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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형사수사대응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인용 확률, 보완수사 요청, 방법 정리

작성 서준범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3줄 요약

1.2026년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2.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지만 송치가 곧 기소는 아니며, 이의신청 사건 중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2% 안팎입니다.

3.수사기록 열람·등사로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이유별 반박 근거를 갖춰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나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사건이 그대로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 다시 판단받을 수 있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이의신청 기한과 수사기록 열람·등사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과 인용 확률,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보완수사요구 이후 절차와 불기소 시 불복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불송치 결정의 종류와 이의신청권자

Ⅰ. 불송치 결정의 종류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 결정의 주문은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불송치 결정 종류별 의미

주문

의미

이의신청에서 다툴 부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

법리 판단, 사실관계 평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

누락된 증거,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

죄가안됨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음

조각 사유 인정의 타당성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 처벌불원 의사표시, 고소 취소 등

시효 기산점, 의사표시의 효력

각하

위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를 진행할 구체적 근거가 없음

각하 사유 해당 여부

통지서의 주문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의신청서에서 반박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Ⅱ. 불송치 통지서와 불송치 결정서

경찰은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서면으로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이 통지에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통지서와 결정서만으로 경찰의 판단 근거를 알기 어렵다면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Ⅲ. 불송치 이의신청권자

불송치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고소인

  • 피해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

  • 고발인: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2022년 폐지됐다가 2026년 10월 2일부터 일부 범죄에 한해 다시 인정됐습니다.

2.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Ⅰ.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 사건의 이의신청 기간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에 따라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통지 시점별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불송치 통지 시점

이의신청 기한

근거

2026. 10. 1.까지

법정 기한 없음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 10. 2. 이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부칙 제7조

기한의 기준은 불송치 결정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Ⅱ. 2026년 10월 1일 이전 통지 사건의 이의신청 기간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7조는 3개월 기한을 시행일 이후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일까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법정 이의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결정이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통지가 10월 2일 이후 이루어졌다면 3개월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통지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Ⅲ. 정당한 사유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연장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단서). 연장 한도는 경찰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3개월에 6개월을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장 여부는 관서장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3개월 안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3.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확률

Ⅰ.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의 의미

경찰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경찰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거나 기각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만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송치는 검사가 다시 판단한다는 뜻일 뿐 기소를 뜻하지 않으며, 검사는 기소·불기소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합니다.

Ⅱ.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확률 통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은 5만3,406건,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 중 기소 처분은 1,130건으로 단순 비교하면 2% 안팎입니다. 기소 건수는 2021년 528건에서 2025년 1,130건으로 늘었지만, 접수 연도와 처분 연도가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인용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수치는 기소만 센 것이어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Ⅲ. 수사 미진 사건과 법리 판단 오류 사건의 차이

불송치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법리 판단인지에 따라 이의신청서의 공략 방향이 달라집니다.

  • 수사 미진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확보하지 않은 객관 자료를 특정해 보완수사 필요성 제시

  • 법리 판단형(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죄가안됨): 같은 사실관계에서 범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와 판례 제시

  • 요건 판단형(공소권없음, 각하): 공소시효 계산,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등 요건 판단의 오류 제시

4.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

Ⅰ. 이의신청서 제출처와 제출 방식

이의신청서는 검찰이나 공소청이 아니라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제출처: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

  • 서식: 불송치 통지와 함께 송부된 이의신청 서식(2026. 10. 2. 이후 통지분)

  • 제출 기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2026. 10. 2. 이후 통지분)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한 뒤에도 이의신청 접수처는 경찰관서로 같습니다.

Ⅱ.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 허가 기준: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허가

  • 제한: 법이 정한 사유나 수사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허 가능, 불허·제한 시 이유 통지

  • 사용 제한: 사용목적 제한·조건 부가 가능, 위반해 기록을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피의자 진술과 경찰이 검토한 증거를 확인해야 결정서의 판단이 기록과 맞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Ⅲ. 불송치 이유별 반박 구조

이의신청서는 고소장을 다시 쓰는 문서가 아니라, 결정서의 판단 하나하나에 반박 근거를 짝지어 쓰는 문서입니다.

불송치 이유별 반박 방향

불송치 이유(예)

반박 근거

첨부 자료

진술이 엇갈려 증거 부족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

메시지·녹취·거래내역, 참고인 목록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행위 전후 정황, 반복성

시간순 정리표, 관련 대화 기록

민사 분쟁에 불과

처음부터 기망이 있었다는 사정

계약 당시 자료, 변제 능력 관련 자료

공소시효 완성

시효 기산점과 정지 사유

범행 종료일 관련 자료

처벌불원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진정성과 효력

합의서 작성 경위 자료

결정서에 적힌 판단과 반박 근거를 하나씩 짝지어 적어야 검사가 어느 부분을 다시 볼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Ⅳ. 새로운 증거와 추가 자료 제출

이의신청에 새로운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기록에서 판단이 누락되거나 잘못 평가된 증거를 지적하는 것도 이의신청 이유가 됩니다.

  • 불송치 결정 이후 확보한 객관 자료

  •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과 진술 예정 내용

  • 확보가 필요한 자료의 보관처(통신사, 금융기관, CCTV 관리처 등)

송치 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5. 보완수사요구 이후 절차

Ⅰ.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의 차이

두 절차 모두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대상 사건과 기한이 다릅니다.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 비교

구분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대상

송치된 사건(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 포함)

불송치 기록이 송부된 사건

요구 사유

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 등에 필요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

경찰 이행 기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후 절차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혐의 인정 시 송치, 불송치 유지 시 기록 전부 송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송치되므로, 이후 경찰의 추가 수사는 보완수사요구 절차로 진행됩니다.

Ⅱ. 보완수사 기한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 원칙: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연장: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

  • 별도 기간: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이 기간은 경찰의 이행 기간일 뿐, 검사가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하는 기간은 별도입니다.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Ⅲ. 보완수사 후 불송치 의견이 나온 경우

보완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내더라도 사건은 이미 송치된 상태이므로,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 검사는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검사가 결국 불기소하면 고소인은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Ⅳ.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기한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은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부칙 제6조). 같은 날 이후 수리한 사건에서 경찰도 원칙적으로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이 기한들은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3개월과 별개의 규정입니다.

6. 불송치 이의신청 관련 규정과 불복 기한

불송치 이후 불복 절차는 경찰 단계의 이의신청에서 검사 단계의 항고·재정신청으로 이어지며, 단계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근거도 공소청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송치·불기소 불복 관련 주요 규정

법률

내용

기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불송치 취지·이유 통지, 결정서·이의신청 서식 송부

기록 송부일부터 7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등의 불송치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정당한 사유 시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 연장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이의신청 준비 단계에서 신청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경찰 이행 1개월
1개월 범위 연장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검사의 재수사요구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요구
경찰 3개월 내 재수사

형사소송법 제257조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2026. 10. 2. 이후 수리 사건)

공소청법 제57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불기소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항고기각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재정신청 기간 안에 신청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재정신청의 제기기간 내에 법원의 심판에 부칠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법률의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합니다(대법원 2002. 2. 23.자 2000모216 결정).

Ⅱ.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 다시 기소가 가능한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소추할 수 있고, 이는 기각결정 당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더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하며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Ⅲ. 재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고소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합니다(헌법재판소 2010. 3. 2. 선고 2010헌마49 결정).

Ⅳ. 변호사 인사이트

불송치 이의신청은 접수만으로 사건이 송치되지만, 검사가 다시 보는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경찰의 결정서와 수사기록이므로 결정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어느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한 쟁점과 자료는 이후 보완수사, 항고, 재정신청에서도 기초가 되고, 재정신청 단계에서는 기간 안에 이유를 적지 않으면 기각되는 만큼 처음부터 법리와 증거를 갖춘 문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3개월 기한은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검토까지 마치기에 넉넉하지 않으므로,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직후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불송치 이의신청 체크리스트와 대응 순서

Ⅰ. 불송치 이의신청 전 체크리스트

이의신청서를 쓰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3개월 기한 만료일은 어떻게 되나요?

  • 통지서와 결정서에 적힌 불송치 주문과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 본인이 고소인·피해자 등 이의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으로 피의자 진술과 증거 목록 확인이 가능할까요?

  •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이나 확보하지 않은 자료가 있을까요?

  •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Ⅱ. 불송치 이의신청 대응 순서

3개월 기한 안에 기록 확인과 반박 자료 정리까지 마쳐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하고 3개월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 담당 경찰관서에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 결정서의 판단과 수사기록을 대조해 누락·오류 부분을 정리합니다.

  • 불송치 이유별 반박 근거와 첨부 자료를 붙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송치 후 담당 검사에게 의견 진술을 위한 면담을 신청합니다.

  • 형사사법포털에서 보완수사요구 등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 항고, 항고 기각 시 10일 이내 재정신청을 검토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변호사 없이 불송치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등 본인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분에는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이 송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다만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이유를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반박해야 하므로, 수사기록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3개월 기한 안의 준비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고발인도 불송치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고발인은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그 밖의 범죄를 고발한 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이의신청과 이의제기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제기는 수사를 개시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등에 수사관서의 장에게 하는 것으로, 관서장은 14일 이내에 조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이의제기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Q. 이의신청 후 검사 면담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면담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형사사법포털에 보완수사요구가 뜨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경찰은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며, 이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완수사요구 자체가 기소나 불기소로 결론이 기울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Q. 검사가 불기소하면 항고나 재정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해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10.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불송치 이의신청은 접수만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지만 실제로 기소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많지 않아,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담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 사건에는 3개월 기한이 생겼고, 그 안에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불송치 이유별 반박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30.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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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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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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