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당한 성형외과 의사 의뢰인이, 진료기록을 먼저 제출하고 시술 경위를 소명해 병원 전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집 다음은 병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였습니다. 피부 시술을 받으러 온 환자 가운데 한 명이 이후 프로포폴 의존 문제로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서, 의뢰인이 시술을 빙자해 돈을 받고 프로포폴을 놔 주었다는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의뢰인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은 병원 전체의 진료기록과 전산 서버, 마약류 보관 장소까지 압수수색하겠다며 추가 영장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색이 다른 환자의 기록과 진료 운영에 미칠 영향도 검토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요성과 사건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임의제출만으로 추가 영장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문제된 환자 관련 기록 외에 병원 전체를 수색할 필요가 있는지
- —프로포폴 투약이 시술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 —다른 환자들의 진료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대응 과정
의료 행위가 범죄로 의심받을 때는 기록이 가장 강한 변론이 됩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이 병원에 오기 전에, 필요한 기록을 저희 손으로 먼저 정리해 넘기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기록을 먼저 냈습니다
고소인과 관련된 환자의 진료기록, 시술 일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을 모두 정리해 임의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던 핵심 자료가 강제 수단 없이 확보된 것입니다.
시술 기록과 투약 기록을 맞춰 봤습니다
시술 날짜와 종류, 투약량을 표로 정리해 투약이 시술 과정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고소인 진술 가운데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도 짚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병원 전체를 수색하면 사건과 무관한 수많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넘어간다는 점, 필요한 자료는 이미 제출되었다는 점을 들어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병원 전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병원은 수색을 받지 않았고, 의뢰인은 진료를 이어 가며 남은 수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단계 | 대응 | 소명 취지 |
|---|---|---|
선제 제출 | 진료·보고 기록 임의제출 | 핵심 자료 확보 |
기록 대조 | 시술·투약 기록 정리 | 의료 목적 소명 |
의견서 | 범위·제3자 보호 주장 | 추가 영장 기각 |
의사에게 진료기록은 가장 믿을 만한 증인이고, 환자의 기록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번 결정은 그 두 가지를 함께 지켜 냈습니다.
병원 전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집을 압수수색당하면 병원도 수색당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소마다 따로 필요성과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진료기록을 먼저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진료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제출의 법적 근거와 대상·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임의제출 대응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제출하면 추가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환자 정보도 압수될 수 있나요
실제 영장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범위가 문제 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선별 방법과 이의 제기 절차를 검토하세요.
추가 압수수색영장 기각은 혐의가 없다는 확정 판단이나 향후 모든 압수수색의 배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률 안내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이며, 위 대응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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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구, 압수수색, 체포.지금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알려주세요.늦어지기 전에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