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이수명령·취업제한과 공무원 당연퇴직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2.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혐의 성립의 핵심 쟁점입니다.
3.첫 조사 전에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며, 조사 당일에는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을 활용하고 휴대폰 임의제출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랜덤채팅, 게임 채팅, 메신저 대화에서 보낸 메시지 때문에 경찰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성범죄 전과가 남는지, 신상정보가 등록되는지부터 걱정하게 되지만, 실제 결과는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 조사 연락의 의미와 성립 기준,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관계, 합의의 효력과 처분 결과, 조사 당일 대응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통매음 경찰 조사 연락의 의미
Ⅰ. 통매음 출석요구와 피의자 신분
경찰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면, 고소가 접수되어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고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근거한 절차로,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조율할 수 있습니다. 첫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송치 여부와 검찰 처분, 재판까지 계속 기준이 되므로, 연락을 받은 시점이 사실상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Ⅱ. 통매음 고소 경위 유형
통매음 사건은 대화가 이루어진 공간과 고소에 이른 경위에 따라 다투어야 할 지점이 달라집니다.
통매음 고소 경위 유형별 주요 쟁점
유형 | 전형적 상황 | 주요 쟁점 |
|---|---|---|
랜덤채팅·오픈채팅 | 익명 상대와 대화 중 성적 메시지·사진 전송 | 대화 주도자, 상대방의 요청·호응 여부 |
게임 채팅 | 게임 중 다툼 과정의 성적 욕설 | 성적 목적인지 분노 표출인지 |
지인·전 연인 대화 | 관계 갈등 중 성적 메시지 전송 | 당사자 관계, 동기, 반복성 |
기획 고소(이른바 헌터) | 성적 대화 유도 후 합의금 요구 | 유도 정황, 합의금 요구 경위 |
2. 내 상황, 통매음에 해당할까?
Ⅰ. 통매음 구성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
요건 | 내용 |
|---|---|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수단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
대상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
결과 | 상대방에게 도달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터넷 링크를 보내 상대방이 바로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경우도 도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Ⅱ. 통매음 성립이 다투어지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은 목적 요건을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게임 등에서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의 분노 표출성 욕설
처음 만난 사이로 상대방의 성별도 알지 못한 상태의 단발성 메시지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요청하거나 유도한 대화 경위
반복 전송 여부와 메시지 전후의 대화 흐름
성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메시지를 실제로 읽었는지는 도달 여부에 영향이 없으므로, 읽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3. 통매음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Ⅰ. 통매음 처벌 규정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형벌 외에 이수명령·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과 신분상 불이익이 함께 문제됩니다.
통매음 관련 처벌 및 부수처분 규정
법률 | 해당 행위·대상 | 처벌·처분 |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 | |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 신상정보 등록 |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선고 | 최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 |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 당연퇴직, 확정 후 3년간 임용 결격 |
Ⅱ. 통매음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의 관계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5헌마688)을 반영해 2016년 12월 개정된 결과입니다. 다만 벌금형도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고,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등록 제외와 무관하게 선고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이라고 해서 불이익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므로, 사건을 벌금형 이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가 됩니다.
Ⅲ. 통매음 수사와 직장 통보
국가·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등에 따라 수사 개시와 종료 시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에 통보되며,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66조의3)과 공공기관 임직원(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2)에게도 같은 취지의 통보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법정 통보 규정이 없으나, 징계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통매음 합의와 처분 결과
Ⅰ. 통매음 합의의 효력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검찰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면 2차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Ⅱ. 통매음 처분 결과별 차이
통매음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고, 검찰 처분이나 법원 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의 처분 결과와 의미
처분 | 근거 | 의미 |
|---|---|---|
불송치 | 경찰이 혐의 없음 등으로 판단해 사건 종결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음 | |
약식명령 | 서면 심리로 벌금형 부과, 고지일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 |
선고유예 | 유죄판결이나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신상정보 등록 면제 |
기소유예는 초범 여부, 반성, 합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되며,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는 송치 전후에 제출해야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성적 비하·조롱 목적도 성적 욕망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매음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그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Ⅱ. 게임 중 분노를 표출한 성적 욕설이 통매음인지 여부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나 성별도 모르는 상대방과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성적 비하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Ⅲ.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전송해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하거나 확인했는지와 상관없이 도달 요건이 충족됩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Ⅳ.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압수 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경우에도 압수 대상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한정되고,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과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 됩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통매음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메시지 문구만으로 목적을 추단하는 경향이 있어, 대화 전체의 흐름과 상대방과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피의자 쪽에서 먼저 정리해 제시하지 않으면 목적 요건이 쉽게 인정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할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은 반성 부족으로 평가되어 기소유예 가능성을 낮추므로, 첫 조사 전에 다툴 사건인지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대화 원본과 전후 맥락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술 방향을 정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이후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6. 통매음 경찰 조사 대응 방법
Ⅰ. 통매음 조사 전 확인 체크리스트
출석요구를 한 경찰서와 담당 부서, 사건번호, 적용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된 메시지와 전후 대화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처음 연락하게 된 경위와 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진술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인과 준비할 시간을 고려한 출석 일정 조율이 가능할까요?
Ⅱ. 통매음 조사 당일 대응 순서
조사 직전에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교체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원본은 그대로 둔 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조사 시작 시 진술거부권 고지를 확인하고, 불리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해 변호인과 함께 신문을 받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 답하지 않고, 정리한 사실관계 순서대로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를 받으면 제출 범위를 해당 대화로 특정하고, 포렌식 참여 의사와 전자정보 목록 교부를 요청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끝까지 열람하고, 진술과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경찰 조사 출석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출석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변호인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한 뒤 일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메시지의 내용과 방법,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매음(제13조)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벌금형도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고,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Q. 헌터에게 이미 합의금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금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문서로 남아 있다면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고,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반복해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Q. 회사나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통지되나요?
국가·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정 통보 규정이 없고, 성인 피의자의 수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도록 정한 규정도 없지만, 약식명령 등 서류가 주소지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8.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통매음 사건은 메시지 한두 줄로 시작되지만,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와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남는지에 따라 불송치부터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는 징역형까지 결과의 폭이 넓습니다. 특히 휴대폰 임의제출과 피의자신문은 한 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에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0. 2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