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보석은 기소된 구속 피고인이 청구하는 제도이고, 기소 전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2.법원은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하고, 제외 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으며, 보석금은 정해진 기준표 없이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3.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허가 후에는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이행해야 석방되며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금될 수 있습니다.
구속된 뒤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지금 단계에서 풀려날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그런데 보석은 기소된 피고인을 위한 제도여서,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같은 이름으로 청구할 수 없고 구속적부심이라는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보석은 신청만 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제외 사유를 넘고, 법원이 정한 보증금과 조건을 이행해야 석방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보석 석방의 의미와 단계별 청구 가능 여부, 보석의 종류와 허가 조건, 보석금 산정과 반환, 신청 절차와 기간, 조건 위반 시 제재와 기각 시 대응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보석 석방의 의미
Ⅰ. 보석의 의미와 조건부 석방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조건을 어기면 새 영장 없이 종전 구속영장으로 다시 구금될 수 있습니다. 보석은 사건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 가는 조건부 석방입니다.
Ⅱ. 보석 청구 가능 시점과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제94조는 보석 청구 주체를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피의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소 전(피의자): 구속적부심 청구 후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
기소 후(피고인): 판결 확정 전까지 법원에 보석 청구
청구권자: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Ⅲ. 구속적부심, 구속집행정지와의 차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절차는 단계와 판단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구속적부심·보석·구속집행정지 비교
구분 | |||
|---|---|---|---|
시기 | 기소 전(수사 단계) | 기소 후(재판 단계) | 수사·재판 단계 |
대상 | 체포·구속된 피의자 | 구속된 피고인 |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
개시 | 피의자·가족 등의 청구 | 피고인·가족 등의 청구 또는 직권 | 직권 결정 |
판단 대상 | 체포·구속의 적부 | 보석 제외 사유, 상당한 이유 | 상당한 이유 |
결과 | 석방,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기각 | 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 기각 | 주거 제한 등 조건부 집행 정지 |
구속적부심에서는 조건 없는 석방이 나올 수도 있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보석의 종류
보석은 법원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재량으로 허가하는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보석의 종류와 특징
종류 | 근거 | 대상 | 특징 |
|---|---|---|---|
필요적 보석 | 구속된 피고인 | 제외 사유가 없으면 허가 의무 | |
임의적 보석 | 구속된 피고인 | 제외 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 가능 | |
병보석 | 형사소송법 제96조(실무상 명칭) | 구속된 피고인 | 질병 등 건강상 사유에 따른 임의적 보석 |
기소 전 보석 |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구속 피의자 | 법원 직권 재량, 별도 청구 불가 |
Ⅰ. 필요적 보석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제외 사유는 아래 보석 허가 조건에서 정리했습니다.
Ⅱ. 임의적 보석과 병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질병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임의적 보석을 실무에서 병보석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101조), 이때는 보증금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Ⅲ. 기소 전 보석, 법원 직권 결정과 별도 청구 불가
기소 전 보석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구속 피의자에게 법원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피의자가 이 석방만 따로 청구할 수는 없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사유가 있으면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고, 체포 단계의 피의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피해자, 사건 관련 참고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3. 보석 허가 조건
Ⅰ.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필요적 보석에서 제외합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누범 또는 상습범인 죄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주거 불분명
피해자,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위해 염려
제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의적 보석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염려와 생활 기반 소명
보석 심리에서는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거나 조건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주거: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서 등 고정 주거 자료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양 가족 사정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생계 기반 자료
증거: 증거 수집·조사 진행 정도, 사건 관계인 접촉 차단 방안
건강: 진단서 등 치료 필요 자료
Ⅲ. 피해자 합의와 공탁의 영향
법원은 보석 조건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전 공탁이나 담보 제공은 그 자체로 보석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제7호).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료를 보석 청구 단계에서 함께 제출해야 피해자 관련 염려에 대한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Ⅳ. 형사소송법 제98조 보석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제1호: 출석·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제2호: 보증금 상당액 납입 약정서 제출
제3호: 주거 제한 등 도주 방지 조치 수용
제4호: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금지, 주거·직장 접근 금지
제5호: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
제6호: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서약
제7호: 피해 회복 금전 공탁 또는 담보 제공
제8호: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제9호: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
전자장치 부착은 제9호 조건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4. 보석 금액
Ⅰ. 보석금 산정 기준
보석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법원이 다음 사항을 고려해 사건마다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이나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Ⅱ. 보증보험증권, 유가증권으로 대체
법원은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사람이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대신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0조). 현금을 바로 마련하지 못해도,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하겠다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Ⅲ. 본인 외 제3자 납입
법원은 보석을 청구한 사람 외의 사람에게 보증금 납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0조). 보석 조건 자체를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제8호).
Ⅳ. 보석금 반환 시점과 몰취 사유
보석금은 다음 경우에 따라 반환되거나 몰취됩니다.
반환: 구속·보석 취소 또는 구속영장 효력 소멸 시, 청구일부터 7일 이내 환부(형사소송법 제104조)
구속영장 효력 소멸: 무죄·면소·형의 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벌금 또는 과료 선고(형사소송법 제331조), 형 확정
임의적 몰취: 보석 취소 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
필요적 몰취: 형 확정 후 집행 소환 불응 또는 도망(형사소송법 제103조 제2항)
5. 보석 신청 절차와 기간
Ⅰ. 청구 법원과 보석청구서, 소명자료
보석청구서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하고, 주거·가족·직업·합의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냅니다. 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Ⅱ. 검사 의견 조회와 보석 심문기일
재판장은 보석 결정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97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견 요청을 받은 다음 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54조).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심문하되, 공판기일에 진술 기회를 주었거나 제출 자료만으로 결정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심문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Ⅲ. 7일 이내 결정 원칙과 보증금 납입 후 석방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 허가 결정이 나와도 보증금 납입, 서약서·출석보증서 제출 등 정해진 조건을 먼저 이행해야 석방됩니다. 이 선이행 조건은 형사소송법 제10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Ⅳ. 기소 전 보석 진행 흐름, 구속적부심 청구부터 결정까지
기소 전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을 거쳐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속적부심 청구서 제출(피의자, 변호인, 가족 등)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 피의자 심문(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결정(형사소송규칙 제106조)
보증금 납입 등 조건 이행 후 석방(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7항)
6. 보석 조건 위반 시 제재
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한 채 집행만 정지한 것이므로, 조건을 어기면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고 종전 구속영장으로 다시 구금됩니다. 보석 취소와 별도로 과태료나 감치, 보증금 몰취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출석보증서를 낸 사람에게도 제재가 따릅니다.
보석 조건 위반에 따른 주요 제재
법률 | 해당 행위 | 제재 |
|---|---|---|
도망, 도망·증거인멸 염려, 소환 불응, 피해자 등 위해 염려, 조건 위반 | 보석 취소, 종전 구속영장으로 재구금 | |
정당한 사유 없는 보석 조건 위반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 | |
보석 취소 / 형 확정 후 집행 소환 불응·도망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몰취 | |
출석보증인: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 도망, 출석요구 불응, 조건 위반 등 | 재체포·재구속,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몰수 |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 출석요구 불응, 조건 위반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2항).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도 보석 허가가 가능한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자라도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95조는 각 호 외의 경우 보석을 반드시 허가하라는 취지일 뿐 각 호에 해당하면 허가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대법원 1990. 4. 18.자 90모22 결정).
Ⅱ. 체포된 피의자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이 가능한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구속된 피의자로 정해져 있으므로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Ⅲ. 보석 취소 후 보증금을 별도로 몰취할 수 있는지
보석보증금 몰취는 반드시 보석 취소와 동시에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보석을 취소한 뒤 별도로 보증금 몰취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29.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
Ⅳ. 변호사 인사이트
보석 심리는 유무죄가 아니라 재판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므로, 본안에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보석 청구서는 제95조 각 사유별로 염려가 없거나 조건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건을 정하기 때문에, 주거, 출석보증인, 보증금 마련 방식(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허가 결정 후 조건 이행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 전이라면 구속적부심, 기소 후라면 보석으로 절차가 갈리는 만큼,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보석 청구 체크리스트와 기각 시 대응
Ⅰ. 보석 청구 전 체크리스트
현재 단계가 기소 전 피의자인지, 기소 후 피고인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혐의 죄명의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 가족, 직업 관계를 서류로 소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피해자 합의나 공탁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현금과 보증보험증권 중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는 어떻게 되나요?
각 항목에 맞는 자료를 보석청구서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Ⅱ. 보석 기각 시 대응 순서
보석이 기각되어도 항고나 사정 변경에 따른 재청구로 다시 석방을 구할 수 있으므로, 기각 이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각 결정 이유에 적힌 형사소송법 제95조 해당 사유를 확인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
결정에 불복하면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항고합니다.
합의·공탁 완료, 증거조사 종료, 건강 악화 등 사정 변경 자료를 보완해 다시 청구합니다.
기소 전 단계라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구합니다.
석방된 뒤에는 주거 제한, 접근 금지 등 조건을 지키고, 주거를 옮길 때는 법원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보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석이 취소되거나 재판이 끝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몰취되지 않은 보석금은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돌려받습니다. 다만 보석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취될 수 있고,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도망하면 반드시 몰취됩니다.
Q. 보석금을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보석금은 재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맡기는 돈으로, 형벌인 벌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해 보석금은 반환 대상이 되고, 벌금은 형의 집행 절차에 따라 별도로 납부합니다.
Q. 체포 상태에서도 보증금 조건부 석방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의 대상이 구속된 피의자로 정해져 있어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체포 단계에서는 체포적부심으로 체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대신 보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보석은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 전 구속적부심도 같은 범위의 사람이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이 대신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보석으로 석방되면 무죄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보석은 구속의 집행만 정지한 것으로 유무죄 판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석방 후에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재판 결과에 따라 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금될 수 있습니다.
Q. 항소심에서도 보석 신청이 가능할까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항소심에서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소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인 사건이라도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원심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10.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보석은 청구 후 일주일 안팎에 결정되는 절차이지만, 석방 여부에 따라 변호인 접견, 증거 검토, 피해 회복 같은 방어 준비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구속 상태라도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 기소 후에는 보석으로 길이 나뉘고, 제외 사유와 보석금, 이행할 조건까지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 맞는 청구와 소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보석 석방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석방 절차와 준비할 소명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0. 2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