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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석방2026년 4월

이웃 스토킹·잠정조치 위반 구속영장 기각 사례

확인된 결과—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같은 원룸 건물 이웃을 상대로 한 스토킹과 협박, 잠정조치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이, 주거를 옮기고 접근을 끊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한 건물 안에서 쌓인 갈등

의뢰인은 원룸 건물에 혼자 살던 사십 대 남성이었습니다. 같은 건물의 이웃에게 몇 차례 말을 걸고 문을 두드린 일, 술에 취해 복도에서 소란을 피운 일, 집주인과 인터넷 문제로 언쟁하며 험한 말을 한 일, 보일러 전선을 잡아당긴 일이 차례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지만,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가운데 잠정조치 위반 혐의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다시 해를 끼칠 염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내내 "그렇게 무섭게 느낄 줄은 몰랐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의자 구속은 혐의 소명과 주거·도망·증거인멸 우려를 함께 따집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재범과 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비식별화한 구속영장 청구 자료 일부이며, 법원의 기각 결정문은 아닙니다.

주요 쟁점

  • —같은 건물에 사는 한 접근금지를 지킬 수 있는지
  • —피해자에게 다시 해를 끼칠 염려를 어떻게 없앨지
  • —혐의의 상당 부분이 다툼 없이 정리될 수 있는지

대응 과정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안전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마주칠 일 자체를 없애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영장 심사 전에 다른 동네의 방을 구해 계약서를 받아 냈습니다.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분리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와 집주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고, 위치 확인에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를 약속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문제였던 만큼 알코올 상담 기관 등록 확인서를 냈습니다. 보일러 수리비도 집주인에게 갚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주거를 옮겨 피해자와 분리되었고 재발 방지 방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단계

대응

소명 취지

분리

주거 이전 계약

접근 위험 해소

서약

연락 금지 약속

위해 염려 감소

재발 방지

상담 등록·변상

영장 기각

피해자의 불안을 덜어 주는 일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키는 일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균형을 찾은 경우였습니다. 피해자와의 분리 방안이 받아들여져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잠정조치를 어기면 바로 구속되나요

구속될 위험이 커지지만, 피해자와 분리할 구체적 방안을 내놓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면 어떻게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주거 이전 계약을 분리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산다는 이유로 접근금지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조치 내용에 맞는 실제 분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나요

연락·접근금지 조치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락에 앞서 변호인과 허용 범위를 검토하세요.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나 최종 처분을 확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률 안내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이며, 위 대응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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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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