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선

박세선
대표 변호사
박세선
대표 변호사Park Se Sun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現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 변호사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前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 前 법무법인 가림 변호사
-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일반실무
- 前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자격 및 활동
- 국제 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ACAMS) 정회원
-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자격(TPAC)
- 서울변호사협회 자금세탁방지법·증권·금융 연수
- 대한변협 인증 금융전문변호사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
관련 업무 사례
이웃 스토킹·잠정조치 위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같은 원룸 건물 이웃을 상대로 한 스토킹과 협박, 잠정조치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이, 주거를 옮기고 접근을 끊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휴대폰 대리점 명의도용 개통 구속영장 기각 사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결제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이, 고객 동의 여부를 다투면서 주거와 생계 기반을 소명해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택시 무임승차 사기 외국국적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례
주운 교통카드로 택시비를 내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된 외국국적 동포 의뢰인이, 체류지와 출석 보장을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보복운전 송치 후 영상자료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례
보복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 블랙박스와 피해자 진술을 대조해 의견자료를 준비한 사례입니다. 차량 움직임과 정차 시간, 신체 접촉의 범위, 사과와 재발 방지에 관한 사정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이는 법원의 벌금 확정과 구분되는 단계입니다.
— 구약식(벌금 200만 원)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 후 대화·거래자료로 대응한 사례
대출을 알아보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의뢰인을 위해 수사 단계의 설명과 자료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대출 상담부터 계좌 정지까지의 대화, 실제 사업자료, 거래내역을 대조해 의심받은 행동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관련 칼럼 · 보도
참고인 조사란? 거부해도 괜찮을까? 대응 및 주의사항 정리
3줄 요약 1.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참고인에게 출석·진술 의무가 없고, 거부해도 과태료나 체포영장 같은 제재는 없습니다. 2.다만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거부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출석·증언 의무가 생깁니다. 3.조사 중 질문이 본인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바뀌면 피의자 전환 신호이므로,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압수물 환부 신청 절차와 가환부 청구서 작성 방법 정리
3줄 요약 1.압수물은 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종국적으로 돌려받는 환부를, 증거로 쓰일 물건은 압수 효력을 유지한 채 일시 돌려받는 가환부를 청구합니다. 2.공소제기 전에는 압수물을 보관 중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공소제기 후에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청구하며,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거부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하거나 준항고로 다툴 수 있고, 수사 중 소유권 포기서를 냈더라도 환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구속적부심 뜻과 신청 기간, 절차부터 인용 기준 정리
3줄 요약 1.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로, 공소 제기 전까지 본인·가족·변호인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3.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영장 발부 이후 달라진 사정과 소명자료를 갖춰 청구해야 하고, 기소 후에는 보석 청구로 석방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과 사유, 위법 체포가 되는 경우는?
3줄 요약 1.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수사기관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2.현행범 체포는 범행 직후의 시간·장소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법하고, 요건을 벗어나면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3.석방되더라도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되므로, 체포 통지서·압수 목록·조사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통매음 경찰 조사 연락,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3줄 요약 1.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이수명령·취업제한과 공무원 당연퇴직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2.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혐의 성립의 핵심 쟁점입니다. 3.첫 조사 전에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며, 조사 당일에는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을 활용하고 휴대폰 임의제출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속영장,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기 전 확인할 기록
음주운전 구속영장에 관한 상대방 주장에는 반박부터 하기보다 현재 신병 상태, 영장 관련 서류, 측정·사고·연락 기록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절차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며, 구속 판단과 혐의 판단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최대 얼마나? 연장 한도와 긴급 감청 36시간 규정
3줄 요약 1.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1회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연장은 2개월 범위씩 총 1년(내란·외환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부 범죄는 3년)까지만 허용됩니다. 2.긴급통신제한조치는 법원 허가 없이 먼저 착수할 수 있지만, 착수 후 36시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해야 합니다. 3.감청 사실은 공소제기·불기소 등 처분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되지만 기소중지·참고인중지는 제외되고, 허가서 범위를 벗어나 수집한 감청 자료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구약식 처분이란? 불복 정식재판 청구 방법 정리
3줄 요약 1.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공판 없이 벌금형으로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기소에 해당하며 확정되면 벌금형 전과가 남습니다. 2.불복하려면 구약식 통지가 아니라 법원의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는 늘어날 수 있어 다툴 사유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불이익 있을까? 고지내용과 고지 대상 정리
3줄 요약 1.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추정하거나 형을 가중할 수 없지만, 적극적인 허위 진술은 가중 사유가 될 수 있고 반성에 따른 감경은 받기 어렵습니다. 2.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대해 거부할 수도, 특정 질문만 거부할 수도 있으며, 행사 여부는 조서에 자필로 기재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3.수사기관이 실질적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임의로 한 진술이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경찰 포렌식 기간, 절차, 참관 팁 정리, 거부해도 될까?
3줄 요약 1.휴대폰 임의제출과 비밀번호 제공은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자체로 처벌되지 않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을 강제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 2.포렌식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임의제출이면 제출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범위가 한정되고, 별건 정보는 탐색을 중단하고 새 영장을 받아야 압수할 수 있습니다. 3.탐색·선별 과정에는 참관할 권리가 있으므로 참관 의사를 밝히고 이의 내용을 조서에 남겨야 하며, 분석이 끝난 휴대폰은 환부·가환부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절차, 요건, 시간, 발부기준, 집행시 대응안 정리
3줄 요약 1.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거부한다고 멈추지 않지만, 영장 원본 제시와 사본 교부, 영장에 기재된 장소·물건의 범위, 참여권 보장이 지켜졌는지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2.영장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고,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일몰 후·일출 전에는 주거에 들어갈 수 없으며, 집행을 마친 영장으로는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습니다. 3.휴대폰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포렌식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위법한 압수는 준항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