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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형사수사대응

피의자 조사 연락 받았다면? 절차와 시간, 연기 및 거부 가능 여부 정리

작성 김병국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3줄 요약

1.피의자 조사 출석일은 수사기관과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해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 이어지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조사는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 신문, 조서 열람, 서명 순으로 진행되며 대기시간을 포함한 총조사시간 12시간,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오후 9시~오전 6시 심야조사 금지가 원칙입니다.

3.피의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후 경찰이 공소청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통지받으며 불송치 시 고소인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가야 하는지, 일정을 미루거나 아예 거부해도 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여서 일정을 협의할 수 있지만, 연락을 피하거나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문제될 수 있어 연기와 불응을 구별해 대응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이 시행되면서 수사기한,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등도 새로 정비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의자 조사의 의미와 출석요구 연기 방법, 출석 거부의 한계, 조사 절차와 시간 제한, 변호인 참여, 조사 이후 결과 통지와 불송치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피의자 조사 뜻과 참고인 조사의 차이

Ⅰ. 피의자 조사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의미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불러 그 진술을 듣는 절차로, 형사소송법 제200조가 근거입니다. 조사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되고, 이 조서는 이후 송치 여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록이 됩니다.

Ⅱ. 피의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의 차이

같은 경찰서 조사실에서 진술하더라도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출석 불응의 효과가 다릅니다.

피의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 비교

구분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대상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

피의자 아닌 제3자(목격자, 관계인 등)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

형사소송법 제221조

작성 서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거부권 고지

신문 전 고지 의무

법률상 고지 의무 없음

변호인 참여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로 보장

수사준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조력 보장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음

체포영장 대상 아님

Ⅲ.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두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면 그때부터 피의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수사준칙 제16조는 피혐의자 출석조사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착수한 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즉시 입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락 단계에서 “참고인”이라고 들었더라도, 조사 중 질문이 본인의 행위로 향한다면 피의자 조사에 준해 대비해야 합니다.

2. 피의자 조사 출석요구 방식과 연기 방법

Ⅰ. 피의자 조사 출석요구 방식

수사준칙 제19조는 출석요구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 발송

  • 예외: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문자메시지 등

  • 협의: 조사 일시·장소는 피의자와 협의,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

  • 대체 방법: 출석요구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 진술 등 출석 대체 방법 고려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름, 사건번호, 죄명과 피의사실의 요지, 본인의 신분이 피의자인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Ⅱ. 피의자 조사 연기 근거와 인정 사유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연기 사유 목록이나 증빙 서식은 없으므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원·치료: 진단서, 입원확인서(치료 등으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면 수사관서 외 장소 조사도 가능, 수사준칙 제19조 제5항)

  • 업무·출장: 출장 명령서, 업무 일정표

  • 변호인 선임·일정 조율: 변호인 선임서, 변호인 기일 일정

  • 사건 내용 확인: 고소장 중 혐의사실 부분 열람·복사 신청(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Ⅲ. 피의자 조사 연기 신청 절차

연기 신청에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담당 수사관에게 다음 순서로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출석 예정일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기 의사 전달

  • 구체적인 연기 사유와 출석 가능한 대체 일정 제시

  •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 내용 보관

  • 변경된 출석 일시 확정 여부 확인

법령에 연기 횟수 제한은 없지만, 대체 일정 없이 미루기만 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 조사 거부, 출석 거부와 진술 거부의 차이

Ⅰ. 출석 불응이 반복될 때 체포영장 가능성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연락을 끊거나 약속한 날에 아무 연락 없이 나가지 않는 것은 연기가 아니라 불응으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출석이 어렵다면 반드시 사유를 밝히고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Ⅱ. 출석 거부와 진술 거부의 차이

“조사를 거부한다”는 말은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출석한 뒤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뉘며, 법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출석 거부와 진술 거부 비교

구분

출석 거부

진술 거부

의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

출석 후 질문에 답하지 않음

근거

출석요구는 임의수사(형사소송법 제200조)

헌법상 권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불이익

정당한 이유 없으면 체포영장 사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금지

방어 효과

본인 주장을 제출할 기회 상실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음

Ⅲ. 진술거부권, 전부 거부와 선별 거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모든 질문에 대한 전부 거부뿐 아니라,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선별 거부도 가능합니다.

Ⅳ. 구속 피의자의 출석 거부

구속영장으로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판례는 수사기관이 그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4. 피의자 조사 절차와 조사시간 제한

Ⅰ. 피의자 조사 진행 순서

피의자 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Ⅱ. 피의자 조사시간 제한과 심야조사

수사준칙은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총조사시간 12시간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피의자 조사시간 관련 규정

규정

내용

예외

수사준칙 제22조 제1항

대기·휴식·식사시간 포함 총조사시간 12시간 이내

서면 요청에 따른 조서 열람, 심야조사 허용 사유

수사준칙 제22조 제2항

식사·휴식·조서 열람시간 제외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준칙 제22조 제3항

조사 종료 후 8시간 경과 전 재조사 금지

심야조사 허용 사유

수사준칙 제21조

오후 9시~오전 6시 심야조사 금지(조서 열람은 자정 전까지)

체포 후 48시간 내 영장 판단, 공소시효 임박, 피의자 요청, 인권보호 책임자 허가

수사준칙 제23조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가 재출석 곤란을 이유로 심야조사를 요청하더라도, 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그 사유로는 심야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Ⅲ. 휴식시간 요청과 조서 열람·수정

피의자나 변호인이 휴식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은 조사에 걸린 시간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3조 제2항). 조서를 열람할 때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나 이의·의견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5. 피의자 조사 변호인 참여

Ⅰ. 피의자 조사 변호인 참여권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정당한 사유’를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으로 좁게 보고 있습니다.

Ⅱ. 피의자 조사 중 변호인 역할 범위

수사준칙 제13조·제14조는 참여한 변호인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 조력이 가능한 위치 착석(수사준칙 제13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적 조언·상담과 메모 허용

  • 신문 후 조서 열람과 의견 진술, 별도 의견서 제출(수사준칙 제14조)

  • 신문 중 수사관 승인을 받아 의견 진술

  •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승인 없이 이의 제기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의 주체는 피의자 본인입니다.

Ⅲ. 피의자 조사 변호인 참여 신청 시점

법령에 참여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은 변호인이 있으면 조사 일시·장소를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 일정을 정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참여 의사를 알려야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6. 피의자 조사 이후 결과 통지와 불송치

Ⅰ. 피의자 조사 후 결과 통지까지 기간

개정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넘겼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결정이 내려지면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그 내용이 피의자와 고소인 등에게 통지됩니다.

Ⅱ. 송치·불송치 결정의 의미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수사준칙 제51조에 따른 결정이 기재됩니다. 공소청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넘긴 것일 뿐,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사법경찰관의 결정 유형

결정

세부 유형

의미

공소청송치

-

혐의 인정 판단,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불송치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범죄 불성립 또는 증거 부족

불송치

죄가안됨

정당방위 등 위법성·책임 조각

불송치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 처벌불원 등 소송조건 결여

불송치

각하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수사중지

피의자중지·참고인중지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 일시 중단

이송

-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전

Ⅲ.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가능 여부

수사준칙은 출석요구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제19조 제1항 제1호), 불송치 결정 전에 피의자 출석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조사 없이 종결될 것을 기대하기보다, 의견서와 소명자료로 본인 입장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Ⅳ. 불송치 후 고소인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이 나와도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 통지: 불송치 기록 송부일부터 7일 이내 고소인 등에게 서면 통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시 6개월 범위 연장(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효과: 이의신청 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

  • 기록 열람: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 신청 가능(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3개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입건 전이라도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므로, 형식적인 입건 절차 이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피의자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Ⅱ. 진술조서 형식이라도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한지 여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라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진술의 실질이 피의자신문이라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Ⅲ. 변호인 좌석을 이유로 참여권 제한이 가능한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한 뒤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실을 명한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처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9. 12. 자 2008모793 결정).

Ⅳ. 구속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조사실 구인이 가능한지

구속영장으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지만, 피의자는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Ⅴ. 변호사 인사이트

피의자 조사에서 남긴 첫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로 기록되어 송치 여부와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가고, 나중에 번복하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공격받기 쉽습니다. 출석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죄명과 피의사실의 요지를 확인하고 고소장 중 혐의사실 부분 열람을 신청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정리한 뒤 출석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정이 촉박하다면 연기를 요청하되 사유와 대체 일정을 함께 제시해 불응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하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는 표현 하나까지 확인해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출석일을 확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피의자 조사 대비 체크리스트와 대응 순서

Ⅰ. 피의자 조사 출석 전 체크리스트

  •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름과 사건번호, 본인 신분이 피의자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죄명과 피의사실의 요지, 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 고소장 중 혐의사실 부분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연기 사유와 대체 일정,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 변호인 참여 여부와 변호인 일정을 반영한 출석일 협의가 가능할까요?

  •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메시지, 계좌내역, 계약서 등 소명자료 준비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Ⅱ. 피의자 조사 당일 대응 순서

조사 당일에는 답변의 내용만큼 조서에 무엇이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중요하므로, 서명 전 열람 단계를 절대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 권리 고지 내용을 듣고 진술거부권 행사 범위를 정합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은 추측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 조사가 2시간 이상 이어지거나 컨디션이 나쁘면 휴식을 요청합니다.

  • 오후 9시가 가까워지면 심야조사 여부와 그 사유를 확인합니다.

  • 조서를 끝까지 열람하고 진술과 다른 부분은 증감·변경을 청구합니다.

  • 조사 직후 질문과 답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둡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피의자 조사 출석요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수사준칙상 원칙은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이름, 사건번호, 죄명과 피의사실의 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피의자 조사 연기는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법령에 연기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사준칙은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연기할 때마다 구체적인 사유와 대체 일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Q. 피의자 조사시간에 대기시간 포함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포함됩니다. 수사준칙은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그중 식사·휴식·조서 열람시간을 뺀 실제 조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가족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피의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또는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족 동석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조력이 필요하다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피의자 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을까요?

경찰청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사건관계인의 동의를 전제로 조서 작성 시작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피의자 진술을 미리 알린 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녹음하기보다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진술녹음이나 영상녹화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피의자 조사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여서 일정을 협의할 수 있지만, 연기와 불응의 경계를 잘못 다루면 체포영장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준비 없이 출석해 남긴 진술은 조서로 굳어져 송치와 기소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원칙적으로 사라지면서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기록의 비중은 더 커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피의자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일을 확정하기 전에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28.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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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작성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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