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환전 일을 하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몰려 체포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의뢰인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점을 밝혀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체포 다음 날, 가족에게 걸려 온 전화
의뢰인은 오래 가상자산 거래를 해 왔고, 몇 달 전부터는 해외 업체가 보낸 원화를 테더로 바꿔 보내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던 계좌 가운데 일부에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금이 섞여 있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지목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규모가 크고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저희에게 처음 연락한 사람은 의뢰인의 가족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속만은 막을 수 있느냐"는 떨리는 목소리였고, 영장 심사까지는 하루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달아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무게, 다시 범행할 위험,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도 함께 살핍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실제 사는 곳과 생활 기반을 볼 때 달아날 염려가 있는지
- —휴대전화와 장부가 이미 압수된 상황에서 증거를 없앨 수 있는지
-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지
대응 과정
혐의를 다투는 일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의뢰인을 구치소에 보내지 않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저희는 영장청구서에 적힌 구속 사유를 하나씩 짚으며 반박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실제 사는 집의 임대차 관계와 가족의 신원보증서를 냈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주장은 그것으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 손에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와 거래장부, 메모가 체포 현장에서 모두 압수되었고,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 기록은 은행과 거래소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없앨 수 있는 증거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다가갈 일은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공범이 피해자를 찾아간 일은 의뢰인이 시킨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공범에게 연락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부르면 언제든 나가겠다는 서약서도 함께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계 | 대응 | 결과 |
|---|---|---|
주거 | 실거주·신원보증 | 도망 염려 해소 |
증거 | 압수 현황 정리 | 인멸 가능성 부정 |
위해 | 연락 금지 서약 | 영장 기각 |
구치소 대신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가족을 끌어안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혐의가 무겁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수사와 재판은 이제 차분히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열리나요
체포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을 받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매우 짧으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나요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무혐의인가요
아닙니다. 구속하지 않고 수사한다는 뜻일 뿐이고, 혐의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따로 이루어집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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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대응은 시간 싸움입니다
출석 요구, 압수수색, 체포.지금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알려주세요.늦어지기 전에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