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결제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이, 고객 동의 여부를 다투면서 주거와 생계 기반을 소명해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단골 고객들의 진정이 고소로
의뢰인은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했습니다. 몇몇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가 새로 개통되고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다며 진정을 냈고, 해외로 나가는 고객의 해지를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고 처리하지 않았다는 고소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고객들이 부탁해서 한 일이었다고 했지만, 수사기관은 여러 명의 명의로 수십 차례 결제가 이루어졌다며 사전자기록위작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생계가 걸린 가게를 지키던 의뢰인은 막막해했습니다.
피의자 구속은 혐의 소명과 주거·도망·증거인멸 우려를 함께 따집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재범과 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고객들이 개통과 결제에 동의했는지
-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도망 염려가 있는지
- —전산 기록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인멸 염려가 있는지
대응 과정
의뢰인은 혐의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혐의를 다투는 것과 구속 여부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구속 사유에 집중해 대응했습니다.
고객과의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고객들이 결제를 부탁한 문자와 통화 기록을 모아, 동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일부 고객도 무엇을 부탁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증거는 통신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개통과 결제 기록은 모두 통신사와 결제대행사의 전산에 남아 있어, 의뢰인이 손댈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가게와 가족이 의뢰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대리점 운영 자료,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냈습니다. 피해 고객에게 결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를 지키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단계 | 대응 | 소명 취지 |
|---|---|---|
동의 다툼 | 고객 대화 정리 | 혐의 다툼 여지 |
증거 상태 | 전산 기록 보존 | 인멸 염려 부정 |
생활 기반 | 영업·가족 자료 | 영장 기각 |
혐의를 다투는 사람에게도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그 권리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중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되기 쉬운가요
부인 자체가 구속 사유는 아닙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주면 도움이 되나요
피해 회복의 진행 정도는 이 사건에서 제시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변제나 변제 의사만으로 구속 사유가 없어지거나 최종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나 최종 처분을 확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률 안내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이며, 위 대응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대응 분야
관련 수행사례
코인 자금세탁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코인 환전 일을 하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몰려 체포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의뢰인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점을 밝혀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누범 기간 중 상습절도 구속영장 기각 사례
출소한 지 반년 만에 카페에서 다시 지갑에 손을 대 특가법상 절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령의 의뢰인이, 가족의 보증과 치료 계획을 내세워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웃 스토킹·잠정조치 위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같은 원룸 건물 이웃을 상대로 한 스토킹과 협박, 잠정조치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이, 주거를 옮기고 접근을 끊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영장 대응은 시간 싸움입니다
출석 요구, 압수수색, 체포.지금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알려주세요.늦어지기 전에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