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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석방2020년 4월

대포통장 접근매체 보관 전자금융거래법 구속영장 기각 사례

확인된 결과—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선배의 부탁으로 터미널에서 수하물을 찾다가 그 안의 OTP와 공인인증서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된 20대 의뢰인이,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선배 부탁으로 찾은 수하물

의뢰인은 이십 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가 고속버스 터미널에 맡겨 둔 짐을 대신 찾아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별생각 없이 수하물 두 개를 찾아 나오다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짐 안에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의 OTP와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포통장 조직의 인출책이라고 보고,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다는 점과 진술을 한 번 바꾼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체포에 의뢰인도, 가족도 무슨 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피의자 구속은 혐의 소명과 주거·도망·증거인멸 우려를 함께 따집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재범과 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비식별화한 구속영장 청구 자료 일부이며, 법원의 기각 결정문은 아닙니다.

주요 쟁점

  • —수화물 안의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
  • —진술을 바꾼 것이 증거인멸 염려로 이어지는지
  • —사회초년생에게 달아날 염려가 있는지

대응 과정

의뢰인이 처음 진술을 바꾼 것은 겁이 나서였습니다. 저희는 그 마음을 숨기기보다, 이제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기로 했습니다.

바뀐 진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배를 감싸려다 사실과 다르게 말했지만 곧바로 바로잡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후로는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진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증거가 남아 있는 곳을 짚었습니다

수하물과 휴대전화는 현장에서 압수되었고, 계좌와 통신 기록은 금융기관과 통신사에 남아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을 보여 주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주거, 성실하게 해 온 일,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자료로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에게 돌아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계

대응

소명 취지

진술 정리

번복 경위 설명

협조 의지 확인

증거 상태

압수·기록 보존

인멸 염려 부정

생활 기반

가족·직장 자료

영장 기각

이 사건에서는 진술을 바로잡은 경위와 증거 보존 상태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사회초년생 의뢰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처음에 거짓말을 했으면 구속되나요

진술을 바꿨다는 사정이 불리할 수 있지만, 이후 협조 태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포폰을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다른 사람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가입·개통 경위와 이용 방법,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휴대전화와 대화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숨겨서는 안 됩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나 최종 처분을 확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률 안내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이며, 위 대응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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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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