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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전자증거

압수목록과 기기 수가 다르다는 문의, 식별자료로 대조한 사례

확인된 결과—압수목록과 기기 식별자료의 항목별 대조

압수목록의 수량과 현장에서 본 기기 수가 다르다는 문의를 받고 본체·저장장치·복제정보를 나누어 대조했습니다. 기기 식별자료와 반출 전 사진을 연결해 차이가 생긴 항목과 반환 검토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사건 개요

기기 수가 다르다는 설명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압수목록과 현장에서 반출된 기기를 이름이나 개수보다 식별정보와 확보 형태를 기준으로 대조했습니다. 목록의 어느 항목이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화한 업무입니다.

의뢰인 측은 목록에 적힌 물건의 수와 현장에서 나간 것으로 기억하는 기기의 수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외관의 장비가 있었고 별도 저장장치도 있어, ‘컴퓨터 몇 대’라는 말만으로는 서로 같은 대상을 비교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숫자부터 맞추면 문제의 원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본체 한 대와 그 안의 저장장치, 따로 보관한 외장 장치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자체가 반출된 경우와 정보만 복제된 경우도 같은 수량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번화는 가족이나 담당자의 기억과 목록의 문구 사이에서 차이가 시작되는 항목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요 쟁점

  • —압수목록의 수량과 실제 반출 내역을 어떤 단위로 비교할 것인가
  • —각 기기를 구별하고 목록 확인과 반환 검토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가

대응 과정

본체·저장장치·복제정보를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먼저 압수목록과 교부받은 문서를 읽고, 각각의 기재가 물건을 뜻하는지 그 안의 정보를 뜻하는지 구분했습니다. 목록 한 줄을 눈앞에서 본 물건 한 개와 기계적으로 대응시키지 않고 확보한 형태에 맞추어 대조했습니다.

전자정보의 압수에서는 어떤 저장매체를 가져갔는지와 그 안에서 어떤 정보를 확보했는지가 별개의 질문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기기 목록을 확인했다고 해서 전자정보의 범위까지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자료도 두 질문에 각각 답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같은 모델의 장비는 식별자료와 사진으로 구별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기기 식별사항과 반출 전 사진을 목록 항목에 연결했습니다. 모델명이 같아도 서로 다른 기기일 수 있고, 익숙한 외관이라고 해서 의뢰인 측이 기억하는 바로 그 장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확인되는 것은 사진에 실제로 남은 범위입니다. 표면의 표시나 장착 상태가 보이더라도 내부 저장정보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흐리게 찍힌 식별번호를 기억으로 완성하거나 보이지 않는 부속품을 있었던 것으로 적으면 후속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읽을 수 있는 식별사항과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 두었습니다.

비교 대상확인한 자료구별해야 할 내용
목록의 장비 명칭과 수량교부받은 목록·관련 문서물건의 개수와 전자정보의 수
실제 반출된 기기의 동일성기기 식별자료·반출 전 사진같은 모델과 같은 기기
본체와 별도 저장장치사진과 보유한 구성자료묶어서 적힌 항목과 별도로 적힌 항목
현장에서 문의한 차이이의·답변 기록직접 확인한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드러나도록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은 따로 표시하고, 현장에서 어느 부분을 문의했는지와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를 연결했습니다. ‘목록이 틀렸다’는 한 문장보다 어느 번호의 어떤 기재가 어느 기기와 맞지 않는지를 밝혀야 후속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령 수량의 차이를 문제 삼는 것과 특정 장치가 어느 목록에 포함되었는지를 묻는 것은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기기의 이름이 다르게 적힌 것인지, 본체와 저장장치를 다른 단위로 센 것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경위를 추측으로 연결하지 않고 설명을 받지 못한 지점을 남겼습니다.

목록을 보유하는 이유는 장래의 확인에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목록의 작성·교부를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에는 제219조의 준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목록과 식별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나중에 추가 설명을 받거나 반환 여부를 검토할 때 같은 대상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록 확인과 반환 검토를 구별했습니다

반환 검토가 필요한 대상은 실제 소유·사용관계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록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과 물건을 돌려달라는 요청은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 무엇이 필요한지 구별했습니다.

업무에 쓰는 장비라면 사용이 중단되어 생기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소유·보관관계, 압수의 근거와 현재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환 결과를 앞서 예상하기보다 어떤 장비를 대상으로 그 필요성을 설명할지 준비했습니다.

결과

기기별 확인사항과 반환 검토의 대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압수목록의 명칭·수량을 식별자료와 연결하고, 본체·저장장치·정보 복제의 차이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개수가 다르다는 설명을 어느 항목에서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 드러나는 자료로 바꾼 것이 이 사건의 수행 결과입니다.

목록 정정, 압수 취소 또는 반환이 완료된 사례는 아닙니다. 이후 절차를 검토할 수 있도록 물건의 동일성과 확보 형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화한 단계입니다.

압수목록을 확인할 때는 원본과 비교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부받은 목록을 직접 고쳐 원본처럼 사용하지 말고, 사본에 확인할 항목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사진과 식별자료는 원래 상태로 남기고, 현장에서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도 구분해 주세요. 목록을 다시 발급받았다면 어느 문서를 언제 받았는지도 함께 보관해야 이후 설명의 차이를 살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9조, 제219조.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압수물 관련 상담을 요청하실 때에는 목록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기기 사진·식별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 이유와 반환 검토가 필요한 장비를 함께 알려주시면 확인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김병국 변호사 소개

법률자료 확인일: 2026.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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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목록과 기기 식별자료의 항목별 대조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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