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대질조사는 진술이 엇갈리는 사람들을 함께 조사하는 임의수사이므로, 고소인은 대질 방식 자체를 거부하고 분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다만 대질을 거부하는 것과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다르며, 고소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아 진술을 들을 수 없으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대질에 응한다면 상대방과 논쟁하지 말고 수사관의 질문에 객관적 자료로 답하고, 조서를 열람해 진술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고소를 한 뒤 경찰로부터 “피고소인과 진술이 엇갈려 대질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해자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거부하면 사건이 불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대질조사는 수사기관이 진술의 차이를 직접 확인하려는 조사 방식일 뿐 고소인에게 응할 의무가 있는 절차는 아니지만, 거부하는 방법과 범위를 잘못 정하면 고소 사건의 진행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질조사의 뜻과 하는 이유, 거부 가능 여부와 불이익, 진행 방식과 진술 요령, 조사 후 절차, 녹음과 변호인 동석 문제를 고소인의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1. 대질조사 뜻과 하는 이유
Ⅰ. 대질조사의 의미와 법적 근거
대질조사는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한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진술의 차이를 확인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때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 아닌 자로서 대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Ⅱ. 수사기관이 대질조사를 하는 이유
수사기관은 각자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대질을 검토합니다.
핵심 사실에 관한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의 충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진술의 신빙성 비교가 필요한 사건
한쪽 진술에 대한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박 확인
송치·불송치 결정 전 쟁점 정리
Ⅲ. 대질조사와 분리조사의 구분
“상대방과 같은 날 조사하겠다”는 연락이 실제 대질을 뜻하는지, 같은 날 따로 조사하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질조사·분리조사·시차 출석 비교
구분 | 대질조사 | 분리조사 | 시차 출석 |
|---|---|---|---|
조사 방식 | 같은 공간에서 동시 조사 | 각자 다른 시간·공간에서 조사 | 같은 날 출석 시간만 분리 |
상대방 대면 | 있음 | 없음 | 원칙적으로 없음 |
진술 확인 방법 | 상대방 진술에 대한 즉시 반박 | 상대방 진술 요지를 전달받아 답변 | 분리조사와 동일 |
활용 상황 | 핵심 사실의 정면 충돌 | 피해자 보호 필요, 대질 거부 | 청사 내 마주침 방지 |
Ⅳ. 고소인의 조사상 지위 확인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지위에서 조사를 받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출석요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맞고소를 한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동시에 피의자 지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서나 수사관 연락에서 어떤 사건의 어떤 지위로 부르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대질조사 거부 가능 여부와 불이익
Ⅰ. 대질조사가 임의수사라는 의미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강제처분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대질은 법률상 강제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대질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거부 자체를 이유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Ⅱ. 대질 거부와 출석 거부의 차이
고소인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대질을 거부하는 것과 출석 요구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의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진술을 들을 수 없고 다른 증거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각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가 정한 불송치 결정 중 각하 사유의 하나입니다.
거부 유형별 법적 효과
유형 | 법적 효과 | 근거 |
|---|---|---|
대질만 거부, 분리조사 출석 | 처벌·불이익 규정 없음 | |
고소인의 출석요구 불응 | 진술 청취 불가 시 각하 가능 | |
수사에 필수적인 참고인의 출석·진술 거부 | 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 가능 | |
피의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 체포영장 청구 가능 |
Ⅲ. 출석 불응이 반복될 때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청구되는 것으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참고인 지위의 고소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맞고소로 고소인이 피의자 지위도 갖고 있다면 그 사건에서는 출석 불응이 체포영장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Ⅳ. 분리조사, 시차 출석 등 대체 방식 요청
대질이 부담된다면 출석 자체는 유지하면서 조사 방식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소인과 분리된 개별 조사 요청
같은 날 조사라면 출석 시간과 대기 장소의 분리 요청
대질이 불가피하다면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위협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보호 조치 요청
경찰청 범죄수사규칙도 대질신문을 할 때 한쪽이 다른 쪽으로부터 위압을 받는 등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기와 방법에 주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질조사 진행 방식과 진술 요령
Ⅰ. 대질조사 진행 순서와 자리 배치
대질은 보통 수사관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앉은 상태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인적사항 확인과 대질 취지 안내
쟁점별로 기존 진술 요지 제시
수사관 질문에 대한 양측의 순차 답변
상대방 진술에 대한 반박 기회 부여
조서 작성, 열람, 서명·날인
Ⅱ. 수사관이 대질에서 확인하는 부분
수사관은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하는지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봅니다.
기존 진술과 대질 진술의 일치 여부
날짜·장소·금액 등 구체적 사실의 정확성
메시지·계좌내역·CCTV 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상대방 반박에 대한 설명의 합리성
Ⅲ. 상대방의 질문이나 감정적 공격에 대한 대응
대질은 상대방과 직접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질문하거나 비난하더라도 수사관을 향해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적인 반박이나 추측성 발언은 그대로 조서에 남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압적인 언행이 계속되면 수사관에게 조사 중단이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Ⅳ. 대질 중 진술거부권 행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에 대한 규정이지만, 참고인 지위의 고소인도 임의수사인 이상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핵심 사실에 대한 답변을 피하면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기 어려워지므로, 모르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Ⅴ. 진술이 바뀌면 거짓말로 판단되는지
판례는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면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기억이 바뀐 이유나 새로 확인한 자료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4. 대질조사 후 절차
Ⅰ. 조서 열람과 정정 요청
대질이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열람하고,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서명 전에 증감·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8조, 제244조). 서명·날인한 조서는 본인이 확인한 기록으로 취급되므로, 나중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Ⅱ. 의견서, 추가 자료 제출
대질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나 상대방이 새로 주장한 내용은 조사 후 의견서와 추가 자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별 반박 내용 정리
대질에서 언급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추가 참고인 조사 요청
Ⅲ. 송치, 불송치 결정과 결과 통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026. 10. 2. 이후 수리된 고소 사건: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송치 여부 결정(제238조)
불송치 시 고소인에게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 통지(제245조의6)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제245조의7)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 신청(제245조의12)
송치 후 검사에 대한 면담 신청과 의견진술(제245조의13)
5. 대질조사 녹음 가능 여부
Ⅰ. 경찰 진술녹음제도와 동의 절차
경찰은 2019년 12월부터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조사에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면 조서 작성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은 조사 과정의 인권침해 여부, 진술자의 기억 환기,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므로, 대질 전에 진술녹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질처럼 말이 오가는 조사일수록 조서에 요약되지 않은 실제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 기록의 가치가 커집니다.
Ⅱ. 영상녹화 요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동의를 받아 그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고소인도 영상녹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 8. 4. 개정으로 신설된 피의자 진술 녹음 규정(제244조의6)은 2027. 8. 4.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피의자 진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Ⅲ. 개인이 직접 녹음하는 경우
조사 중 고소인이 휴대전화 등으로 직접 녹음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령상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의 허락 없이 녹음하면 제지될 수 있으므로, 공식 진술녹음이나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Ⅳ. 조사 중 메모
대질에서 상대방이 새로 주장한 내용은 의견서 작성에 필요하므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 가능 여부와 범위는 조사 시작 전에 수사관에게 확인합니다.
6. 대질조사 변호사 동석
Ⅰ. 변호인 참여 신청 방법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변호인 참여권은 피의자신문에 관한 규정이지만, 실무상 고소인·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 동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서를 미리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시를 협의하면 됩니다.
Ⅱ. 대질 중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변호인은 고소인을 대신해 답변할 수는 없지만, 대질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쟁점과 예상 질문을 정리한 사전 준비
위압적 질문·유도 질문에 대한 이의 제기
조서 기재 내용 검토와 정정 요청 보조
대질 결과를 반영한 의견서 작성
Ⅲ. 변호인 없이 대질을 마친 경우
변호인 없이 대질을 마쳤더라도 조사 직후 기억이 선명할 때 문답 내용을 정리해 두면 보완이 가능합니다. 불리하게 기재되었거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의견서와 추가 자료로 바로잡고, 사건이 불송치되면 기록 열람을 거쳐 이의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7. 대질조사 관련 법률 규정과 처벌
대질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응하는 행위에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대질 전후로 고소인이 알아야 할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대질을 계기로 상대방이 고소인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보복성 행위를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반대로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진술을 유지하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 해당 행위 | 처벌 |
|---|---|---|
고소·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의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수사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면담 강요·위력 행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 사실 신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열람·등사한 수사기록을 사용목적 제한·조건을 위반해 타인에게 교부·제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8.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진술의 사소한 부분이 달라지면 신빙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피해자 등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도230 판결).
Ⅱ. 상대방 진술의 모순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Ⅲ. 고소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성립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Ⅳ. 변호사 인사이트
고소인에게 대질조사는 거부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거부의 대상이 대질이라는 방식이지 조사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사건이 각하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질에 응하기로 했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반박할지 예상하고 기존 진술, 시간표, 객관적 자료를 쟁점별로 대조해 두어야 하며, 대질 현장에서의 진술보다 대질 후 조서 확인과 의견서 보완이 결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질 요청을 받았다면 응할지, 어떤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할지를 조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대질조사 대응 방법
Ⅰ. 대질조사 전 확인 체크리스트
실제 같은 공간에서 하는 대질인지, 같은 날 따로 하는 조사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나의 조사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맞고소로 내가 피의자 지위도 함께 갖고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대질 대신 분리조사나 시차 출석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존 진술조서 내용과 이번에 할 진술이 일치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진술녹음·영상녹화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이 가능할까요?
Ⅱ. 대질조사 후 대응 순서
대질 결과는 조서와 이후 제출 자료로 확정되므로, 조사가 끝난 직후부터 기록을 바로잡고 보완하는 작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서명 전 조서를 끝까지 열람하고 진술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청합니다.
조사 직후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과 문답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대질 후 상대방의 연락·면담 요구나 위협이 있으면 기록을 남기고 수사관에게 알립니다.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으면 3개월 이내에 기록 열람을 거쳐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 대질조사와 분리조사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대질조사는 진술이 엇갈리는 사람들을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조사하며 서로의 진술에 즉시 반박하게 하는 방식이고, 분리조사는 각자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조사하면서 상대방 진술의 요지를 전달받아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이 같은 날 출석을 요구했다고 해서 모두 대질은 아니므로, 실제 대면 조사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Q. 대질조사를 거부하면 수사에서 불리하게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질은 임의수사이므로 거부 자체를 이유로 처벌받거나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출석 자체에 응하지 않아 진술을 들을 수 없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대질은 거부하더라도 분리조사에는 출석하고 대질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화나 문자로 받은 대질조사 날짜 변경이 가능할까요?
수사기관은 출석요구 시 조사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출석 일시의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알리고 가능한 날짜를 제시해 조정하되, 조율 결과는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의 요구만으로 대질조사가 열릴 수 있을까요?
대질 여부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지를 판단해 정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 피고소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이 대질을 결정하더라도 고소인은 임의수사인 대질에 동의하지 않고 분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서에서 상대방과 마주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을까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조사와 함께 출석 시간과 대기 장소를 나눠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 조사 중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이 우려되면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해가 우려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변보호 조치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대질조사는 고소인이 거부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거부하는 방식에 따라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기도 하고 각하로 멈추기도 합니다. 대질에 응한다면 상대방의 반박에 대비한 준비와 조서 확인, 사후 의견서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고소 내용이 수사 결론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대질조사 요청을 받고 응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조사 방식과 준비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1. 04.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