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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형사수사대응

경찰 출석요구 대응 방법 정리, 불응이나 무시해도 괜찮을까?

작성 서준범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3줄 요약

1.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참고인은 불출석만으로 체포되거나 처벌되지 않습니다.

2.경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 발송이 원칙이지만 전화·문자로도 할 수 있으므로, 연락이 의심되면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담당 수사관과 사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출석 일시는 경찰과 협의하는 사항이어서 사유를 밝혀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출석 전에는 고소장 열람·복사, 진술거부권, 조서 확인, 변호인 동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서 수사관이라며 걸려온 전화 한 통이나 우편함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안 가면 바로 잡혀가는지”, “보이스피싱은 아닌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이지만,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따라 불응했을 때의 결과가 크게 다르고 연락을 끊는 대응은 체포영장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석요구의 통보 방식과 신분 구분, 불응 시 체포 가능성, 전화·문자 연락의 진위 확인법, 출석 기간과 일정 변경, 출석 전 준비사항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경찰 출석요구의 의미와 통보 방식

Ⅰ. 출석요구의 법적 근거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출석요구 자체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이고, 구체적인 방식은 수사준칙 제19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Ⅱ. 출석요구서·전화·문자 통보 방식별 차이

경찰은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전화나 문자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Ⅲ. 피의자 출석요구와 참고인 출석요구 구분

출석요구서나 통화 내용에 “피의사건”, “피의자”라는 표현이 있는지가 1차 기준이고, 불분명하면 수사관에게 신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출석요구와 참고인 출석요구 비교

구분

피의자

참고인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

형사소송법 제221조

불응 시 효과

체포영장 청구 사유 가능

체포·처벌 근거 없음

진술거부권 고지

신문 전 고지 의무(제244조의3)

법률상 고지 의무 없음

변호인 조력

신문 참여권(제243조의2)

조사·면담 시 참여·조력 보장(수사준칙 제13조)

출석 거부 시 후속 절차

체포영장 신청·청구

증인신문 청구(제221조의2)

2. 경찰 출석요구 불응 시 체포 가능성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이, 참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 불응 시 적용되는 주요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본문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이유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불응 우려(피의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단서

다액 5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사건

주거 부정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시에만 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항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 발부 제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의 출석·진술 거부

제1회 공판기일 전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

형사소송법 제151조

증인으로 소환된 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Ⅰ. 피의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요건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불응 우려가 함께 인정되어야 발부됩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하며, 판사는 피의자의 연령·경력·가족관계·범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으면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 일정을 조율하며 연락을 유지하는 것과 연락을 끊고 출석하지 않는 것은 체포영장 요건 판단에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Ⅱ. 체포영장까지 가는 불응 횟수

법률은 몇 번 불응해야 체포영장이 나온다는 횟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했거나 출석요구를 받으면 피신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한 번도 출석요구를 받지 않은 단계에서도 ‘불응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횟수보다 불응의 경위와 사유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Ⅲ. 참고인 불응 시 제재 여부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할 법적 의무가 없어 불출석만으로 체포되거나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부터는 법원의 증인으로서 출석 의무를 집니다.

Ⅳ.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

“참고인으로 잠깐 확인만 한다”는 연락이라도, 질문이 본인의 행위로 향한다면 이미 수사 대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부터 피의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서 제목이 ‘진술조서’여도 피의자 진술이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게 취급합니다. 참고인이라는 말만 믿고 준비 없이 진술하면, 그 진술이 본인 사건의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3. 경찰 출석요구 전화·문자 진위 확인

Ⅰ. 주말·010 번호로 온 경찰 연락

법령에 출석요구 연락의 요일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수사관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 주말이나 010 번호라는 사정만으로 진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메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온라인 전자 열람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경찰 연락과 사칭 연락의 경고 신호

구분

실제 경찰 연락

사칭 의심 신호

통보 수단

우편 출석요구서, 전화, 문자

이메일 출석요구서, 메신저 링크

요구 내용

출석 일시·장소 협의, 사건 취지 고지

앱 설치, 송금, 계좌·인증정보 요구

소속 표시

경찰서·부서·수사관 이름 특정

존재하지 않는 부서명, 소속 확인 회피

진위 확인

경찰서 대표번호로 수사관 확인 가능

상대가 알려준 번호로만 확인 유도

Ⅱ.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확인 방법

통화 중에는 소속 경찰서·부서,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 죄명, 본인 신분을 메모하고 출석요구서를 주소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안내된 대표번호나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연락해 그 수사관이 실제로 사건을 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송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받았다면 사칭으로 보고 통화를 끊은 뒤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4. 경찰 출석요구 기간과 일정 변경

Ⅰ. 통보부터 출석일까지 주어지는 기간

법령에는 통보일부터 출석일까지 며칠을 주어야 한다는 일수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경찰은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하고, 출석요구를 하려면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하며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1항·제2항). 이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에도 적용됩니다.

Ⅱ. 출석 일정 변경 요청 방법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 연기를 요청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와 가능한 대체 날짜를 함께 제시하고, 통화 일시·수사관 이름·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추후 협의”로 미뤄 둔 채 연락하지 않으면 연기가 아니라 불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Ⅲ.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은 정당한 사유를 나열하지 않으므로, 질병·입원, 사전에 정해진 출장이나 시험, 변호인 선임과 기록 검토 등 구체적 사정을 증빙과 함께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지방에 있어 출석이 어렵다”, “변호인과 상담 후 출석하겠다”고 답한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경찰 조사 출석 전 준비사항

Ⅰ.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

피의자나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고발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됩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되므로(정보공개법 제11조), 출석일을 정할 때 이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Ⅱ. 진술거부권 고지와 행사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경찰은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일체의 진술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 거부 가능

  • 진술 거부에 따른 불이익 없음

  • 진술거부권 포기 후 진술의 유죄 증거 사용 가능성

  • 변호인 참여 등 변호인 조력 가능

Ⅲ. 조서 열람과 수정 요청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수정 요청이 반영된 것을 확인한 뒤에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Ⅳ. 변호인 동행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없고, 이 규정은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도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13조).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출석 약속을 지킨 피의자를 기존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지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에는 출석요구를 받으면 피신해 수사에 장애를 줄 우려도 포함되지만, 피의자가 약속한 시간에 자진출석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를 보이지 않았다면 이미 발부된 영장으로 체포한 것은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입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

Ⅱ.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에게도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한지 여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며, 이러한 지위에 있지 않은 참고인에게는 고지가 없었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Ⅲ. 변호인 참여 요청을 무시하고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Ⅳ. 피의자 옆에 앉은 변호인을 퇴실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므로, 떨어져 앉으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퇴실시킨 것은 참여권 침해입니다(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

Ⅴ. 변호사 인사이트

출석요구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겁이 나서 연락을 피하거나, 반대로 억울함을 빨리 풀겠다며 사건 내용도 모른 채 바로 출석하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 자료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비중은 더 커졌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신분과 혐의를 확인하고 일정을 협의해 두되, 고소장 검토와 진술 방향 정리를 마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조사일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경찰 출석요구 대응 방법

Ⅰ. 출석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출석을 요구한 경찰서·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 사건번호와 죄명, 피의사실 요지는 어떻게 되나요?

  • 내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경찰서 대표번호나 182로 담당 수사관 확인이 가능할까요?

  • 지정된 출석 일시에 출석이 가능할까요?

  •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과 변호인 선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Ⅱ.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의 대응이 체포 가능성과 조사 결과를 함께 좌우하므로, 연락을 끊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 통화 일시,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 신분, 출석 일시를 기록하고 문자·출석요구서를 보관합니다.

  • 경찰서 대표번호로 연락의 진위를 확인하고, 송금·앱 설치 요구가 있으면 112에 신고합니다.

  •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와 대체 날짜를 제시해 연기를 요청하고, 합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고, 조사 후 조서를 끝까지 읽은 뒤 서명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출석요구 전화를 못 받았다면 문제가 될까요?

전화를 한 번 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재중 기록이나 문자를 확인하고도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불응 우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대로 경찰서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거나 반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요구는 전화나 문자로도 할 수 있어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는 것만으로 출석요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하며 연락이 닿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불응 우려의 사정으로 볼 수 있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수사준칙은 변호인의 참여·조력에 관한 규정을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면담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일수록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출석요구를 무시해도 괜찮았다는 후기, 믿어도 될까요?

참고인이었거나 경미한 사건이었다면 불출석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을 수 있지만, 그 경험을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될 수 있으므로, 후기보다 본인의 신분과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출석 전에 고소 내용을 미리 확인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개인정보·증거방법·첨부서류 등은 제외됩니다(수사준칙 제69조).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출석일 협의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경찰 출석요구는 무시해도 되는 안내도, 당장 체포되는 통지도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는 연락을 끊는 순간 체포영장 사유가 쌓이고, 참고인에게는 준비 없는 진술이 피의자 전환의 단서가 될 수 있어, 첫 연락을 받은 직후의 대응이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출석 일정 협의와 고소장 검토, 조사 입회까지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출석요구를 받고 신분이나 대응 방향이 불분명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26.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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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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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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