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계약과 관련해 사기로 고소된 업체 대표를 위해 계약서와 공급사의 통보 시점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대리점 계약, 브랜드 분리, 고객 계약, 갱신 계약과 시공 거절 통보를 시간 순서로 대조했습니다. 검찰은 계약 당시 의뢰인이 시공 권한 부재 등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소 내용을 계약서와 통보 시점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대응은 고객과 계약할 당시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수입 필름 시공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공급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었고, 계약서에는 고급 라인 제품도 공급 품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공급사가 해당 제품을 별도 브랜드로 나눈 뒤 시공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습니다. 고객은 권한 없이 계약금을 받았다며 고소했습니다. 번화는 계약 전의 자료와 분쟁 후에 받은 통보를 나누어 수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각 계약서의 작성 순서와 공급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시공 권한 관련 통보를 받은 시점을 자료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소 내용과 계약 당시의 자료를 대조해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
대응 과정
계약 연표를 세워 문서마다 의미를 구분했습니다
번화는 계약서를 묶어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문서가 어느 시점의 상황을 보여 주는지 정리했습니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을 계약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혼동하지 않도록 설명했습니다.
계약과 브랜드 분리 시점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최초 대리점 계약, 브랜드 분리, 고객과의 계약, 이후 갱신 계약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초 계약서에 기재된 공급 품목을 확인해 의뢰인이 당시 무엇을 근거로 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갱신 계약서는 별도의 사정으로 다루었습니다
고소 이후 갱신한 계약서에도 해당 제품군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최초 계약서와 구별해 제시하면서 공급 품목과 시공 권한의 경계가 어떻게 표시되었는지 비교했습니다. 이후 문서 하나만으로 과거의 권한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공 거절 통보를 받은 때를 특정했습니다
시공 권한이 없다는 통보가 고객과 분쟁이 생긴 뒤에 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고객 계약과 거절 통보의 선후관계를 보여 주어, 고소 내용과 다른 경위를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계약 당시 인식을 뒷받침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계약 당시 시공 권한이 없거나 공급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례의 수사 대응에서 참고할 점은 문서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전달된 순서까지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와 계약 당시의 사정을 구분하고, 고소에서 문제 삼은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골라 제시했습니다.
계약 관련 고소에 대응할 때 정리할 자료
현재 보유한 문서 중 어느 시점의 자료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 고객 계약과 공급·대리점 계약의 각 원본
- 계약 갱신 전후의 공급 품목과 권한 표시
- 권한 변경이나 공급 거절을 통보받은 경위와 시점
- 계약 체결, 변경 통보, 분쟁 발생을 나눈 연표
출석 준비와 조사 절차는 형사수사 대응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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