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칼럼 목록으로
칼럼압수수색

가족 휴대폰·공용 PC 압수수색, 영장에서 확인할 범위

작성 김병국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가족 명의나 같은 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압수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장 문언과 실제 사용 관계, 공용 PC의 사용자별 정보, 임의제출과 클라우드 제공 범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가족 소유의 휴대전화나 공용 PC도 영장의 문언과 사건 관련성에 따라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같은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압수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소유 명의, 실제 사용자, 사용 기간과 계정 범위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영장과 별지를 확인하고 어떤 기기·정보가 왜 대상인지 문의한 뒤 압수목록과 현장 의견을 보존하세요.

‘가족 명의’와 ‘가족만 사용하는 기기’는 다릅니다

명의는 중요한 확인 사항이지만 실제 사용·보관 관계까지 대신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부모가 요금을 내는 휴대전화를 자녀가 계속 사용한 경우와 부모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가족 명의로 구입한 PC를 피의자가 주로 사용했을 수도 있고, 한 대의 컴퓨터 안에서도 가족별 계정과 자료가 구분돼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것이 아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누가 구입했고 누가 실제로 사용했으며 언제부터 어느 계정에 접근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가족의 기기를 살펴본다는 이유로 실제로 하지 않은 사용을 인정하거나 모든 가족 자료가 사건과 관련 있다고 동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인된 관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영장에서 장소와 물건을 따로 읽어야 합니다

수색 장소가 집 전체로 적혀 있는 것과 압수할 물건의 범위가 제한 없이 넓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영장 본문과 별지에서 피의자, 혐의사실, 수색 장소, 압수할 물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압수할 물건이 특정인이 소유·소지·보관·관리·사용하는 기기로 한정돼 있는지, 특정 기기나 정보 종류·기간으로 제한돼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기기와 연결되는 문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제109조는 사건 관련성을 전제로 한 압수·수색을 규정하고, 제219조는 관련 규정을 수사기관의 절차에 준용합니다. 제3자의 물건이나 주거 등에 대한 수색에서는 압수할 물건이 그곳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나 같은 주소만으로 이 검토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내용

실제 자료와 대조할 점

대상자

누구의 사건이며 기기 사용자가 누구인지

압수할 물건

소유·소지·보관·관리·사용 관계의 제한 문구

수색할 장소

기기가 발견된 실제 장소와 일치하는지

혐의사실과 정보 범위

관련 계정, 자료 종류, 기간 등과 연결되는지

대법원은 가족 기기의 압수 범위를 어떻게 봤나요?

영장에 특정된 사람과 물건의 범위를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넓힐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에서는 동생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동생이 소유·소지·보관·관리·사용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발부된 영장이 문제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실제 피의자가 형이라는 설명을 듣고 형 소유 기기를 압수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영장 문언에 반하는 압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가족 소유이면 언제나 압수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특정인의 물건으로 한정된 영장을 다른 사람의 물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 관계나 별도의 적법한 압수 근거가 다른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의 최종 결론은 상고기각이었습니다. 문제된 압수물에서 얻은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은 점과 별도의 임의제출 증거에 관한 판단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받는 것과 사건 전체가 무죄로 끝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용 PC에서는 사용자별 정보도 구분해야 합니다

한 대의 기기를 함께 사용하더라도 모든 계정과 파일이 같은 사람의 정보이거나 같은 사건의 증거인 것은 아닙니다.

가족별 로그인 계정, 각자 사용하는 폴더, 저장장치, 이용 기간,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폴더에 가족 이름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을 함께 썼거나 일부 자료를 서로 옮긴 일이 있다면 그 경위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한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 PC를 통째로 가져갔다는 사실이 모든 가족 자료를 제한 없이 탐색할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정보의 선별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참여 통지는 누구에게 하는지,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은 어떻게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 반출 이후에도 정보 범위에 관한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현장 압수목록만으로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기 제출과 클라우드 정보 제공은 구분하세요

휴대전화 자체를 건네는 행위, 저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원격 서버의 계정에 접속하도록 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근거와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 도중 영장 대상 여부에 이견이 있는데 ‘그냥 제출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임의제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무엇에 동의하는 문서인지 읽어야 합니다. 영장 집행에 관한 이의와 별도의 자발적인 제출 의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한 수령 확인 문서인지, 기기와 정보의 임의제출 동의인지 구별하세요.

특히 클라우드나 이메일 계정의 정보는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파일과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본 2020도14654 판결도 원격 저장정보를 제출하려는 의사로 계정 접근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가족이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가족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출 권한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할 의사가 없다면 그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 근거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의 범위를 확인하고 의견을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남길 설명과 집행 후 확인할 자료

어느 기기의 어떤 사용 관계가 영장 내용과 다르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대상이 목록에서 식별되는지 확인합니다.

  1. 기기의 모델·일련번호·보관 위치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2.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를 나누어 적고 사용 기간·계정 관계를 설명합니다.

  3. 영장 별지의 어떤 제한 문구와 관련된 이의인지 표시합니다.

  4. 현장에서 받은 설명과 의견을 전달한 상대방·시점을 기록합니다.

  5. 반출한 기기 목록과 이후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구별해 보관합니다.

구매자료나 회사 지급자료 등 기존 자료는 보존하되, 사용 관계를 유리하게 보이게 하려고 사후에 계정이나 폴더 구조를 바꾸지 마세요. 가족의 진술도 서로 맞추기보다 각자 직접 아는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 후에는 정보 선별의 범위와 참여 문제, 기기의 환부·가환부, 압수처분에 대한 불복 등을 현재 절차에 맞춰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돌려받는 문제와 이미 복제한 정보의 보관·사용 문제는 같지 않으므로 요구 대상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의 기기가 함께 있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요금 명의가 가족이면 압수할 수 없나요?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자와 영장 문언, 사건 관련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족 명의지만 피의자가 사용하던 기기인지도 확인합니다.

집이 수색 장소이면 모든 휴대전화를 볼 수 있나요?

수색 장소와 압수할 물건·정보의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다는 이유로 모든 기기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 PC의 가족 사진도 모두 압수되나요?

모든 자료가 당연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따른 관련 정보의 범위와 선별 방법을 확인하고 사건과 무관한 정보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임의제출 동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제출하는 사람의 소지·보관 관계와 정보에 관한 권한, 실제 동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모든 전자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수가 위법하면 기기만 돌려받으면 끝나나요?

기기 반환, 복제정보 처리, 증거 사용 문제는 구별됩니다. 실제 확보된 대상과 현재 절차에 맞춰 어떤 조치를 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일반적인 압수 범위를 설명한 것으로 개별 영장의 문언과 집행 경위가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다른 직원이 쓰는 기기까지 가져갔다면 영장과 별지, 교부된 압수목록을 준비하세요. 기기의 실제 사용자와 계정의 사용 기간을 알려주시면 기기 반출과 전자정보 확보 가운데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살필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수정 기준일: 2026. 11. 06.

법률사무소 번화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김병국

작성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병국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