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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형사수사대응

참고인 조사란? 거부해도 괜찮을까? 대응 및 주의사항 정리

작성 서준범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3줄 요약

1.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참고인에게 출석·진술 의무가 없고, 거부해도 과태료나 체포영장 같은 제재는 없습니다.

2.다만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거부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출석·증언 의무가 생깁니다.

3.조사 중 질문이 본인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바뀌면 피의자 전환 신호이므로,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내가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참고인 조사는 원칙적으로 출석과 진술을 강제할 수 없는 임의수사이지만, 핵심 참고인이 거부하면 판사 앞 증인신문으로 이어질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참고인 조사의 의미와 거부 가능 여부, 피의자 전환 위험, 조사 중 참고인의 권리, 허위진술 처벌 규정과 대응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참고인 조사의 의미

Ⅰ. 참고인 조사의 법적 근거

참고인 조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불러 사건에 관해 아는 내용을 듣는 절차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어, 참고인 출석요구도 원칙적으로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목격자, 피해자, 고소인, 거래 상대방, 회사 동료처럼 사건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Ⅱ. 참고인·피의자·법정 증인의 차이

같은 사건에서 진술하더라도 어떤 지위에서 진술하는지에 따라 의무와 제재가 달라집니다.

참고인·피의자·법정 증인 비교

구분

참고인

피의자

법정 증인

진술 상대

수사기관

수사기관

법원(판사)

출석 의무

없음

없음

있음

불출석 시

제재 없음

체포영장 사유 가능

과태료·감치·구인

진술거부권 고지

법률상 고지 의무 없음

고지 의무 있음

해당 시 증언거부권 고지

허위진술

위증죄 원칙적 불성립

위증죄 불성립

위증죄 성립 가능

참고인도 이후 재판에서 법원의 소환을 받으면 법정 증인이 되므로, 지위는 절차의 단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Ⅲ. 참고인 출석요구서·전화 연락에서 확인할 사항

수사준칙 제19조는 출석요구서에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이 규정을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연락을 받으면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 소속 관서, 담당 수사관 성명, 연락처

  • 사건명과 조사받는 신분(참고인·피혐의자·피의자)

  • 출석 일시·장소, 지참 자료

  • 질문 예정 사항의 대략적 범위

통화 중 계좌이체, 앱 설치, 통화 유지를 요구한다면 수사기관 사칭을 의심하고, 해당 관서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2. 참고인 조사, 거부해도 될까?

Ⅰ. 참고인 조사 출석 의무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참고인에게 출석하거나 진술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고소·고발인 등 참고인은 수사관서의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1. 17. 선고 2011헌마853 결정).

Ⅱ. 참고인 조사 불응 시 제재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체포영장 같은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이 점에서 범죄 혐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는 피의자(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와 다릅니다.

Ⅲ. 반복 불응 시 증인신문 청구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이때 참고인은 판사 앞의 증인이 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재차 불출석 시 7일 이내 감치, 구인이 문제됩니다(제151조·제152조). 참고인 조사는 거부할 수 있지만, 핵심 참고인이라면 결국 법정 증인으로 진술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Ⅳ. 참고인 조사 일정 조정과 출석 대체

수사준칙은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며, 이 규정은 참고인에게도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1항·제6항). 조정을 요청할 때는 다음 내용을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합니다.

  • 출석이 어려운 사유

  • 출석 가능한 대체 일시

  • 우편·전자우편·전화 진술 등 출석 대체 가능 여부

  • 변호인 동석 예정 여부

3. 참고인의 피의자 전환

Ⅰ. 피의자성 참고인의 의미

피의자성 참고인은 형식상 참고인으로 조사받지만 실제로는 범죄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피의자 지위를 사건번호 부여 같은 형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수사준칙 제16조도 피혐의자의 출석조사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착수하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즉시 입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Ⅱ. 참고인 조사의 피의자 전환 신호

조사 도중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면 신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 질문이 “무엇을 보았는지”에서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알고 있었는지”로 바뀌는 경우

  • 본인 명의 계좌, 메시지, 서명 문서를 제시하며 경위를 추궁하는 경우

  • 공모·가담 여부, 이익 수령 여부를 묻는 경우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거나 조서 형식을 피의자신문조서로 바꾸는 경우

  • 피의자 또는 다른 관련자와의 대질을 요구하는 경우

Ⅲ. 피의자 전환 시 대처

피의자로 전환되면 이후 진술은 본인에 대한 증거로 쓰이므로 진술 방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질문이 본인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바뀌면, 현재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 중단과 변호인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참고인 조사 절차와 참고인의 권리

참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권리

근거

내용

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제2항

전부 또는 질문별 진술 거부

영상녹화 동의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동의 없는 영상녹화 불가

변호인 참여·조력

수사준칙 제13조 제3항

사건관계인 조사·면담 시 변호인 조력

신뢰관계인 동석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피해자인 참고인의 가족 등 동석

심야·장시간 조사 제한

수사준칙 제21조·제22조

오후 9시~오전 6시 조사 제한, 총조사시간 12시간

휴식시간 보장

수사준칙 제23조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자료·의견 제출

수사준칙 제25조

제출 자료의 수사기록 편철

진술 기재 부분 열람·복사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본인 진술 부분·제출 서류 열람·복사 신청

Ⅰ. 참고인 조사 진행 절차와 진술조서 작성

참고인 조사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출석 및 신분 확인

  • 사건 관련 문답

  • 진술조서 작성

  • 조서 열람 및 수정 요청

  • 서명·날인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수사과정은 참고인 조사에서도 기록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수사준칙 제26조).

Ⅱ. 참고인의 전면 진술거부와 질문별 진술거부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참고인도 행사할 수 있고,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에게는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없으므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Ⅲ. 참고인 조사 도중 퇴거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조사 도중에도 조사를 그만두고 나갈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20조는 임의동행의 경우에도 언제든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거하더라도 그때까지 작성된 조서는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Ⅳ. 참고인 조사 영상녹화 동의

참고인의 진술은 본인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후단). 피의자의 진술은 동의 없이도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Ⅴ. 참고인 조사 변호인 동석과 신뢰관계인 동석

수사준칙 제13조는 변호인의 참여·조력 보장 규정을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에도 적용하므로, 참고인도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인 참고인은 직계친족, 배우자,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수사준칙 제24조).

5. 참고인 허위진술 처벌 규정

Ⅰ. 참고인 허위진술과 위증죄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성립하므로, 선서 절차가 없는 수사단계 참고인 진술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 다만 같은 사람이 이후 법정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로 증언하면 위증죄가 되므로, 수사단계 진술을 법정에서 유지할 수 없는 내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Ⅱ. 참고인 허위진술이 처벌되는 경우

단순한 허위진술을 넘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면 다음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허위진술 관련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152조 제2항(모해위증)

피고인·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의 위증

10년 이하 징역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증거 조작·제출로 수사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151조(범인도피)

적극적 기망으로 범인 발견·체포 곤란 초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155조(증거위조)

타인 형사사건의 증거 자체 위조·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 처벌 목적의 허위 사실 신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Ⅲ. 기억나지 않는 부분의 진술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정확하지 않다”고 그대로 말하는 것이 이후 법정 증언과의 일관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참고인 조사 형식이라도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한지 여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므로,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Ⅱ. 참고인의 허위진술만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Ⅲ. 참고인이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면 증거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참고인이 직접 진술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Ⅳ. 허위 증거를 조작해 제출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의자나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그 허위를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참고인 조사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것은 “나는 참고인이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질문의 방향에 따라 같은 자리에서 본인의 책임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출석 전에 사건명과 신분, 질문 범위를 확인하고, 사건에 관여한 사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변호인과 동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은 기억하는 사실에 한정하고, 서명 전 조서를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참고인 조사 대응 방법

Ⅰ. 참고인 조사 출석 전 체크리스트

  •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소속 관서, 담당 수사관, 사건명은 어떻게 되나요?

  • 연락이 실제 수사기관에서 온 것인지 공식 대표번호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 조사받는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혐의자·피의자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출석 일시 조정이나 서면·전화 진술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 본인이 사건에 관여한 사정이 있어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안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진술과 관련된 메시지, 계약서, 이체내역 등 자료 정리는 어떻게 되나요?

신분이나 사건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출석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Ⅱ. 참고인 조사 당일 대응 순서

참고인 진술조서는 서명하는 순간 이후 수사와 재판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진술과 조서 확인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 조사 시작 전 조사받는 신분이 참고인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진술합니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 질문이 본인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바뀌면 조사 중단이나 변호인 조력을 요청합니다.

  • 조서를 끝까지 읽고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수정을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 고성, 반복 추궁, 특정 답변 유도가 있었다면 시각과 내용을 메모해 둡니다.

  • 조사 후 본인 진술 기재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참고인 조사를 전화나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수사준칙은 출석요구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참고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대체 방법을 택할지는 사건의 성격과 진술의 중요도에 따라 수사기관이 판단하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서면 진술서 제출이나 전화 진술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참고인 조사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소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상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기·휴식·식사시간을 포함한 총조사시간은 12시간을, 이를 뺀 실제 조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며, 그 밖에도 필요하면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고소인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소인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참고인의 지위에서 진술 조사를 받습니다. 고소인에게도 출석 의무는 없지만,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혐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참고인 조사 불응 사실이 기록에 남을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은 출석요구서 사본이나 출석요구 경위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므로, 출석요구와 불응 경위는 해당 사건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참고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불응 자체가 형사처벌 기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Q.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다시 부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수사준칙은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이 증인으로 소환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출석 의무가 생기고 수사단계 진술과의 일관성이 쟁점이 됩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참고인 조사는 거부할 수 있는 임의수사이지만, 거부와 출석 중 어느 쪽을 택하든 그 결과는 이후 수사와 재판의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본인이 사건에 관여한 사정이 있다면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가 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가 될 수 있어, 출석 전 준비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아래 안내를 통해 조사받는 신분과 쟁점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29.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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