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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이란? 불복 정식재판 청구 방법 정리

작성 박세선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3줄 요약

1.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공판 없이 벌금형으로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기소에 해당하며 확정되면 벌금형 전과가 남습니다.

2.불복하려면 구약식 통지가 아니라 법원의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는 늘어날 수 있어 다툴 사유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경찰과 검사의 수사를 마친 뒤 ‘구약식’ 처분 결과를 통지받으면, 재판이 끝난 것인지, 벌금만 내면 되는지, 억울한 부분은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약식 처분 뒤에는 법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되고, 그때부터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약식 처분의 뜻과 진행 순서, 약식명령 송달 전 확인사항, 정식재판 청구 방법과 벌금 증액 가능성, 청구 실익 판단 기준, 기간이 지난 뒤의 대응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구약식 처분이란

Ⅰ. 구약식 처분 뜻과 약식명령의 관계

구약식(求略式)은 검사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하는 재판이고,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식 처분은 불기소가 아니라 기소에 해당하며, 사건은 이미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Ⅱ. 구약식, 구공판, 기소유예 차이

검사의 처분 가운데 혼동이 잦은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약식·구공판·기소유예 비교

구분

뜻

기소 여부

진행 방식

결과

구약식

약식명령 청구

기소

법원의 서면 심리

벌금·과료·몰수, 확정 시 전과

구공판

공판절차 청구

기소

법정 공판

징역·벌금 등 선고, 확정 시 전과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불기소

재판 없음

전과 아님, 수사경력자료만 일정 기간 보존

기소유예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법률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구약식은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순간 형이 선고된 것으로 남습니다.

Ⅲ. 구약식 문자와 약식명령 등본 구분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처분 통지가 아니라 법원이 보내는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약식명령의 고지는 재판서 송달로 합니다).

  • 구약식 처분 통지: 검사가 보내는 처분 결과 안내, 약식명령 청구 사실과 청구 금액 확인용

  • 약식명령 등본: 법원이 송달하는 재판서, 범죄사실·적용 법조·벌금액·정식재판 청구 안내 기재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으므로, 현재 구약식 처분과 벌금 집행은 공소청 검사가 담당합니다.

Ⅳ. 구약식 처분 이후 진행 순서

구약식 처분 뒤에는 다음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1.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2. 법원의 서면 심리

  3. 약식명령 발령 또는 공판절차 회부

  4. 약식명령 등본 송달

  5.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 결정

  6.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 확정, 공소청의 벌금 납부 고지

Ⅴ. 벌금형도 전과로 남는지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형은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지만, 범죄경력자료가 곧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약식명령 송달 전 확인사항

Ⅰ. 약식명령 발령 기간

소송촉진법은 법원이 공판절차로 넘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약식명령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본이 실제로 도착하는 시점은 법원과 송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뒤에는 주소지 우편물 수령에 신경 써야 합니다.

Ⅱ. 형사사법포털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 조회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 단계의 사건 진행 상황과 벌과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전자약식 사건은 약식명령 등 재판서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면 정식재판청구서 작성과 법원 문의가 수월해집니다.

Ⅲ. 구약식 청구금액과 실제 벌금액 차이

처분 통지에 적힌 금액은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일 뿐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법원은 기록을 검토해 벌금액을 정하므로 약식명령의 금액은 청구액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약식명령 등본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Ⅳ. 공소장 열람으로 범죄사실 확인

구약식으로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소송 관계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청구 사건은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등본을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정식재판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Ⅴ. 법원이 공판절차로 넘기는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

  • 법정형에 벌금·과료가 없는 죄로 청구된 사건

  • 무죄·면소·공소기각 등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

  • 사안이 복잡하거나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 적당한 사건

법원이 직권으로 넘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아니므로 형종상향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정식재판 청구 방법

Ⅰ.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 계산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기간은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 송달일: 11월 5일(목) 약식명령 등본 수령

  • 기산일: 11월 6일(금)

  • 만료일: 11월 12일(목)까지 법원 도착

  • 말일이 토요일·공휴일: 기간에 넣지 않아 그다음 평일까지 연장

청구서는 기간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하므로, 우편으로 낼 때는 발송일이 아니라 도착일을 기준으로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Ⅱ. 가족이 약식명령을 대신 받은 경우

형사소송의 송달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주소지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해 동거 가족이 등본을 받으면 보충송달로서 그날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가족이 등본을 늦게 전달했더라도 7일은 가족이 받은 날부터 진행합니다. 어머니가 등본을 받은 뒤 7일이 지나 청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바428 결정).

Ⅲ. 정식재판청구서 기재사항과 제출 법원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 기재사항

항목

기재 내용

사건번호

약식명령 등본의 ‘고약’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청구 취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뜻

청구 이유

기재 가능, 필수 아님

작성일·서명

작성 연월일,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출처

약식명령을 한 법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빠지면 법령상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합니다.

Ⅳ.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비용

정식재판은 피고인과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해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제458조, 제341조 준용). 청구서 제출에 인지대는 붙지 않지만, 형을 선고받으면 증인 여비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Ⅴ. 청구 이후 공판 진행과 불출석 불이익

청구가 적법하면 사건은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되고, 사건번호도 ‘고정’ 사건으로 바뀝니다.

  1. 정식재판청구서 접수, 고정 사건번호 부여

  2. 공판기일 지정과 소환

  3. 인정신문, 공소사실 인부, 증거조사

  4. 최종 변론 후 판결 선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2항).

4. 정식재판 청구 시 벌금 증액 가능성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지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정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종전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형종상향금지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관련 주요 규정

법률

해당 상황

효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선고 금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 선고

판결서에 양형 이유 기재

형사소송법 제450조

법원의 직권 공판절차 회부

형종상향금지 적용 없음

형사소송법 제454조·제458조

정식재판 청구 취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재청구 불가

형사소송법 제186조

정식재판에서 형 선고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 부담 가능

Ⅰ. 형종상향금지 원칙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이라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Ⅱ.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

막혀 있는 것은 형의 종류일 뿐,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을 올리는 것은 허용됩니다. 정식재판에서 범행 경위가 더 나쁘게 드러나거나 피해가 추가로 확인되면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Ⅲ.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종상향금지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 대한 제한이므로, 검사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Ⅳ. 정식재판 청구 취하와 재청구 제한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 취하한 사람은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정식재판 청구 실익 판단 기준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은 다툴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별 정식재판 청구 실익

상황

청구 실익

검토 포인트

공소사실 자체를 다툼

높음

증거의 신빙성, 범죄 성립 여부

약식명령 이후 합의·피해회복

있음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회복 자료

벌금액이 신분·자격에 영향

있음

직역별 결격 기준 금액

선고유예 요건 해당 가능

검토 필요

자격정지 이상 전과 유무, 반성 정도

새로운 사정 없이 감액만 기대

낮음

벌금 증액, 소송비용, 출석 부담

Ⅰ. 무죄를 다툴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사실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증거가 상대방 진술 하나뿐이거나, 법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정식재판에서 증거조사와 진술 기회를 얻는 실익이 큽니다. 약식절차는 서면 심리여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주장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Ⅱ.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를 회복했다면 새로운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유예도 가능하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Ⅲ. 직장 징계나 자격 제한이 우려되는 경우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다음 경우에는 벌금액에 따라 신분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재직 중 직무 관련 횡령·배임: 3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 후 2년 미경과

  • 성폭력범죄 등: 1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 후 3년 미경과

이처럼 금액 기준이 걸린 직역이라면 벌금 감액 자체가 청구의 실익이 됩니다.

Ⅳ. 정식재판 청구 실익이 낮은 경우

새로 다툴 사실이나 양형 자료 없이 금액만 줄이려는 청구는 벌금 증액 위험과 소송비용, 재판 출석 부담만 더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금액이 같은 유형 사건에 비해 과하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도 형종상향금지가 적용되는지 여부

형종상향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두 사건을 묶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위법합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Ⅱ.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지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형종상향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합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700 판결).

Ⅲ. 법원 직원의 잘못으로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청구권 회복이 가능한지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공무원이 보정 요구 없이 접수해 피고인이 적법한 청구로 믿고 기간을 넘겼다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2. 13.자 2022모1872 결정).

Ⅳ.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약식명령은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변호인에게 반드시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고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대법원 2016. 12. 2.자 2016모2711 결정).

Ⅴ. 변호사 인사이트

구약식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과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을 혼동하거나, 가족이 받은 등본을 늦게 전달받아 7일을 넘기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접수되므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서명한 청구서부터 기간 안에 제출하고 기록 열람과 주장 정리는 공판기일 전까지 이어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무죄 주장, 새로운 양형 자료, 신분상 불이익 가운데 무엇을 근거로 다툴지 먼저 정리해야 하며, 등본을 받은 직후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약식명령 확정 전후 대응 방법

Ⅰ. 약식명령 송달 직후 확인 체크리스트

  •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짜와 7일 만료일은 어떻게 되나요?

  • 등본을 본인이 받았는지, 동거 가족이 대신 받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가 실제와 같은지는 어떻게 되나요?

  • 벌금액이 직업이나 자격의 결격 기준에 걸리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약식명령 이후 합의나 피해회복 등 새로운 양형 자료 제출이 가능할까요?

  • 벌금이 늘어날 위험을 감수할 만한 다툼의 근거가 있을까요?

Ⅱ. 7일이 지났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대응 순서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뒤에는 청구권 회복과 벌금 집행 단계의 제도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구약식 처분 후 기소유예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처분인데, 구약식은 이미 공소를 제기한 처분이므로 기소유예로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는 있지만 예외적이며, 통상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나 감경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Q. 구약식 처분 후 합의하거나 탄원서를 내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면 합의서나 탄원서를 법원에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 대상이 됩니다. 약식명령이 이미 나왔다면 합의 사실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양형 자료로 내야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벌금을 나눠 내려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식재판은 유무죄와 형량을 다시 판단받는 절차이고 분할납부를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는 벌금이 확정된 뒤 검사의 허가로 이루어지므로, 납부 부담만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 증액이나 소송비용 부담 위험만 생길 수 있습니다.

Q. 벌금형 전과 조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은 벌금을 완납하는 등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다만 실효되더라도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가 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수사나 재판 등 법률이 정한 목적의 조회에는 계속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 출석은 어떻게 되나요?

정식재판은 공판절차로 진행되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인 사건 등은 피고인 출석 없이 열릴 수 있지만, 다투는 사건에서 불출석이 반복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구약식 처분은 재판 없이 끝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벌금형 전과가 남습니다.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등본 송달 후 7일뿐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 있어 짧은 기간 안에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구약식 처분 통지나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정식재판 청구 실익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금융

  •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1. 05.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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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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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박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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