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의 모임에서 LSD와 대마를 함께 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치료와 가족의 감독을 약속해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호기심이 부른 긴급체포
의뢰인은 이십 대 후반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던 자리에서 LSD를 나눠 먹고, 다른 날에는 식당에서 액상 대마를 피웠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 한 명이 먼저 붙잡히면서 의뢰인도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일행과 말을 맞출 수 있고, 강한 마약을 다룬 만큼 무거운 형이 예상되어 달아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 구속은 혐의 소명과 주거·도망·증거인멸 우려를 함께 따집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재범과 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비식별화한 구속영장 청구 자료 일부이며, 법원의 기각 결정문은 아닙니다.
주요 쟁점
-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
- —붙잡히지 않은 일행과 말을 맞출 여지가 있는지
- —재범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대응 과정
의뢰인은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대조하고, 남아 있는 증거인멸 우려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자백과 증거가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함께 붙잡힌 일행의 진술, 소변 검사 결과, 메신저 대화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다만 자백과 자료의 일치만으로 다른 일행과의 연락 등 증거인멸 우려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행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직 붙잡히지 않은 일행과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고, 휴대전화도 제출했습니다.
아버지가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신원보증을 서고, 의뢰인과 함께 마약 중독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가 확보된 점, 가족의 감독과 치료 계획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단계 | 대응 | 소명 취지 |
|---|---|---|
자백 | 진술·증거 일치 | 인멸 염려 부정 |
연락 차단 | 일행 접촉 금지 서약 | 공모 위험 해소 |
재발 방지 | 부친 보증·치료 | 영장 기각 |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의뢰인은 그 무게를 충분히 느꼈습니다. 가족의 감독과 치료 계획을 제출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의뢰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모두 인정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자백만으로 구속 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보된 증거와 남은 수사, 다른 관련자와의 접촉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인정 여부는 실제 사실과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아직 안 잡힌 공범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그 사람과 연락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약속과 조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체포되면 언제까지 영장이 청구되나요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제2항). 영장 청구와 발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나 최종 처분을 확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률 안내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이며, 위 대응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
관련 수행사례
코인 자금세탁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코인 환전 일을 하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몰려 체포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의뢰인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점을 밝혀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누범 기간 중 상습절도 구속영장 기각 사례
출소한 지 반년 만에 카페에서 다시 지갑에 손을 대 특가법상 절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령의 의뢰인이, 가족의 보증과 치료 계획을 내세워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웃 스토킹·잠정조치 위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같은 원룸 건물 이웃을 상대로 한 스토킹과 협박, 잠정조치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이, 주거를 옮기고 접근을 끊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영장 대응은 시간 싸움입니다
출석 요구, 압수수색, 체포.지금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알려주세요.늦어지기 전에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