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김병국

김병국

대표 변호사

학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포스텍 블록체인 전문가 과정

경력

  • 現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 변호사
  • 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일반실무
  • 前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 前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심화실무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자격 및 활동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국제 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ACAMS) 정회원
  •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자격(TPAC)
  • 한국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 정회원
  • 대한변협 금융·노무 변호사회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 사례

압수수색·전자증거

의사 프로포폴 목적 외 투약 혐의 추가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례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당한 성형외과 의사 의뢰인이, 진료기록을 먼저 제출하고 시술 경위를 소명해 병원 전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 압수수색영장 기각

압수수색·전자증거

홀덤 도박장 개설 혐의 추가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례

불법 홀덤 도박장 운영 혐의로 금융계좌 추적을 당한 뒤 주거지와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까지 청구된 의뢰인이, 필요한 자료를 먼저 임의제출하고 역할의 한계를 소명해 추가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 압수수색영장 기각

체포·구속·석방

마약 판매 대금 계좌 제공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다크웹과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광고·판매한 조직의 판매 대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갔다는 이유로 판매 공범으로 체포된 20대 의뢰인이, 계좌를 빌려준 경위를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체포·구속·석방

대마 드라퍼 공범 구속영장 기각 사례

텔레그램 마약 판매책의 지시로 대마를 숨겨 두는 드라퍼 역할을 하다 함께 체포된 20대 두 명이, 각자의 역할과 생활 기반을 따로 소명해 모두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체포·구속·석방

지인 모임 마약 투약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 사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LSD와 대마를 함께 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치료와 가족의 감독을 약속해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관련 칼럼 · 보도

칼럼2026. 10. 29.

참고인 조사란? 거부해도 괜찮을까? 대응 및 주의사항 정리

3줄 요약 1.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참고인에게 출석·진술 의무가 없고, 거부해도 과태료나 체포영장 같은 제재는 없습니다. 2.다만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거부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출석·증언 의무가 생깁니다. 3.조사 중 질문이 본인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바뀌면 피의자 전환 신호이므로,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칼럼2026. 10. 29.

고소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불이익 여부, 절차, 기간, 대응방법 정리

3줄 요약 1.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으며, 전과는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남습니다. 2.수사기관이 직장에 수사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사기업 근로자는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3.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 사건은 경찰이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고소장 확인과 진술 준비를 첫 조사 전에 마쳐야 합니다.

칼럼2026. 10. 26.

구속영장 청구 절차와 발부 시간, 기각 사유, 대응안 정리

3줄 요약 1.구속영장은 경찰 신청과 검사 청구를 거쳐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로 발부 여부를 정하므로, 청구되었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2.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후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고, 심문은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열리며 결과는 대개 심문 당일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옵니다. 3.발부되면 경찰 10일, 검사 10일에 1회 10일 연장까지 구속될 수 있고, 가족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금일수는 형기에 산입됩니다.

칼럼2026. 10. 26.

보석 석방이란? 절차와 조건, 종류, 금액 정리

3줄 요약 1.보석은 기소된 구속 피고인이 청구하는 제도이고, 기소 전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2.법원은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하고, 제외 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으며, 보석금은 정해진 기준표 없이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3.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허가 후에는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이행해야 석방되며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금될 수 있습니다.

칼럼2026. 10. 26.

영장실질심사란? 시간, 절차, 결과, 연기, 인용률 정리

3줄 요약 1.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판사는 범죄 혐의와 주거 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를 기준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2.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을 받고, 결과는 별도 시한 없이 판사가 신속히 결정합니다. 3.대법원 사법연감 기준 2025년 구속영장 발부율은 78.6%이며,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무혐의가 아니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계속됩니다.

칼럼2026. 11. 6.

구속 후 받은 서류를 구속적부심에 쓰려면, 작성일과 달라진 사실부터 확인하세요

구속 후 발급받은 서류라도 구속 전부터 있던 사실을 뒤늦게 입증하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작성일·확보일·기존 제출 여부를 나누고, 그 기록이 어떤 구속사유에 관한 설명을 보완하는지 확인하세요. 적부심의 현재 단계와 같은 영장에 대한 이전 청구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칼럼2026. 11. 6.

해외 출장이 잦을 때 영장심사에서 도망 우려를 어떻게 설명할까

출장 이력의 횟수보다 실제 귀국과 국내 복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가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이미 끝난 이동, 앞으로의 업무 일정, 국내 생활 기반을 가르고 영장심사와 별도의 출국 제한 여부도 확인하세요.

칼럼2026. 11. 4.

대질조사 뜻과 하는 이유, 거부 가능성과 불이익 정리

3줄 요약 1.대질조사는 진술이 엇갈리는 사람들을 함께 조사하는 임의수사이므로, 고소인은 대질 방식 자체를 거부하고 분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다만 대질을 거부하는 것과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다르며, 고소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아 진술을 들을 수 없으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대질에 응한다면 상대방과 논쟁하지 말고 수사관의 질문에 객관적 자료로 답하고, 조서를 열람해 진술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칼럼2026. 11. 4.

주거지 영장으로 다른 장소도 수색한다면 확인할 범위

주거지 압수수색 중 사무실·창고·차량도 수색한다면 장소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별지의 범위, 공간의 사용 관계, 현장 이의와 압수물 기록을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칼럼2026. 11. 4.

휴대전화 임의제출, 모든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일까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모든 전자정보 제공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제출자의 의사·권한, 동의서와 실제 정보 범위를 확인하고, 기기 반환과 이미 확보된 정보의 사용 문제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칼럼2026. 11. 4.

압수목록과 가져간 물건이 다를 때, 무엇을 대조해야 할까

압수목록과 실제 반출 물건이 다르면 본체·부품·전자정보의 단위를 구분해 대조해야 합니다. 기기를 특정하는 자료, 전자정보 상세목록, 항목별 정정 요청과 반환 검토 방법을 설명합니다.

칼럼2026. 11. 3.

불기소란? 처분시 항고 방법, 기간, 인용률 정리

3줄 요약 1.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으로,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2.2026년 10월 2일부터 항고장은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3.공소청 출범 전 통계로 항고 인용률은 8~9% 수준이었고, 항고가 기각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칼럼2026. 11. 2.

경찰서 전화 안받아도 될까? 연락올시 대처방법 정리

3줄 요약 1.경찰서 전화를 한두 번 받지 못한 것만으로 처벌되거나 곧바로 체포되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됩니다. 2.실제 수사관도 010 업무용 휴대전화로 연락할 수 있으므로, 번호보다 금전·앱 설치·링크 열람 요구 여부를 보고 경찰서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통화에서는 소속·이름·사건번호·죄명만 확인하고 사건 내용 진술은 미룬 뒤, 출석일을 협의하면서 고소장 확인과 자료 정리로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칼럼2026. 11. 2.

영장심사 실거주지 소명,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다면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라도 실제 생활 기반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집·회사 숙소의 사용 관계, 여러 거처를 오간 경위, 향후 주거 계획을 소명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칼럼2026. 11. 2.

현행범 체포 경위가 다를 때, CCTV에서 확인할 사항

현행범 체포 경위를 확인하려면 사건 전후 CCTV와 신고·출동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체포 요건, 영상 시각의 오차, 원본 보존, 체포 관련 문서와 다른 장면을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칼럼2026. 10. 30.

공소청 송치 후 절차, 처리 기간, 대응안 정리, 이후 단계는 어떻게 될까?

3줄 요약 1.공소청 송치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가 끝나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뜻일 뿐 기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검사가 기록을 독립적으로 검토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합니다. 2.구속 사건은 최장 20일 안에, 고소·고발 사건은 송치일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지면 이행 기간(1개월, 연장 시 2개월)만큼 길어질 수 있습니다. 3.처분 전까지는 변호인 의견서와 누락 증거, 합의서·처벌불원서, 형사조정 결과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칼럼2026. 10. 30.

가족 휴대폰·공용 PC 압수수색, 영장에서 확인할 범위

가족 명의나 같은 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압수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장 문언과 실제 사용 관계, 공용 PC의 사용자별 정보, 임의제출과 클라우드 제공 범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칼럼2026. 10. 30.

영장실질심사 전날, 가족이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사항

영장실질심사 전날에는 일정과 자료 전달 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출석·직업·부양 자료와 탄원서의 작성 기준, 국선변호인 연락, 심문 당일 가족이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칼럼2026. 10. 30.

가족이 체포됐다면, 유치 장소 확인부터 변호인 접견까지

가족이 체포된 뒤 연락이 끊겼다면 현재 유치 장소와 담당 기관을 확인하고 변호인 접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체포 통지의 대상과 내용, 가족 면회와 변호인 접견의 차이, 이송·영장 절차를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사항을 설명합니다.

칼럼2026. 10. 28.

피의자 조사 연락 받았다면? 절차와 시간, 연기 및 거부 가능 여부 정리

3줄 요약 1.피의자 조사 출석일은 수사기관과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해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 이어지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조사는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 신문, 조서 열람, 서명 순으로 진행되며 대기시간을 포함한 총조사시간 12시간,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오후 9시~오전 6시 심야조사 금지가 원칙입니다. 3.피의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후 경찰이 공소청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통지받으며 불송치 시 고소인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칼럼2026. 10. 26.

카촬 압수수색 포렌식 과정 정리, 불복 및 대응 방법

3줄 요약 1.카촬 사건의 휴대폰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나 임의제출로 확보되며, 포렌식은 이미징·선별·탐색을 거쳐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삭제한 촬영물도 복원될 수 있고 동종 촬영물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무관한 별건 정보나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클라우드 자료는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습니다. 3.참여권 미보장,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관련성 위반은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근거가 되므로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칼럼2026. 10. 26.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이 중요한 이유, 시간별 절차와 석방 기준

3줄 요약 1.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수사기관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2.범행 직후의 시간·장소 접착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는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3.석방되더라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는 계속되므로, 48시간 안에 체포의 적법성과 진술 방향, 압수물 처리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