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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응2025년 3월

카드대금 사기 고소에 진술·정산자료로 대응한 사례

확인된 결과—불송치(혐의없음)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된 의뢰인의 진술과 정산자료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카드를 받을 당시의 대화, 주변 사람의 진술, 카드 사용 경위와 정산 계약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으며, 카드 명의와 관련된 별개의 일부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경찰 수사에서는 카드 교부 당시의 설명부터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드 사용액보다 먼저 카드를 주고받을 당시의 약속을 확인하는 데 수사 대응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을 넘겨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측 가족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했고, 이후 카드대금 정산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운영비로 쓸 생각 없이 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번화는 최초 대화, 실제 사용 경위, 이후 정산 계약을 나누어 고소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카드 교부 당시 사용 범위를 대화와 진술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인 사용 경위가 당사자 사이의 설명과 맞는지 여부
  • —불송치된 사기 혐의와 별도 송치 혐의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대응 과정

진술과 정산 계약서가 설명하는 시점을 나누었습니다

번화는 각 자료가 어떤 주장을 확인하는지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카드 교부 당시의 사용 범위와 사용 이후의 정산 약속을 같은 문제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받을 때 나눈 대화와 주변 진술을 모았습니다

당시 대화와 주변 사람의 진술을 모아 사용 목적이 어디까지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운영비로만 쓰도록 제한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짚고, 의뢰인의 설명을 다른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개인 지출을 하게 된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숨기지 않고, 고소인 측의 카드 사용 실적과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을 자료와 함께 밝혔습니다. 사용 사실과 사용을 허용받았다는 설명을 구별해 검토했습니다. 해당 사용 방식의 세법상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작성한 정산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카드 사용 과정에서 작성한 정산 계약서를 근거로, 당사자 사이에 갚을 금액을 정리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정산 약속이 만들어진 때와 이후 미변제를 구분해 사기 고소 내용에 대응했습니다.

결과

사기 불송치와 별도 혐의 송치를 구분했습니다

경찰은 카드 사용 목적이 음식점 운영으로만 한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정산 약속 이후의 미변제는 민사 문제라고 보아 사기 혐의를 불송치했습니다. 다만 카드 명의에 관한 별개의 일부 혐의는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전체 혐의가 모두 종결된 사례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대응 과정과 함께 처분 통지의 혐의별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에 관한 판단과 다른 혐의의 후속 절차를 구분한 사례입니다.

고소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정리할 자료

단순히 사용내역만 모으기보다 사용을 허락받은 경위와 정산 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 카드 교부 당시의 대화와 사용 범위에 관한 설명
  • 카드 사용내역과 각 사용 경위를 확인할 자료
  • 정산 계약서와 정산을 협의한 대화
  • 혐의별 송치·불송치 결과를 확인할 실제 통지

법률 기준

현행 법률 안내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경찰 수사 뒤 사건 송치 등의 구분을 정합니다.

출석 준비와 조사 절차는 형사수사 대응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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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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