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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구속적부심

구속 후 받은 서류를 구속적부심에 쓰려면, 작성일과 달라진 사실부터 확인하세요

작성 김병국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구속 후 발급받은 서류라도 구속 전부터 있던 사실을 뒤늦게 입증하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작성일·확보일·기존 제출 여부를 나누고, 그 기록이 어떤 구속사유에 관한 설명을 보완하는지 확인하세요. 적부심의 현재 단계와 같은 영장에 대한 이전 청구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새로 받은 서류와 구속 뒤 실제로 달라진 사정은 구분합니다

구속 뒤 발급한 근무확인서가 구속 전부터 이어진 근무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후 생긴 변화에 관한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자료로 검토할 수 있지만 영장심문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문서가 설명하는 사실의 시점을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사유를 기준으로 기록이 답할 질문을 적습니다. 주거에 관한 서류라면 어느 시점의 실제 거주를 보여주는지, 당초 설명과 무엇을 대조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존 제출목록을 기준으로 네 가지를 표시하세요

자료마다 사실이 일어난 시점, 작성일, 확보일, 이전 제출 여부를 따로 적습니다. 가족이 다시 받은 동일한 문서는 중복으로 표시하고, 이전에 제출했는지 불분명하면 그 상태를 남겨 두세요.

같은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라도 이전에 빠졌던 기간을 뒷받침한다면 그 기간과 기록의 발급 근거를 설명합니다. 새로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생활관계가 생겼다고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자료를 낼 수 있는 절차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적부심의 청구권자와 심사 절차를 정합니다. 청구 당시 피의자였는지, 이미 같은 영장에 관한 청구가 있었는지, 기소 소식이 청구 전후 어느 때인지 확인하세요. 동일 영장의 반복 청구에는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자료 추가와 새 청구는 따로 검토합니다.

변호인에게 새 서류와 기존 제출목록을 함께 보내고 그 자료가 보완하는 구속사유를 한 줄로 적어 보세요. 실제 접수 여부와 자료 제출 시점은 담당 기관의 안내와 변호인의 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와 기준 시점

법률 안내 기준일은 2026년 11월 6일입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과 제출 범위는 현재 절차와 실제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형사소송법 제70조

함께 확인할 안내

관련 업무분야 안내에서 대응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김병국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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