 두면 증거 훼손 위험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5. 압수물 환부 거부와 무응답 시 불복 방법

Ⅰ.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 청구

수사기관이 청구를 거부하면 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결정하면 수사기관은 그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제3항). 이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제402조의 항고로 불복합니다(대법원 2026. 6. 5. 자 2026모1391 결정).

Ⅱ. 준항고 청구와 기재 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제418조), 실익이 있는 한 제기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 다만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처분권한이 법원으로 넘어가므로 검사의 처분을 준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 다투는 처분의 일시와 내용(반환 거부, 계속 보관 결정 등)

  • 최초 청구일과 처리 경위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

  • 계속 압수가 불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소명자료

Ⅲ. 재항고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9조, 제415조).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방식으로 하므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제405조).

Ⅳ. 수사기관이 답하지 않는 경우

청구 후 처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면 서면으로 처리 결과를 요청해 처분 여부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 판결 확정으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뒤 검사가 환부 신청에 답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6. 소유권 포기서 제출 후 압수물 환부청구권

Ⅰ. 소유권 포기 후 환부 청구 가능 여부

수사 과정에서 소유권 포기서를 냈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환부청구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환부는 소유권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압수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절차이므로, 포기서 제출만으로 반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 의사표시 자체의 효력이나 하자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Ⅱ. 몰수 선고 없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몰수의 선고가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332조). 이때는 검사에게 환부 처분 권한이 없어 준항고로 다툴 수 없고(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 국가는 압수물을 권리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Ⅲ.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

국가가 반환하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압수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0다27725 판결).

7. 압수물 환부청구권 가압류

Ⅰ. 채권자가 환부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압수물 환부청구권은 수사기관의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공법상 권리이지만, 실질은 압수물의 인도를 구하는 권리이므로 피압수자의 채권자가 가압류·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압수물이 유체동산이면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집행(민사집행법 제243조) 방식이 논의되고, 이 경우 전부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45조). 압수 현금이 보관금 형태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으로 볼지에 관해 견해가 나뉘므로 집행채무자와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Ⅱ. 가압류된 상태의 환부 진행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면 국가는 피압수자에게 압수물을 임의로 인도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본압류로 이전하면 집행관을 통해 인도받는 절차로 진행되므로, 환부가 결정되더라도 피압수자가 곧바로 물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8.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수사기관이 증거물 가환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 청구가 있으면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범죄의 태양과 경중, 몰수 대상 여부, 증거가치, 은닉·인멸·훼손 위험, 수사·공판 지장, 피압수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9. 29. 자 2017모236 결정).

Ⅱ. 임의적 몰수 대상 압수물도 가환부가 가능한지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 대상 물건은 몰수 여부가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국판결 전에 가환부하는 데 법률상 지장이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가환부 결정에 지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4. 16. 자 97모25 결정).

Ⅲ. 소유가 금지된 위조문서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범죄행위로 생긴 위조 약속어음은 누구도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물건으로서 몰수 대상이 될 뿐 환부나 가환부를 할 수 없고, 몰수 선고 후 위조 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84. 7. 24. 자 84모43 결정).

Ⅳ. 법원의 가환부 청구 기각 결정에 항고로 불복해야 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에 따른 환부·가환부 청구와 제417조의 준항고는 근거 규정, 관할, 인용 형식이 구분되므로, 제218조의2 제2항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제402조의 항고로, 준항고 결정에는 재항고로 불복해야 합니다(대법원 2026. 6. 5. 자 2026모1391 결정).

Ⅴ. 변호사 인사이트

압수물 반환은 돌려달라는 요청보다 더 이상 압수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렌식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했다가 거부되거나, 수사 초기 소유권 포기서에 서명한 뒤 반환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으나, 판례상 포기서가 있더라도 환부청구권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처럼 범행 도구로 의심받는 물건은 몰수 가능성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압수목록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시점과 근거를 정해야 합니다. 압수가 길어져 업무나 생계에 지장이 크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9. 압수물 환부 체크리스트와 대응 순서

Ⅰ. 압수물 환부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압수목록을 교부받았고, 돌려받을 물건의 목록 번호 확인이 가능할까요?

  • 사건이 현재 경찰, 공소청(검찰), 법원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본인이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포렌식 이미징 등 사본 확보가 끝났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 해당 물건이 범행 도구 등 몰수 대상으로 볼 여지는 어떻게 되나요?

  • 수사 중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Ⅱ. 거부되거나 답이 없을 때 대응 순서

압수물 반환 청구에는 기한이 없지만 압수가 길어질수록 업무·생계상 손해가 커지므로, 거부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해 거부 처분의 일시와 이유를 확인합니다.

  • 공소제기 전이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하거나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 또는 재항고를 검토합니다.

  • 공소가 제기된 뒤라면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직접 환부·가환부를 청구합니다.

  • 몰수 선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국가에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 압수된 휴대폰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시점을 정한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정보저장매체는 필요한 정보를 출력·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포렌식으로 필요한 정보의 사본 확보가 끝났다면 기기 자체의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어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이 범행 도구로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피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피의자가 그중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 명의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변호인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Q. 압수물 환부 청구에 기한이 있을까요?

환부·가환부 청구 자체의 기한을 정한 규정은 없고, 수사기관의 환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도 실익이 있는 한 제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 다만 환부를 받을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여 환부할 수 없는 경우 관보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청구가 없으면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되므로(형사소송법 제486조),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수사기관에 알려 두어야 합니다.

Q. 가환부받은 물건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유지한 채 물건을 일시적으로 돌려받는 것이므로, 가환부받은 사람은 물건을 보관해야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로 처분하거나 내용을 바꾸면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형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압수물은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몰수 선고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규정(형사소송법 제332조)은 판결에 관한 것이고, 불송치·불기소 결정에는 같은 간주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원칙이므로, 반환 연락이 없다면 압수목록을 근거로 환부를 청구해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11.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압수물 반환은 형사사건의 본안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이지만, 언제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2026. 10. 2.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청구 상대방과 관할 법원의 표시도 달라졌으므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압수된 휴대폰이나 업무 장비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반환 가능성과 청구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27.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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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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