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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전자증거

가족 소유 기기와 공용 PC의 사용관계를 대조해 압수 이의를 정리한 사례

확인된 결과—영장·압수목록·소유 및 사용관계 대조와 이의사항 정리

가족 명의로 구입한 기기와 공용 PC의 압수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영장의 장소·물건 기재, 압수목록, 실제 사용자와 계정 관계를 나누어 어느 대상에 어떤 이의가 있는지 구체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가족 명의의 기기라는 설명만으로는 이의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주거지 압수수색 후 가족 소유 기기와 공용 PC의 사용관계를 영장 문언·압수목록과 대조했습니다. 어느 물건의 어떤 사용관계에 이견이 있는지를 나누어, 압수 범위에 관한 이의사항과 추가 확인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가족은 자신 명의로 구입한 기기도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집에는 가족이 함께 쓰는 컴퓨터가 있었고 기기의 명의와 개별 계정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족 물건’이라는 말 안에 구매 명의, 실제 사용자, 저장된 정보의 주체가 함께 들어 있던 상황입니다.

구매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관련성과 영장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와 같은 집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모든 가족 기기가 당연히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기마다 영장이 정한 범위와 실제 사용관계를 연결해야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영장의 장소·물건 기재와 가족 소유 기기의 실제 사용관계
  • —공용 PC의 계정·저장정보 구분과 압수 범위에 관한 이의

대응 과정

영장의 장소와 압수할 물건을 별도로 읽었습니다

집을 수색할 수 있다는 기재와 그 집의 어떤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기재를 구분했습니다. 영장 본문과 별지의 문언을 기준으로 압수 대상과 실제 반출된 기기를 대조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등을 영장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제215조와 제219조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도 사건 관련성과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지가 수색 장소라는 설명만으로 압수할 기기에 관한 제한 문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이 기억하는 기기와 압수목록에 적힌 대상을 연결하고, 영장에서 물건의 소유·소지·보관·관리·사용관계를 어떻게 정했는지 따로 살폈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설명만으로 영장의 문구를 재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이의를 준비하려면 먼저 어느 문구와 어느 물건을 비교하는지 특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명의, 실사용자, 계정과 저장 위치를 나누었습니다

구매·지급자료는 소유관계를, 계정과 사용기간에 관한 설명은 실제 이용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두 자료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구입한 기기를 자녀가 계속 사용하는 상황과 부모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은 구별됩니다. 공용 PC에서도 기기 본체의 명의와 특정 계정·폴더의 사용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기기 전체, 개별 계정·폴더, 연결 저장소를 나누어 확인할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구분이 의미를 가지려면 실제 사용관계에 맞아야 합니다. 폴더에 가족 이름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정을 함께 사용했다면 그 사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검토는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를 다른 사람으로 설명하거나, 압수 후 계정과 파일 구조를 바꾸는 방식과는 구별됐습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면서 관계를 설명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공용 기기 반출과 그 안의 모든 정보 탐색을 구별했습니다

기기 자체가 반출됐다는 사정이 모든 계정과 파일을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장매체와 전자정보의 범위를 따로 보아야 가족의 자료에 관한 이의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19조는 이 규정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합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기기를 가져가는 근거와 이후 어떤 정보를 선별하는지는 함께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용 PC의 사용관계를 설명할 때 기기 전체를 한 사람의 정보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계정과 저장 위치에 이견이 있는지 확인할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가족 소유라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영장 문언과 실제 사용관계의 어느 부분이 맞지 않는지 제시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판례는 가족 소유 여부보다 영장 문언을 엄격히 보도록 합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은 특정인의 물건으로 한정된 영장을 다른 사람의 물건에 넓혀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한 참고 판례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동생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동생이 소유·소지·보관·관리·사용하는 물건을 압수 대상으로 정한 영장으로 형 소유 기기를 압수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장에서 실제 피의자가 형이라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영장 문언에 반하여 형의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에 특정된 범위를 불리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가족 물건의 압수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판결이 아닙니다. 최종 주문도 상고기각이었습니다. 위법하게 압수한 기기에서 얻은 증거를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않은 사정과 별도의 임의제출에 관한 판단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참고 판례와 번화가 검토한 이 사례는 별개의 사건이며, 압수 범위의 검토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연결한 것입니다.

결과

기기별 이의사항과 추가 확인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영장의 장소·물건 기재, 압수목록의 기기 식별사항, 구매 명의와 실제 사용관계를 구분해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 소유라는 포괄적인 설명을 어느 대상의 어느 관계에 이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례의 결과는 이의사항과 확인자료의 정리입니다. 기기 반환, 압수처분 취소, 증거 배제 또는 무죄의 결과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후의 대응은 실제 압수 근거와 정보 선별의 진행 상태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와 사례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14조·제215조·제219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참고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 사례와 구별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가족 기기의 압수 범위를 상담하실 때에는 영장과 별지, 압수목록, 구매·지급자료, 평소 사용자와 계정 관계를 함께 알려주세요. 현장에서 제기한 이의와 받은 답변도 보존하면 어떤 대상과 근거를 검토해야 하는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법률자료 확인일: 2026.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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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압수목록·소유 및 사용관계 대조와 이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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