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구속·영장2026년 10월 6일
영장실질심사 기각되려면? 구속사유별 반박과 준비 자료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심문해 구속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영장 사건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담은 칼럼과 최신 소식을 제공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발생 원인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숨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혐의로, 은닉과 가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고 유죄가 인정되면 재산 자체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자금 흐름의 경위와 인식 여부를 계좌 내역, 계약 서류, 대화 기록으로 정리해 조사 초기에 제출하면 고의가 부정되거나 추징 범위가 줄어들 여지가 생기며, 특히 2022년 1월 4일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인지,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인지에 따라 몰수와 추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코인거래소 출금정지는 사기 피해금 유입에 따른 지급정지, 자금세탁방지 심사, 수사기관의 압수나 몰수보전, 거래소 전산 사정 가운데 하나에서 시작되며 원인마다 상대할 기관과 남은 기한이 다릅니다. 지급정지 유형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심사 유형은 거래소가 정한 기간 안에 자금 출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치의 근거와 일시를 서면으로 확보한 뒤 기한 안에 맞는 서면을 내면 해제되는 사안이 적지 않으며, 대응의 출발점은 재출금 시도가 아니라 통지 문구에 적힌 근거를 특정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