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업무 분야상황별 가이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일 때, 영장과 압수목록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집행 기관과 영장에 적힌 장소·대상, 실제 확보되는 물건을 구별해 기록하세요. 현장 대응과 이후 전자정보 분석·물건 반환은 확인할 자료와 절차가 다릅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면 무엇을 가져가는지 막연히 기억하기보다 영장과 집행 내용을 연결해 기록해야 합니다. 영장에 따른 집행인지, 별도로 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상황인지도 나누어 확인하세요.

기관·장소·시작 시각을 먼저 기록합니다

집행하는 기관과 담당자, 수색 장소, 시작 시각을 적고 현장 연락 창구를 정합니다. 전달받은 영장이나 서류가 있으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세요.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상대방과 충돌하기보다 확인한 내용과 이견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설명을 누가 들었는지도 기록하면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장의 혐의와 대상 범위를 나누어 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사건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압수·수색을 정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전자정보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른 부서 자료나 가족의 물건이 포함된다면 소유자와 사용자를 구분해 알립니다. 영장 문구를 보지 않은 채 압수 전부가 적법하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표시하세요.

압수목록은 물건을 특정할 수 있게 확인합니다

휴대전화·컴퓨터·저장장치라면 기종과 수량, 누구의 물건인지 확인합니다. 장부나 서류는 어느 기간과 업무에 관한 것인지 적습니다. 이후 전달받은 압수목록과 현장에서 기억하는 물건이 다르면 그 차이를 메모하세요. 업무상 곧 사용해야 하는 물건은 사용 목적과 예정 일정도 따로 적어 두면 반환 검토 때 도움이 됩니다. 임의로 목록의 표현을 바꾸어 정리하지는 마세요.

전자정보 분석 일정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기를 가져가는 단계와 저장된 자료를 출력·복제·분석하는 단계는 같은 일이 아닙니다. 전자정보 압수는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원칙이고 저장매체 자체 압수에는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기기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분석이나 선별 일정 안내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원격으로 파일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지 말고 당시 상태와 받은 요청 내용을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현장 대응과 이후 다툴 내용을 구분합니다

변호인은 영장·집행 경위·압수목록을 비교해 범위와 절차의 쟁점을 확인하고 후속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검토합니다. 압수 자체의 문제와 물건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는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서류에 서명할 때에는 무엇을 확인하거나 동의하는 문구인지 읽고, 이견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02-568-3563으로 집행 장소·기관·현재 진행 상황과 안내받은 일정을 알려 주세요.

이 가이드를 읽을 때

절차와 기한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형사·영장 긴급 상담

영장 대응은 시간 싸움입니다

출석 요구, 압수수색, 체포.지금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알려주세요.늦어지기 전에 함께 움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