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금융자료 수사 업무 분야상황별 가이드

통신·금융자료 제공 안내를 받았다면, 어떤 서류인지부터 구분하세요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금융거래정보는 같은 자료나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안내문에 적힌 자료 종류와 요청 기관·대상 기간을 확인한 뒤 본인의 관련 거래와 연락 경위를 정리하세요.

자료가 제공됐다는 안내를 받아도 그 문구만으로 본인이 어떤 지위로 조사받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안내문 제목과 법적 근거, 어느 기관이 어느 기간의 자료를 요청했는지부터 구별해 보세요.

문서 이름과 제공한 자료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규정된 성명·전화번호 등 정보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별도 절차로 다룹니다. 금융거래정보도 금융실명법의 비밀보장과 제공 예외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문자에 통신자료나 계좌조회라는 말만 있더라도 같은 제도라고 넘겨짚지 마세요. 받은 안내의 전체 화면과 첨부 문서를 보관해 정확한 제목을 확인합니다.

요청 기관과 대상 기간을 한 표에 적습니다

자료를 제공한 회사와 요청한 기관, 제공일·대상 기간, 사건번호가 표시돼 있다면 각각 나누어 적습니다. 동일한 안내를 여러 번 받았다면 중복인지, 다른 기간이나 사건에 관한 것인지 비교하세요. 문서에 없는 혐의나 지위를 추측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담당 기관이 적혀 있어도 전화로 설명을 길게 보내기 전에 실제 연락 경로와 확인해야 할 질문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별로 다른 요청 근거를 살핍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는 법원의 허가 절차와 긴급한 경우의 사후 허가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도 제출명령·영장 등 법이 정한 제공 사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안내문이 있다는 이유로 적법성이 모두 확인됐다고 보거나, 사전 영장 이야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공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실제 문서와 적용 조항에 따라 확인할 범위를 정합니다.

연락과 거래의 경위를 자료로 연결합니다

문제된 기간에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연락했는지, 입출금이 어떤 계약이나 정산에 관한 것인지 정리합니다. 거래 내역 한 줄만 떼기보다 전후의 계약·대화·반환이나 정산 기록을 연결하세요. 다른 사람의 거래를 대신 전달받았다면 본인이 직접 아는 사실과 들은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설명을 맞추기보다 원본을 남겨 상담에서 검토합니다.

안내문과 출석 요구는 별도로 대응합니다

자료 제공 안내를 받은 단계와 실제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는 다릅니다. 출석 연락이 추가로 오면 기관·조사 지위·예정일을 확인하고 앞서 모은 자료와 함께 검토하세요. 제공 사실만으로 유죄나 특정 범죄 가담을 단정할 수 없으며, 자료의 의미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의 24시간 상담 전화 02-568-3563으로 받은 문서의 종류와 요청 기관, 예정된 조사 일정을 알려 주세요.

이 가이드를 읽을 때

절차와 기한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형사·영장 긴급 상담

영장 대응은 시간 싸움입니다

출석 요구, 압수수색, 체포.지금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알려주세요.늦어지기 전에 함께 움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