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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형사수사대응

공소청 송치 후 절차, 처리 기간, 대응안 정리, 이후 단계는 어떻게 될까?

작성 김병국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3줄 요약

1.공소청 송치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가 끝나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뜻일 뿐 기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검사가 기록을 독립적으로 검토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합니다.

2.구속 사건은 최장 20일 안에, 고소·고발 사건은 송치일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지면 이행 기간(1개월, 연장 시 2개월)만큼 길어질 수 있습니다.

3.처분 전까지는 변호인 의견서와 누락 증거, 합의서·처벌불원서, 형사조정 결과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치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끝났다는 의미일 뿐이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해 결정합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않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사건을 수사기관에 돌려보내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소청 송치의 의미와 송치 후 절차, 처리 기간, 처분의 종류와 이후 단계, 처분 전 피의자가 준비할 대응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공소청 송치의 의미

Ⅰ. 공소청 송치와 기소의 차이

송치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이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의 의견일 뿐 공소청 검사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송치되었다고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와 기소 비교

구분

송치

기소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형사소송법 제246조

주체

사법경찰관(경찰·중수청)

공소청 검사

의미

수사 종결 및 검사에게 사건 이관

법원에 재판 청구

당사자 지위

피의자

피고인

다음 단계

공소청 검사의 기록 심사

약식명령 또는 공판 절차

Ⅱ. 경찰 송치와 중수청 송치

공소청으로 사건을 보내는 기관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경찰 송치: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

  • 중수청 송치: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정한 중대범죄 사건

어느 기관에서 송치되었든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심사해 처분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송치한 기관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Ⅲ. 공소청 송치 사실 확인 방법

송치 사실은 다음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지(문자·우편)

  • 형사사법포털(KICS) 사건조회(본인 인증 후)

  • 담당 수사관 또는 관할 공소청 민원실 문의(사건번호 기준)

피의자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회되지 않으면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Ⅳ. 2026년 10월 2일 전후 송치 사건의 차이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시행 전 검찰청에 송치된 사건: 공소청이 사무를 승계,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중수청으로 이관(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일부터 최장 90일간 공소청 수사 지속)

  • 시행 후 공소청에 송치된 사건: 검사의 직접 수사·직접 보완수사 불가, 보완수사요구만 가능

보완수사 기한 등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절차별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행일을 전후해 진행된 사건은 단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소청 송치 후 절차

Ⅰ. 사건 수리와 검사 배당

공소청은 송치된 사건을 접수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검사를 배당합니다. 배당 이후 검사의 기록 검토가 시작되며, 이 단계에서는 피의자에게 별도 연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Ⅱ. 공소청 검사의 기록 심사

검사는 송치 기록과 증거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였던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되어,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대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과 수사준칙에 따라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 등으로부터 출석·화상·전화로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Ⅲ. 보완수사요구와 경찰·중수청 재조사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돌아가 추가 조사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다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고, 보완수사요구는 횟수 제한이 없어 사건이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를 여러 차례 오갈 수 있습니다. 검사는 해당 수사관서의 적정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Ⅳ. 공소청 검사 면담과 의견진술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인 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피의자 측은 변호인 의견서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피의자의 의견을 출석·화상·전화로 들을 수 있으므로, 의견서에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공소청 송치 후 처리 기간

처리 기간은 구속 여부, 고소·고발 사건인지 여부,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 단계와 공소청 단계의 처리 기준을 각각 3개월로 명시했고, 보완수사요구에도 이행 기한을 새로 두었습니다.

공소청 송치 사건 처리 기간 관련 규정

법률

해당 절차

기한

형사소송법 제238조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 송치 여부 결정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형사소송법 제257조

검사의 고소·고발 사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송치·송부일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형사소송법 제203조

구속 피의자 인치 후 검사의 공소제기

10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205조

검사 구속기간 연장(지방법원 판사 허가)

10일 한도 1회
최장 20일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 이행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검사가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Ⅰ. 구속 사건 처리 기간

구속 사건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보완수사가 끝나지 않으면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Ⅱ. 불구속 사건 처리 기간

고소·고발 사건은 송치일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났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불기소되는 것은 아니며,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되면 처분 시점은 그만큼 늦어집니다.

Ⅲ.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사유

  • 보완수사요구와 재송치의 반복

  • 공범 수사, 계좌 추적 등 추가 증거 확보

  • 관할 수사기관 간 사건 이송

  • 검찰청 폐지 과정에서 넘어온 미제 사건 정리

Ⅳ.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방법

  • 형사사법포털(KICS) 사건조회

  • 관할 공소청 담당 검사실 또는 민원실 문의(사건번호 기준)

  • 보완수사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 문의

  • 불기소 처분 시 피의자에 대한 즉시 통지(형사소송법 제258조)

4. 공소청 처분의 종류와 처분 이후 단계

공소청 검사의 처분은 크게 불기소와 기소로 나뉘고, 처분 종류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소청 처분 종류와 이후 단계

처분

의미

이후 단계

혐의없음

범죄 불성립 또는 증거 불충분

사건 종결, 고소인의 항고·재정신청 가능

죄가안됨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책임 조각

사건 종결, 고소인의 항고·재정신청 가능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등

사건 종결, 고소인의 항고·재정신청 가능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음

수사경력자료 보존

약식기소

벌금·과료·몰수 사안을 서면심리로 청구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정식기소

공판 절차에 의한 재판 청구

공소장 부본 송달 후 공판 진행

Ⅰ.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항고·재정신청

불기소 처분이 나와도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소 제기가 결정되므로, 고소 사건은 불복 기간 동안 사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Ⅱ. 기소유예와 수사경력자료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사형·무기 포함): 10년

  • 법정형 장기 2년 이상: 5년

  • 법정형 장기 2년 미만·벌금 등: 5년(기소유예의 경우)

  • 처분 당시 소년: 3년

보존기간은 처분일부터 계산하며, 기간이 지나면 전산 자료에서 삭제됩니다.

Ⅲ.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Ⅳ. 정식기소 후 재판 절차

  • 공소장 부본 송달: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형사소송법 제266조)

  • 피고인 의견서 제출: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진행

  •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 판결 선고

5.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불기소 처분 후 다시 기소가 가능한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검사는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Ⅱ. 기소유예한 사건을 다시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인지 여부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혐의를 4년여가 지난 뒤 이를 번복할 만한 의미 있는 사정변경 없이 다시 기소한 사안에서, 법원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Ⅲ.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Ⅳ. 변호사 인사이트

공소청 출범 이후 송치 사건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송치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기록에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습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경찰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 증거와 법리를 정리해 처분 전에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처분 전에 기록에 편철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지면 검사가 문제 삼은 쟁점이 드러나므로 그 지점에 맞춘 자료를 추가해야 하며, 송치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6. 공소청 처분 전 피의자 대응 방법

Ⅰ. 혐의를 다투는 경우

혐의를 다툰다면 검사가 기록만으로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변호인 의견서: 송치 기록상 증거의 한계, 구성요건 불충족, 법리 검토

  • 누락 증거: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메시지·거래 내역·영상 등 객관 자료

  • 진술 정리: 경찰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달라진 이유와 근거

의견서는 담당 검사가 배당된 직후, 늦어도 처분 전에 제출해야 기록 검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Ⅱ.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한다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등 가벼운 처분을 목표로 정상 자료를 준비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항(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 합의서·처벌불원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 확인(반의사불벌죄는 공소권없음 처분 대상)

  • 반성문: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

  • 탄원서: 가족·지인·직장의 선처 의견

  • 기타 정상 자료: 초범 여부, 생계·건강 사정 소명 자료

Ⅲ. 형사조정 신청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이나 검사의 직권으로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회부되지 않습니다.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기소유예 사유는 제외)

검사는 처분할 때 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Ⅳ. 처분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송치된 죄명과 적용 법조는 어떻게 되나요?

  • 구속 사건인지, 고소·고발 사건인지에 따른 처분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의 추가 제출이 가능할까요?

  •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여서 합의로 사건 종결이 가능할까요?

  •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다면 검사가 문제 삼은 쟁점은 어떻게 되나요?

  • 경찰 진술과 지금 하려는 주장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Ⅴ. 처분 통지 이후 대응 순서

처분 이후 절차는 기한이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기한을 계산해 움직여야 합니다.

  • 처분 통지서에서 처분 종류, 처분일,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식기소되었다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고소인의 항고·재정신청에 대비해 제출 자료를 보관합니다.

  •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죄명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을 확인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소청 송치와 검찰 송치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사건을 넘겨받는 기관이 공소청으로 바뀐 것이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 기소 여부 판단을 받는다는 의미는 같습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Q. 공소청에 송치되면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송치 자체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는 약식명령을 포함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남고,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은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어 법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Q. 공소청에서 다시 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방식의 수사는 할 수 없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출석·화상·전화로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이 경찰이나 중수청에 돌아가면 그곳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지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완수사요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확인이 남았다는 뜻이며, 그 자체로 기소나 불기소 중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기울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요구 내용에 검사가 의문을 가진 쟁점이 드러나므로, 그 쟁점에 맞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송치 후에 합의해도 처분에 반영이 가능할까요?

처분이 나오기 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없음 처분 대상이 되고, 그 밖의 범죄도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됩니다. 기소된 뒤에도 합의 자료는 재판에서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공소청 송치는 재판의 시작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두 번째 심사의 시작이며,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견서와 증거, 합의 자료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록과 보완수사 결과로 판단하므로, 송치 기록의 빈틈을 정확히 짚고 보완수사요구의 쟁점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처분 결과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공소청 송치 통지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30.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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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작성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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