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이 정한 가족은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현재 신병·기소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이전 청구가 있었는지와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있는지를 알아두세요. 자료를 모은 가족은 직접 확인한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눠 전달하면 됩니다.
가족이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와의 관계부터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체포·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외에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서류를 모은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할 사람과 피의자의 실제 관계를 확인하세요.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있다면 먼저 선임과 연락 상황을 파악합니다. 누가 청구권을 갖는지와 가족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확보해 줄 수 있는지는 따로 정리하면 됩니다.
신병·송치·기소의 확인 시각을 각각 남기세요
‘사건이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다면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기록하세요. 송치 소식과 공소 제기 여부를 섞으면 현재 검토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 전에 적부심을 청구한 뒤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이미 접수한 청구의 시각을 함께 확인합니다.
같은 영장에 대한 이전 적부심 청구가 있었는지, 있다면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냈는지도 변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처음 준비하는 가족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표시하세요.
통지서 원본은 보관자를 정하고 사본의 출처를 알려주세요
가족 한 사람이 통지서 원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전화로 사건 경과를 들었다면, 문서 내용과 통화로 들은 내용을 따로 전달하세요. 문서가 여러 장이면 작성일과 보관자, 이미 보낸 곳을 적어 중복 전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확인할 자료, 현재 담당 기관과 확인 시각, 선임 변호인 및 기존 청구 여부가 기본입니다.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실제 접수 방법은 사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 뒤 정하세요.
근거와 기준 시점
법률 안내 기준일은 2026년 11월 6일입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과 제출 범위는 현재 절차와 실제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안내
관련 업무분야 안내에서 대응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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