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대학생이 계좌 정지 직후 자수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한 사례입니다. 대화 내역과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일을 시작한 때와 의심이 생긴 때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자수 경위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계좌가 정지된 뒤, 출석 전에 확인한 것
이 사건의 초기 대응은 자수 경위와 조사에 제출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대행 재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환불받은 뒤, 다른 계좌로 돈을 옮겼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계좌 정지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전자 근로계약서를 보내고 정상적인 매출 증대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둘째 날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사실도 있었습니다. 출석을 준비하면서는 처음 일을 믿게 된 경위와 나중에 생긴 의심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계좌 정지 후 자발적인 출석 경위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지 여부
- —대화·계약서·거래내역이 당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 —범행을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을 조사에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
대응 과정
자수서와 객관자료를 맞추어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번화는 시간 순서에 맞는 진술과 이를 확인할 자료를 중심으로 초기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대화·거래 기록을 대조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출석한 경위를 남겼습니다
계좌 정지 직후 상담을 거쳐 자수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전에 스스로 사실을 알렸다는 출석 경위가 기록에 남도록 했습니다.
대화와 근로계약서, 계좌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전자 근로계약서,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계좌 조회에도 동의했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따로 떨어진 설명이 되지 않도록 업무 지시와 실제 자금 이동의 관계를 보여 주었습니다.
의심이 생긴 시점을 의견서에서 구분했습니다
첫날의 인식과 둘째 날의 의심을 나누어 변호인 의견서에 설명했습니다. 카드번호 제공 요구를 거절한 사실과 실제로 받은 돈의 규모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당시 알았던 범위를 기록과 맞추어 설명한 대응이며, 다른 사건에서도 모두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과
초기 대응 기록은 이후 재판에서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방조범 감경을 적용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수는 별도의 법률상 감경으로 적용되지는 않았고,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자수의 법률상 효과와 실제 재판에서의 참작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절차상 의미는 첫 출석부터 경위와 자료를 연결해 설명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 감면은 재량 규정이므로, 자수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처분이나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출석을 준비할 때 정리할 자료
같은 상황이라면 다음 자료로 실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 구인 광고, 전자 근로계약서와 상대방의 업무 설명
- 지시가 담긴 대화와 각 지시에 대응하는 계좌 거래내역
- 계좌 정지를 알게 된 때와 수사기관에 연락·출석한 경위
-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확인한 내용을 구분한 메모
법률 기준
현행 법률 안내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자수에 따른 형의 감경·면제를 규정합니다.
출석 준비와 조사 절차는 형사수사 대응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대응 분야
관련 수행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자수 경위와 거래내역 소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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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대응은 시간 싸움입니다
출석 요구, 압수수색, 체포.지금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알려주세요.늦어지기 전에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