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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석방2021년 1월

마약 판매 대금 계좌 제공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확인된 결과—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다크웹과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광고·판매한 조직의 판매 대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갔다는 이유로 판매 공범으로 체포된 20대 의뢰인이, 계좌를 빌려준 경위를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빌려준 계좌로 흘러간 돈

의뢰인은 이십 대 중반이었습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이 사업 대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며 부탁했고, 의뢰인은 자기 계좌를 빌려주고 들어온 돈을 찾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크웹과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팔던 조직의 판매 대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판매 공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휴대전화를 바로 내놓지 않았던 일, 체포 전에 가족이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던 일까지 겹치면서 수사기관은 공범과 미리 입을 맞췄다며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 구속은 혐의 소명과 주거·도망·증거인멸 우려를 함께 따집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재범과 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계좌로 들어온 돈이 마약 대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 —변호사를 미리 알아본 것이 공범과의 공모 정황인지
  • —휴대전화를 바로 내놓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볼지

대응 과정

저희는 계좌를 제공한 경위와 체포 전후의 행동을 자료에 맞추어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구한 사실과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은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부탁받은 대화 기록과 돈을 전달한 방식을 정리해, 의뢰인이 판매 광고나 거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은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족이 변호사를 알아본 것은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해서였습니다.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했습니다

체포 당시에는 당황해서 머뭇거렸지만, 이후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해 제출했습니다. 계좌 기록은 이미 금융기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며 판매 혐의를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계

대응

소명 취지

경위 소명

계좌 대여 대화 정리

판매 관여 다툼

권리 보호

변호인 조력 정당성

인멸 정황 부정

협조

휴대전화 제출

영장 기각

변호사를 찾는 일이 의심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이 변호인을 알아본 경위도 소명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판매 공범으로 지목된 의뢰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헌법상 권리입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의제출과 영장에 따른 압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로 무엇을 요구받았는지 확인하고 제출 범위와 의견을 검토하세요.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속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나 최종 처분을 확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률 안내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이며, 위 대응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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