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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석방2023년 9월

촬영물 이용 협박·스토킹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확인된 결과—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연락을 끊은 전 연인의 지인들에게 사적인 영상을 보내며 협박하고 반복해 연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의뢰인이, 재유포 방지와 접근 차단에 관한 조치를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촬영물 유포와 반복 연락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의뢰인은 연락이 끊긴 전 연인의 지인들에게 사적인 영상을 보내고 상대방에게 반복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반포,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 유포와 피해자 접근 위험을 제시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자료 보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 구속은 혐의 소명과 주거·도망·증거인멸 우려를 함께 따집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재범과 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비식별화한 구속영장 청구 자료 일부이며, 법원의 기각 결정문은 아닙니다.

주요 쟁점

  • —의뢰인이 영상을 다시 퍼뜨릴 위험이 있는지
  •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할 위험이 있는지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대응 과정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피해자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닿을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끊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재유포 방지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계정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한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이나 대화·계정을 임의로 삭제하라는 취지는 아니며, 증거 보존과 피해 방지 조치는 수사기관의 절차를 확인해 진행해야 합니다.

연락 통로를 끊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냈습니다.

잘못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쓰고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곁에서 의뢰인을 지켜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하는 결과는 신병에 관한 결정이며, 촬영물 유포나 스토킹 혐의에 관한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단계

대응

소명 취지

재유포 방지 협조

기기·계정 제출

유포 위험 해소

연락 차단

연락 금지 서약

접근 위험 해소

반성

상담·가족 감독

영장 기각

피해자의 두려움을 덜어 주는 일이 결국 피의자에게도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받아들여져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영상을 지우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영상이나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자료의 보존과 추가 유포 방지를 함께 검토하고, 처리 방법은 수사기관의 절차와 변호인의 검토를 거쳐 정해야 합니다. 삭제 여부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연락·접근금지 조치와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를 이유로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연락하기 전에 변호인과 허용 범위를 검토하세요. 변호인을 통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나 최종 처분을 확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률 안내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이며, 위 대응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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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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