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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영장 사건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담은 칼럼과 최신 소식을 제공합니다.

칼럼·판례/동향언론보도공지사항
음주운전 구속영장,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기 전 확인할 기록
칼럼2026년 11월 20일

음주운전 구속영장,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기 전 확인할 기록

음주운전 구속영장에 관한 상대방 주장에는 반박부터 하기보다 현재 신병 상태, 영장 관련 서류, 측정·사고·연락 기록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절차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며, 구속 판단과 혐의 판단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박세선
가족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때, 누가 청구하고 어떤 자료를 보낼까
칼럼구속적부심2026년 11월 6일

가족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때, 누가 청구하고 어떤 자료를 보낼까

형사소송법이 정한 가족은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현재 신병·기소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이전 청구가 있었는지와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있는지를 알아두세요. 자료를 모은 가족은 직접 확인한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눠 전달하면 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구속 후 받은 서류를 구속적부심에 쓰려면, 작성일과 달라진 사실부터 확인하세요
칼럼구속적부심2026년 11월 6일

구속 후 받은 서류를 구속적부심에 쓰려면, 작성일과 달라진 사실부터 확인하세요

구속 후 발급받은 서류라도 구속 전부터 있던 사실을 뒤늦게 입증하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작성일·확보일·기존 제출 여부를 나누고, 그 기록이 어떤 구속사유에 관한 설명을 보완하는지 확인하세요. 적부심의 현재 단계와 같은 영장에 대한 이전 청구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면 이전 청구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칼럼구속영장2026년 11월 6일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면 이전 청구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한 재청구라면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전에 낸 자료, 이미 존재하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자료, 이전 심문 후 실제로 변한 사정을 구분하면 무엇을 보완할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해외 출장이 잦을 때 영장심사에서 도망 우려를 어떻게 설명할까
칼럼구속영장2026년 11월 6일

해외 출장이 잦을 때 영장심사에서 도망 우려를 어떻게 설명할까

출장 이력의 횟수보다 실제 귀국과 국내 복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가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이미 끝난 이동, 앞으로의 업무 일정, 국내 생활 기반을 가르고 영장심사와 별도의 출국 제한 여부도 확인하세요.

대표 변호사 김병국
공범 진술이 내 기록과 다를 때, 영장심사에서 무엇을 대조할까
칼럼구속영장2026년 11월 6일

공범 진술이 내 기록과 다를 때, 영장심사에서 무엇을 대조할까

공범의 설명 전체를 부정하기보다 실제로 확인한 진술에서 다투는 행위를 특정하고 대화 원본과 거래의 처리 시점을 맞춰 보세요. 어느 부분이 기록과 어긋나는지와 별도로, 출석 경과나 증거 보존 상태처럼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출국정지 사유와 기간, 출국금지와 차이부터 해제 신청 절차 정리
칼럼출국금지2026년 11월 6일

출국정지 사유와 기간, 출국금지와 차이부터 해제 신청 절차 정리

3줄 요약 1.출국정지는 외국인, 출국금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 목적 출국정지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도주·소재불명은 3개월 이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수사중지자는 영장 유효기간 이내입니다. 2.출국정지는 즉시 서면 통지가 원칙이지만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 등이 있으면 통지가 유예될 수 있고, 총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3.출국정지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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