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반년 만에 카페에서 다시 지갑에 손을 대 특가법상 절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령의 의뢰인이, 가족의 보증과 치료 계획을 내세워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온 노인
의뢰인은 칠십 대 중반의 노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마지막 형을 마치고 나온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도심 카페 두 곳에서 손님들이 의자에 걸어 둔 외투와 가방에서 현금을 꺼낸 일로 다시 붙잡혔습니다. 피해 금액은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은 과거 절도 전력과 형 집행 종료 시점 등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누범 기간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법률의 적용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주소지의 호수도 정확히 적어 두지 않았다며 도망할 염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자녀는 "아버지가 또 그러셨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이번만큼은 곁에서 붙잡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피의자 구속은 혐의 소명과 주거·도망·증거인멸 우려를 함께 따집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재범과 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비식별화한 구속영장 청구 자료 일부이며, 법원의 기각 결정문은 아닙니다.
주요 쟁점
-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곧 주거가 없다는 뜻인지
- —고령의 피의자에게 실제로 달아날 염려가 있는지
-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장치가 있는지
대응 과정
의뢰인의 전력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번만큼은 의뢰인 곁에 붙잡아 줄 사람과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사는 곳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소지에 호수를 적지 못한 것은 고시원 같은 구조의 건물이라 생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내는 방의 계약서와 관리인의 확인서를 내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자녀가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신원보증서를 쓰고, 수사기관이 부르면 언제든 아버지를 모시고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이와 건강, 실제 거주 사정을 함께 설명하며 도망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뿌리를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범행은 경마에 쓸 돈을 마련하려던 데서 비롯됐습니다. 도박 중독 상담 기관에 등록한 확인서를 내고, 앞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계획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계 | 대응 | 소명 취지 |
|---|---|---|
주거 소명 | 실거주 계약서·확인서 | 주거 일정 인정 |
보증 | 자녀 신원보증 | 도망 염려 해소 |
재범 방지 | 도박 치료 등록 | 영장 기각 |
법정을 나서며 의뢰인은 자녀의 손을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전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범 기간 중이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전과가 많으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전과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주거와 도망·증거인멸 염려를 함께 봅니다.
주소지 호수를 잘못 적었으면 불리한가요
실제로 사는 곳을 자료로 밝히면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신원보증이 도움이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가족의 신원보증과 출석 지원 계획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신원보증만으로 도망 우려가 없어지거나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나 최종 처분을 확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률 안내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이며, 위 대응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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