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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형사수사대응

고소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불이익 여부, 절차, 기간, 대응방법 정리

작성 김병국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3줄 요약

1.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으며, 전과는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남습니다.

2.수사기관이 직장에 수사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사기업 근로자는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3.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 사건은 경찰이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고소장 확인과 진술 준비를 첫 조사 전에 마쳐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처벌을 받는 것인지, 회사에 알려지는 것인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소송과 달리 고소장이 피고소인에게 송달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 일정부터 정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고소 사건의 수사 절차와 처리기한도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 당하면 확인해야 할 신분, 실제로 생기는 불이익과 회사 통보 여부, 수사 절차와 기간, 고소장 확인과 조사 대응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고소 당하면 확인할 피의자 신분

Ⅰ. 출석요구 연락의 의미

형사 고소는 고소장이 피고소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므로, 대부분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 처음 고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이므로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고소인 조사가 끝나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분과 피의사실의 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Ⅱ.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 차이

같은 출석요구라도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 비교

구분

피의자

참고인

의미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

사건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제3자

조사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

형사소송법 제221조

진술거부권 고지

신문 전 고지 의무(제244조의3)

법률상 고지 의무 없음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음

체포 대상 아님(증인신문 청구 가능)

수사 결과

송치·불송치 결정의 대상

처분 대상 아님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Ⅲ.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차이

경찰이 아니라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같은 분쟁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받은 서류를 보낸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소 당하면 생기는 불이익

Ⅰ. 고소 접수와 전과의 관계

고소가 접수되거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불송치결정과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자료를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합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는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남는 범죄경력자료를 뜻합니다.

Ⅱ. 출석요구 불응과 체포영장 가능성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도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 대상이 됩니다. 일정이 맞지 않거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피하지 말고 사유를 밝혀 조사 일정을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Ⅲ. 혐의없음 처분 후 남는 수사경력자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끝나도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혐의없음 등 처분 시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죄의 법정형

보존기간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

5년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즉시 삭제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재판 등 법률이 정한 목적으로만 조회할 수 있어 일반 범죄경력 조회에 나타나는 전과와는 다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 고소 당하면 회사 통보 여부

Ⅰ. 수사개시 통보 대상 직종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소속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직종은 개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개시 통보 대상 직종과 근거 법령

직종

근거 법령

통보 내용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수사 개시·종료 시 10일 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수사 개시·종료 시 10일 이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수사 개시·종료 시 10일 이내 임용권자에게 통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직무 관련 사건에 한해 10일 이내 기관장에게 통보

사기업 근로자

통보 근거 법령 없음

통보 대상 아님

Ⅱ. 사기업 근로자의 통보 여부

사기업 근로자는 수사개시 통보의 근거 법령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회사에 고소 사실이나 수사 결과를 알리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도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면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Ⅲ. 공무원·교원 직위해제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사유가 되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기소 전이라도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로 수사 중이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우면 직위해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6호).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에 별도의 직위해제 규정이 있습니다.

Ⅳ. 통보 외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

법령상 통보가 없더라도 사건의 성격에 따라 회사가 수사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사나 거래처가 고소인·피해자인 업무 관련 사건

  • 직장 동료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사건

  • 회사 사무실이나 업무용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 출석요구서나 연락이 직장 주소·전화로 전달되는 경우

  • 체포·구속으로 출근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4. 고소 당하면 진행되는 수사 절차

Ⅰ. 출석요구와 일정 조정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같은 규정은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변호인 선임이나 자료 준비가 필요하면 그 사유를 밝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Ⅱ. 경찰 피의자 조사

피의자 조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되고, 진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됩니다.

Ⅲ. 송치와 불송치 결정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 결정은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Ⅳ. 공소청 출범 이후 달라진 절차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뀌었고(형사소송법 제237조),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보충합니다. 검사가 스스로 증거를 보충할 수 없게 된 만큼,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와 사정은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기록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5. 고소 당하면 걸리는 수사 기간

Ⅰ. 경찰 수사 3개월 처리기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고소 사건 단계별 법정 기간

법률

해당 단계

기간

형사소송법 제238조

경찰 수사 완료와 송치 여부 결정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경찰수사규칙 제24조

기간 내 수사 미완료

소속 수사부서장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형사소송법

송치받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의 불송치 이의신청

불송치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시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 연장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검사의 재수사 요구

불송치 기록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Ⅱ. 처리기한 연장과 수사 지연

3개월이 지났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송치·불송치되지는 않으며, 법률에는 기한을 넘겼을 때의 효과나 연장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찰수사규칙 제24조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수사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고,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수리된 사건에는 개정 제23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Ⅲ. 불송치 후 이의신청 기간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은 이의신청 기간이 통지일부터 3개월로 정해졌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에도 이의신청과 재수사 요구 기간이 지나야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Ⅳ. 사건 진행상황 확인 방법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되지 않으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담당 수사관에게 접수 여부와 진행 단계를 문의하면 됩니다. 송치·불송치 등 수사 결과는 수사준칙에 따라 피의자에게도 통지됩니다.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참고인 조사도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지 여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므로, 그 전 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Ⅱ.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므로, 그런 사정 없이 피의자와 떨어져 앉으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퇴실시킨 것은 참여권 침해입니다(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

Ⅲ. 변호인 참여 없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Ⅳ. 수사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수사에 관한 정보라도 공개될 경우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이 드러나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피고소인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조서로 남아 송치 여부와 기소 판단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록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피의사실의 요지를 확인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함께 진행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진술 방향과 증거자료를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고소 당했을 때 대응방법

Ⅰ. 출석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피의사실의 요지는 어떻게 되나요?

  •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것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관할 경찰서,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변호인 동석이나 자료 준비를 위해 조사 일정 조정이 가능할까요?

  • 본인 직업이 수사개시 통보 대상 직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Ⅱ. 조사 전후 대응 순서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소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합니다. 공개 여부는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 계좌내역, 계약서 등 자료의 원본을 보존합니다.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변호인과 미리 정리합니다.

  • 조사 당일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조서를 끝까지 열람하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수정이나 이의를 요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 조사 후 보충할 내용은 송치 결정 전에 의견서와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출석요구서가 이전 주소로 가서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요구서는 수사기관이 확인한 주소로 발송되므로 이사 후에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지 못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것과 구별되지만, 출석요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누가 고소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출석요구를 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가 고지되므로 사건 내용으로 고소인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 가려진 상태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조사 때 직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피의자신문을 시작할 때 수사기관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함께 직업을 물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업을 묻는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직장에 사건을 알리는 것은 아니며, 소속 기관 통보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처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신분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걱정되는 부분은 변호인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인이 합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사기죄 같은 일반 범죄는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되지만, 피해 회복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 참작됩니다. 합의금 액수나 조건이 과도하다면 합의서 문구와 함께 변호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그 밖의 범죄는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생기거나 직장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에 따라 송치 여부와 이후 절차의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 사건은 경찰이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방어 자료를 갖추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29.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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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작성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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