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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형사수사대응

경찰 불송치 처분에 대한 재수사요청 방법, 인용률, 팁 정리

작성 서준범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3줄 요약

1.불송치 사건의 재수사 요구는 검사의 권한이어서 고소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없고, 고소인은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거나 면담을 신청해 재수사 요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2.고소인이 직접 사건을 다시 여는 수단은 이의신청이며, 2026. 10. 2.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3.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검사의 재수사 요청 사건 중 22.0%가 송치로 바뀌었고, 결과를 바꾸려면 불송치 이유를 수사기록에 근거해 항목별로 반박해야 합니다.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서를 받으면 많은 고소인이 사건이 그대로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재수사요청’을 직접 신청하면 경찰이 다시 수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재수사 요구는 검사가 결정하는 절차이고 고소인이 직접 쓸 수 있는 수단은 이의신청이며,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이의신청 기한과 수사기록 열람·등사, 검사 면담 같은 절차도 새로 정비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수사요청과 이의신청의 차이, 신청 방법과 기한, 재수사 뒤 송치로 바뀐 비율, 결과를 바꾸기 위한 준비 방법과 이후 불복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사유 유형

Ⅰ. 불송치 결정 사유 유형

불송치 결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으로, 결정서에 적힌 사유에 따라 고소인이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불송치 사유별 의미와 다툴 지점

사유

의미

고소인이 다툴 지점

혐의없음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 부족

증거 판단 누락, 진술 신빙성 평가

죄가안됨

구성요건 해당, 위법성·책임 조각

정당방위 등 조각사유의 사실관계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 고소 취소, 처벌불원 등

시효 기산점, 고소 취소의 효력

각하

위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 없음

조사 없이 종결된 경위, 각하 사유 해당 여부

Ⅱ.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는지 여부

불송치는 경찰 단계의 1차 종결일 뿐이고,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검사는 이 기록을 검토해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따라서 결정서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절차를 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수사요청과 이의신청의 차이

Ⅰ. 재수사요청은 검사의 권한

흔히 ‘재수사요청’이라고 부르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른 검사의 재수사 요구로,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고소인에게는 재수사 요구를 신청할 권한이 없어, 고소인의 요청은 검사의 판단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칩니다.

Ⅱ. 이의신청은 고소인의 권리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등이 직접 행사하는 불복 수단으로,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만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길 수 있는 절차는 이의신청뿐이고, 재수사 요구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재수사요청(재수사 요구)과 이의신청 비교

구분

재수사요청(재수사 요구)

이의신청

주체

공소청 검사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 일부 고발인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기한

기록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원칙)

불송치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사건 처리

경찰이 다시 수사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

결과

송치 또는 불송치 유지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 필요 시 보완수사 요구

고소인의 역할

의견서 제출·면담 신청으로 촉구

직접 신청

3. 불송치 재수사요청 방법과 기한

Ⅰ. 검사에게 재수사 요구를 촉구하는 방법

검사는 재수사 요구 여부를 정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의견서에는 다음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번호, 불송치 결정일과 결정 사유

  • 불송치 이유별 반박 내용

  • 경찰이 판단하지 않은 증거와 새로 확보한 증거

  • 추가로 필요한 수사 사항(참고인 조사, 계좌·통신 자료 확보 등)

면담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하며, 이 절차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Ⅱ.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수사기관은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를 어기고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Ⅲ. 이의신청서 제출처와 기한

이의신청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장에게 하며, 개정법에 따라 불송치 통지 때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받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2026. 10. 2.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결정서 수령일부터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한도는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그 전에 받은 통지에는 새 기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불송치 불복 관련 법 규정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10월 2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불송치를 통지한 경우부터, 새 재수사 요구 규정은 10월 2일 이후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사건마다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불복 절차별 근거 규정과 기한

법률

해당 절차

기한·효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불송치 통지

기록 송부일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
결정서·이의신청 서식 함께 송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검사의 재수사 요구

기록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원칙)
재수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완료(원칙)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수사기록 열람·등사

이의신청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가
목적·조건 위반 교부·제시 시 형사처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검사 면담·의견 진술

검사가 필요성 검토 후 수락
진술·자료는 재판 증거 사용 불가

공소청법 제57조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불기소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항고기각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5. 재수사요청 인용률과 결과가 바뀌는 경우

Ⅰ. 재수사 요청 뒤 송치로 바뀐 비율

‘재수사요청 인용률’이라는 공식 통계는 없고, 확인되는 수치는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가운데 경찰이 불송치에서 송치로 결정을 바꾼 비율입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2026년 보도)에 따르면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재수사 요청 사건의 송치 변경 현황

연도

재수사 요청

송치로 변경

비율

2023년

12,698건

3,036건

23.9%

2024년

14,405건

3,023건

21.0%

2025년

12,898건

2,749건

21.3%

2026년 1~7월

7,789건

1,540건

19.8%

이 통계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Ⅱ. 불송치 사건 중 재수사 요청이 나오는 비율

불송치 결정 대비 검사의 재수사 요청 비율은 2023년 3.25%에서 2025년 2.22%로 줄었고, 같은 기간 불송치 결정은 39만여 건에서 58만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불송치 결정 대비 이의신청 비율은 2021년 7.0%에서 2025년 9.7%로, 2026년 7월까지는 11.5%로 높아졌습니다. 재수사 요청 뒤 송치로 바뀌는 비율은 연 20% 안팎이지만,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사건 자체는 불송치 사건의 2~3%에 그칩니다.

Ⅲ. 송치로 바뀌는 사건 유형

검찰이 공개한 재수사 요청 사례를 보면, 결론이 바뀐 사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유형입니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 보고 신빙성을 배척했으나, 주변인 조사와 녹음파일로 신빙성이 확인된 경우

  • 보험 가입 사실 등 형식적 사정만으로 종결했으나, 진술 모순을 통해 사실관계가 다르게 밝혀진 경우

  • 계좌추적 등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던 경우

  • 피의자의 전력 등 고의를 뒷받침할 사정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6. 불송치 재수사요청 실무 팁

Ⅰ. 불송치 이유별 반박 방법

개정법은 결정서에 사건관계인의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으므로, 그 판단을 항목별로 나누어 반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불송치 이유 유형별 반박 포인트

불송치 이유

반박 포인트

보강 자료

사실오인

결정서가 전제한 사실과 객관적 자료의 불일치

계약서, 메시지, 거래내역

증거 판단 누락

제출했으나 판단하지 않은 증거 특정

제출 목록, 해당 증거 사본

진술 신빙성 배척

진술 경위·일관성, 허위 진술 동기 부재

사건 직후 대화, 참고인 진술

법리 오해

구성요건 해석 오류, 판례와 다른 판단

관련 조문, 판례

수사 미진

필요한 조사·자료 확보 누락

추가 수사 사항 목록

Ⅱ. 기록 열람으로 누락된 증거 찾기

결정서만으로는 경찰이 어떤 진술과 증거를 근거로 삼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열람·등사로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 확보된 증거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주장과 객관적 자료가 어긋나는 부분, 고소인이 제출했지만 판단되지 않은 자료가 반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Ⅲ. 의견서 제출 시점과 이의신청 병행 판단

검사의 재수사 요구는 원칙적으로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되므로, 의견서는 통지를 받은 직후 가능한 한 빨리 내야 검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재수사 요구 절차가 아니라 송치 사건으로 처리되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한과 재수사 요구 기간은 각각 3개월로 함께 흘러가므로, 반박 논리와 증거를 정리한 뒤 이의신청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7. 재수사 후 불송치 유지 시 불복 절차

Ⅰ. 검사의 재차 재수사 요구

경찰이 재수사 뒤에도 불송치를 유지하면 최초 수사와 재수사에서 확보한 기록·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필요하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재수사 요청이 원칙적으로 한 번으로 제한되었으나, 그 이후 추가 요구의 범위는 해석이 엇갈려 고소인은 이 단계에서도 의견서로 쟁점을 다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Ⅱ. 이의신청과 항고·재정신청

재수사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으로 검사의 판단을 받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다음 절차를 차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항고: 불기소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분 검사 소속 지방공소청·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 제출(공소청법 제57조)

  • 재정신청: 항고기각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지방공소청장·지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법원이 공소제기 여부 판단(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항고: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항고기각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기각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정신청 관할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꾸고 고발인 대상을 넓힌 개정 조항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Ⅲ. 경찰 수사심의 신청

경찰 내부 불복 수단으로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사심의 신청이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사 절차와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수사심의 신청은 2021년 2,131건에서 2025년 6,223건으로 늘었고, 위원회가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수도 같은 기간 80건에서 71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수사심의 신청은 이의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기한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8.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이의신청 없이 불송치결정에 대해 곧바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고소인은 불송치결정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불송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합니다(헌법재판소 2024. 7. 16.자 2024헌마579 결정).

Ⅱ.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합니다(헌법재판소 2023. 9. 14.자 2023헌마932 결정).

Ⅲ.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이 불송치결정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으며, 이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5. 9. 30.자 2025헌마1107 결정).

Ⅳ. 변호사 인사이트

검사의 재수사 요구는 기록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불송치 사건 중 실제로 재수사가 요청되는 비율도 낮기 때문에, 고소인이 쟁점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기록 속 문제점이 그대로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서의 판단 근거를 사실오인, 증거 판단 누락, 법리 오해로 나누고, 열람·등사로 확인한 기록과 새로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항목별 반박을 갖춘 뒤 이의신청 기한 안에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열람·등사한 기록은 허가된 목적 밖으로 쓰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활용 범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면 기한을 계산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 불송치 재수사요청 대응 체크리스트

Ⅰ. 불송치 결정서 수령 직후 확인 사항

  •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날짜와 3개월 이의신청 기한의 만료일은 어떻게 되나요?

  • 불송치 사유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중 무엇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결정서에 내 주장과 제출 증거에 대한 판단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결정 근거가 된 피의자 진술과 증거를 열람·등사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증거나 참고인을 새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Ⅱ. 불송치 불복 대응 순서

재수사 요구와 이의신청은 모두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서 움직이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아래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 결정서 수령일을 기록하고 이의신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 불송치 이유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증거를 첨부합니다.

  • 검사에게 의견서 제출과 면담 신청을 할지, 이의신청을 할지 결정합니다.

  • 재수사 결과나 검사 처분을 통지받으면 항고·재정신청 등 다음 절차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 재수사요청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2026. 10. 2. 이후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사건이라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 요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재수사가 요구되면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고,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Q. 재수사 요구는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개정 전에는 재수사 요청이 원칙적으로 한 번으로 제한되었고, 개정 형사소송법은 재수사 뒤에도 불송치가 유지되면 검사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었습니다. 그 이후 추가 요구가 가능한지는 해석이 엇갈리고 실무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고소인이 검사의 판단을 확실히 받으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하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송치는 검사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의미일 뿐, 곧바로 기소되거나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했는지 고소인이 알 수 있을까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알리도록 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6. 10. 2. 이후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기록이 송부된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나 공소청에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장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긴 사유를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검사는 재수사 요구 기간이 지난 뒤에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새로운 증거를 갖추어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1.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의 1차 판단이지만, 재수사 요구는 검사의 권한이고 이의신청에는 3개월의 기한이 생기면서 결정서를 받은 직후 어떤 절차를 어떤 근거로 밟는지가 결과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결정서의 판단 근거를 정확히 짚고 수사기록에서 누락된 증거를 찾아 제시하지 못하면, 재수사 요구나 송치 뒤 검사의 판단에서도 같은 결론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 재수사요청이나 이의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1. 04.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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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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