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추정하거나 형을 가중할 수 없지만, 적극적인 허위 진술은 가중 사유가 될 수 있고 반성에 따른 감경은 받기 어렵습니다.
2.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대해 거부할 수도, 특정 질문만 거부할 수도 있으며, 행사 여부는 조서에 자필로 기재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3.수사기관이 실질적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임의로 한 진술이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앞두면 “진술을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받는 것 아닌가”, “판사가 괘씸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느냐에 따라 조서에 남는 기록과 이후 재판에서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진술거부권의 의미와 고지 대상, 행사에 따른 불이익 여부, 조사실에서의 행사 방법, 고지내용과 고지 누락 시 진술의 증거능력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진술거부권의 의미
Ⅰ. 진술거부권의 법적 근거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이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피의자)과 제283조의2(피고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와 재판 단계의 피고인 모두 진술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Ⅱ. 진술거부권과 묵비권의 관계
묵비권은 진술거부권을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로, 법률상 용어는 진술거부권입니다. 다만 재판에서 증인이 행사하는 증언거부권은 요건과 범위가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진술거부권·묵비권·증언거부권 비교
구분 | 진술거부권 | 묵비권 | 증언거부권 |
|---|---|---|---|
주체 | 피의자·피고인 | 진술거부권과 동일 | 증인 |
근거 | 법률상 용어 아님(통칭) | ||
범위 |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 | 진술거부권과 동일 |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개별 증언 |
사유 소명 | 불필요 | 불필요 | 거부 사유 소명 필요(제150조) |
2. 내 상황,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일까?
Ⅰ. 피의자 지위가 생기는 시점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됩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입건 절차나 서류 명칭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제로 혐의를 두고 조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출석요구서에 참고인으로 적혀 있더라도 혐의를 추궁받는 상황이라면 이미 고지 대상인 피의자일 수 있습니다.
Ⅱ. 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로 바뀐 경우
참고인으로 조사를 시작했더라도 조사 도중 혐의가 드러나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진술조서·진술서·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반대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참고인에게는 고지가 없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3. 진술거부권 행사와 불이익
Ⅰ. 불이익 금지와 불리한 추정 금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호는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피의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를 유죄의 간접증거로 삼거나, 이를 근거로 범죄사실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Ⅱ. 양형 가중 금지 원칙과 예외
대법원은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태도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형을 가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다만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 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된다는 의미입니다.
Ⅲ. 반성 감경을 받기 어려운 구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을, 가중요소로 ‘반성 없음’을 두고 있으며, 반성 없음에는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경위와 피해 회복·재범 방지 노력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진술을 거부한 상태에서는 이 감경요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중되지는 않지만 감경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이 진술거부권 행사 전에 따져야 할 실질적인 비용입니다.
Ⅳ. 구속 판단과의 관계
구속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진술거부 자체를 구속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이지만, 진술거부 사실이 증거인멸 염려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장 단계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진술거부와 별도로 주거·직업 등 도망 염려가 없다는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진술거부권 행사 방법
Ⅰ. 전부 거부와 개별 질문 거부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 방식과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하지 않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어느 방식을 택하든 거부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방식별 특징
방식 | 내용 | 조서 기재 예 | 유의점 |
|---|---|---|---|
전부 거부 | 모든 질문에 진술하지 않음 |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 해명 기회도 함께 사라짐 |
개별 질문 거부 | 특정 질문에만 진술하지 않음 | 질문별 “그 부분은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 답한 부분과 거부한 부분의 대비가 조서에 남음 |
답변 유보 | 자료 확인·변호인 상담 후 답변 | “확인 후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 약속한 시점에 서면 제출 필요 |
Ⅱ. 행사 여부의 조서 자필 기재와 서명
수사기관은 고지 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지 묻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쓰거나, 수사기관이 기재한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조서 열람 단계에서 이 부분의 기재가 실제 답변과 같은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Ⅲ. 변호인 참여와 휴식 요청
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또한 수사기관은 조사가 길어지면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의 휴식 요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3조).
5. 진술거부권 고지내용과 고지 시기
Ⅰ. 진술거부권 고지내용 4가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네 가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진술거부권 고지내용
구분 | 고지내용 |
|---|---|
제1호 | 일체의 진술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제2호 |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제3호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
제4호 |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Ⅱ. 고지 시기와 다시 고지해야 하는 경우
고지는 피의자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고, 그 내용과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신문조서마다 기재되어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조사하다가 혐의를 두고 추궁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면 그 시점에 피의자로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장이 인정신문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항).
6. 진술거부권 불고지 진술의 증거능력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고지 누락은 진술 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조서 자체를 증거에서 배제시키는 절차상 하자입니다.
진술거부권 관련 절차 위반과 효과
법률 | 해당 행위 | 효과 |
|---|---|---|
실질적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미고지 | 진술의 증거능력 부정(제308조의2) | |
행사 여부 답변의 자필 기재·서명 누락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원칙적 부정 | |
변호인 참여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 불허 | 해당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부정 | |
적법한 절차와 방식 위반 조서 | 유죄의 증거로 사용 불가 |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작성된 공범의 진술조서 역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공범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는 그 진술이 어떤 절차로 확보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범행 부인을 이유로 형을 가중할 수 있는지 여부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 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Ⅱ.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에게도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한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은 참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Ⅲ. 진술조서 형식이면 고지 없이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 기재 서류는 진술조서·진술서·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Ⅳ. 행사 여부 답변의 자필 기재·서명이 빠진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진술거부권은 행사 여부보다 행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지 예상하지 못한 채 전부 거부하면 해명할 기회를 잃고, 반대로 준비 없이 진술하면 그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혐의 사실과 예상 증거를 기준으로 답할 질문과 거부할 질문을 미리 나누고, 조사 후에는 조서의 고지 문답과 서명 부분까지 점검해야 하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대응 범위를 정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진술거부권 행사 전 체크리스트와 대응 순서
Ⅰ. 조사 전 확인 체크리스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출석요구서나 통화로 확인한 죄명과 혐의 사실의 요지는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 증거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유형별로 답할 부분과 거부할 부분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인 참여 신청과 조사 일정 조율이 가능할까요?
진술 대신 의견서나 소명자료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가능할까요?
Ⅱ. 조사 중·조사 후 대응 순서
조서는 서명한 뒤에는 고치기 어렵고 그대로 재판의 증거가 되므로, 고지와 기재의 하자는 서명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문 시작 전 진술거부권 고지내용 4가지를 모두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인으로 시작한 조사가 혐의 추궁으로 바뀌었다면 그 시점과 질문 내용을 기억해 두고 고지를 요청합니다.
조서 열람 시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답변이 자필 기재 또는 서명 방식으로 정확히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서명 전에 수정이나 이의 기재를 요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조사 직후 변호인과 함께 고지 누락·조서 하자 여부를 정리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근거로 보관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묵비권과 진술거부권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두 표현은 같은 권리를 가리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가 쓰는 법률상 용어는 진술거부권이고, 묵비권은 침묵할 권리라는 측면을 강조해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다만 재판에서 증인이 행사하는 증언거부권은 요건과 범위가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Q. 이름이나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도 거부가 가능할까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명·주거 등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에도 진술거부권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라는 구속사유 판단 등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인적사항까지 거부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괘씸죄로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단순히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가중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인 반성 없음에도 단순 부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 한 경우에는 가중 사유로 참작될 수 있고, 진지한 반성에 따른 감경은 범행 인정을 전제로 합니다.
Q. 진술거부권은 영어로 어떻게 되나요?
진술거부권은 영어로 right to remain silent 또는 right to silence라고 하고, 그 헌법적 근거인 자기부죄거부특권은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이라고 합니다. 체포나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야 한다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Miranda v. Arizona 판결에서 유래했습니다.
Q. 진술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진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질문마다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 진술을 거부했더라도 이후 조사나 재판에서 진술하거나 의견서로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진술 내용이 앞뒤로 달라지면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진술 시점과 범위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10.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진술거부권은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권리이지만,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을 거부했는지는 조서에 그대로 남아 수사와 재판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고지 누락이나 조서 작성상의 하자는 이후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진술 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금융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0. 28.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