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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요건과 사유, 위법 체포가 되는 경우는?

작성 박세선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3줄 요약

1.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수사기관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2.현행범 체포는 범행 직후의 시간·장소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법하고, 요건을 벗어나면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3.석방되더라도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되므로, 체포 통지서·압수 목록·조사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연인이 갑자기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이 체포가 정당한 것인지부터 궁금해집니다.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체포이기 때문에 요건과 시한이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이를 벗어나면 체포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사유, 위법 체포가 되는 경우, 체포 후 48시간 동안의 절차, 고지와 가족 통지, 압수물과 석방 후 처리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현행범 체포의 의미

Ⅰ. 현행범과 준현행범의 구분

헌법 제12조는 현행범인을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로 두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한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정합니다. 범행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현행범인으로 보는데, 이를 준현행범인이라고 합니다.

  •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 신체나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때

  •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하는 때

Ⅱ.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영장 체포의 차이

체포는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세 가지로 나뉘며, 어느 경우든 계속 붙잡아 두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체포 유형별 비교

구분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근거

형사소송법 제212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사전 영장

불필요

불필요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 필요

체포 주체

누구든지

검사·사법경찰관

검사·사법경찰관

핵심 요건

범행 중·직후,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 필요성

장기 3년 이상 범죄, 도망·증거인멸 염려, 영장 받을 시간이 없는 긴급성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이유,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

구속영장 청구 기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Ⅲ.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

현행범인은 경찰이 아닌 일반인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체포한 사람은 즉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이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한 48시간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2. 현행범 체포 요건과 사유

Ⅰ. 현행범 체포 요건

대법원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근거 없는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하다고 봅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

요건

내용

행위의 가벌성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행 중이거나 범행을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하는 사람이 보기에 방금 범죄를 저지른 범인임이 명백한 상태

체포의 필요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경미범죄 추가 요건

다액 5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것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그 체포는 위법합니다.

Ⅱ. 범행 직후로 인정되는 시간·장소 기준

“범행 직후”는 범행을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뜻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히 존재할 때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실무에서는 범행과 체포 사이의 경과 시간, 범행 장소와 체포 장소의 거리, 그사이 계속 감시나 추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Ⅲ. 체포의 필요성,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

범행이 명백하더라도 신원과 주거가 확인되고 증거도 이미 확보된 상태라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현행범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Ⅳ. 경미범죄 현행범 체포 제한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만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주거가 확인되는 사람을 경미범죄로 현행범 체포했다면 그 자체로 체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내 상황, 위법 체포에 해당할까?

Ⅰ. 위법 체포로 다툴 수 있는 경우

아래 사정 중 하나라도 있었다면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범행이 끝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범행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체포된 경우

  • 목격자 진술이나 정황만으로 범인이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된 경우

  • 신원·주거가 확인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데도 체포된 경우

  • 경미범죄인데 주거가 분명한 상태에서 체포된 경우

  •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실력으로 연행된 경우

  • 임의동행을 거부했는데 사실상 강제로 연행된 경우

Ⅱ. 위법 체포의 법적 효과

위법한 체포로 판단되면 체포 이후 이어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4.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 절차

Ⅰ. 유치장 입감과 경찰 조사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보통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이때 작성된 조서는 이후 수사와 재판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Ⅱ.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와 석방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13조의2). 48시간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기한이므로, 그 안에 청구만 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 후 절차별 기한

단계

기한

근거

가족 등 체포 통지

지체 없이, 늦어도 24시간 이내 서면

형사소송법 제87조, 형사소송규칙 제51조

구속영장 청구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영장 미청구 시 석방

48시간 경과 즉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영장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체포적부심사 심문

청구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이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Ⅲ.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넘어가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고, 기각되면 즉시 석방됩니다.

Ⅳ. 체포적부심사 청구

체포된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해야 하며,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48시간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Ⅴ. 48시간 시한을 넘긴 구금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구금이므로 즉시 석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신구속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감금한 경우에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감금죄가 문제될 수 있고, 별도로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현행범 체포 고지와 가족 체포 통지

Ⅰ. 체포 당시 고지 사항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다음 사항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 피의사실의 요지

  • 체포의 이유

  •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 변명할 기회의 부여

고지는 원칙적으로 체포 전에 해야 하고, 달아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제압한 뒤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실력으로 연행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Ⅱ. 체포 통지 대상과 시한

체포 사실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87조, 제30조 제2항). 통지는 지체 없이,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급할 때는 전화 등으로 먼저 알린 뒤 다시 서면으로 통지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51조).

Ⅲ. 체포 통지서 기재사항

체포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며, 받는 즉시 체포 일시와 범죄사실 요지를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명

  • 체포 일시와 장소

  • 범죄사실의 요지

  • 체포의 이유

  •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

Ⅳ. 체포 통지가 오지 않을 때 확인 방법

피의자가 통지받을 사람으로 다른 가족을 지정했거나 이미 변호인이 있으면 본인에게는 통지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포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체포 여부와 담당 부서를 문의하고, 접견을 가려면 방문 전 접견 가능 시간과 신분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본인의 위임 없이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변호인을 통해 체포 경위와 조사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현행범 체포 현장 압수와 석방 후 입건

Ⅰ.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범위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필요하면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이 예외는 체포 현장에 한정되므로, 체포 장소를 벗어나 피의자의 집 등을 영장 없이 수색해 압수했다면 위법한 압수가 됩니다.

Ⅱ.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미발부 시 반환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지체 없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제3항). 압수가 계속되더라도 사본을 확보하는 등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Ⅲ. 임의제출 형식 압수

현행범 체포 현장이라도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때는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휴대전화 등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는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제출 여부는 그 자리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Ⅳ. 석방 후 불구속 입건의 의미와 이후 절차

48시간 안에 석방되었다는 것은 구속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혐의가 없어졌다거나 사건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석방 후에도 불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가 이어지고,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과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까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체포 당시 진술과 압수물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으므로, 석방 직후 조사 내용과 압수 목록을 정리해 다음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Ⅴ. 석방 후 같은 혐의로 재체포될 가능성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지만(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있으면 다시 체포·구속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 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재구속 제한 대상인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291 판결).

7. 현행범 체포 관련 처벌 규정

현행범 체포와 관련해서는 체포된 사람의 저항 행위뿐 아니라 체포하는 쪽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체포에 폭행·협박으로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반인이 요건 없이 사람을 붙잡아 두면 체포·감금죄가, 인신구속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면 불법체포·불법감금죄가 문제됩니다.

현행범 체포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적법한 체포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상태의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형법 제276조(체포·감금)

요건 없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직권남용 체포·감금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8.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범행 10분 뒤 현장 인접 장소에서 한 체포가 현행범 체포로 적법한지 여부

범행 후 약 10분이 지났을 뿐이고 체포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했으며, 신고자가 피고인을 계속 감시하다 출동 경찰관에게 지목한 사안에서 범죄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으로 보아 체포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926 판결).

Ⅱ.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는데도 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인지 여부

현행범 체포에는 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므로, 사안이 경미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상황에서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벗어나려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Ⅲ.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현행범인을 체포하려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 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Ⅳ.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 집행이 지체된 구금이 적법한지 여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집행되었다면,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그 지체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합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Ⅴ. 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받은 물건을 사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기관은 별도로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Ⅵ. 변호사 인사이트

현행범 체포 사건은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시간 동안 확보한 진술과 자료가 석방 여부와 이후 사건의 방향을 함께 좌우합니다. 체포가 위법했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에, 범행 시각과 체포 시각, 두 장소의 거리, 고지 시점, 현행범인체포서 기재 내용을 처음부터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의제출에 응했는지, 체포 현장을 벗어난 곳에서 압수가 있었는지는 이후 증거능력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체포 통지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맞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입니다.

9. 현행범 체포 시 확인 사항과 대응 방법

Ⅰ. 체포 직후 확인 체크리스트

  • 정확한 체포 일시와 48시간 만료 시각은 어떻게 되나요?

  • 범행 시각·장소와 체포 시각·장소의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 체포 당시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경미범죄인데 주거가 확인된 상태에서 체포된 것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체포 통지서는 누구에게, 언제 송부되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압수된 물건의 목록과 임의제출 여부,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Ⅱ. 가족·지인이 취해야 할 대응 순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체포 후 48시간 안에 결정되므로, 체포 사실을 안 즉시 다음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 관할 경찰서에 체포 여부, 담당 부서, 체포 일시를 확인합니다.

  •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명의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 접견을 요청합니다.

  • 주거·직업·가족관계 등 도망 염려가 없음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 체포 요건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맞춰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 석방 후에는 압수물 목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환부·가환부를 청구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 현행범 체포 후 사후 체포영장 발부가 필요할까요?

현행범 체포에는 사후 체포영장 제도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사후 체포영장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672 결정). 다만 계속 구금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Q. 48시간이 지났는데 석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되었다면 법원의 심문과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치가 계속될 수 있지만, 청구 없이 48시간을 넘겨 붙잡아 두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을 위반한 위법 구금이므로 즉시 석방을 요구하고 체포적부심사나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에게 체포 통지가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체포 통지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가므로(형사소송법 제87조), 지정되지 않은 가족은 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위법한 체포에 저항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고지 절차 없이 실력으로 연행한 경우에는 이에 저항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저항의 정도가 지나치면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압수된 휴대폰 반환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체포 현장에서 압수했다면 수사기관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는 사정을 들어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까요?

체포 자체는 전과가 아닙니다. 전과로 불리는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에 관한 자료이고,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 이력은 수사경력자료로 따로 관리되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정형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같은 법 제8조의2).

11.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만큼 요건과 시한이 엄격하고, 체포 후 48시간 동안의 대응에 따라 석방 여부와 이후 수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체포의 적법성, 고지와 통지 절차, 압수 경위는 범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이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체포의 적법성과 석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금융

  •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26.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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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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