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출국정지는 외국인, 출국금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 목적 출국정지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도주·소재불명은 3개월 이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수사중지자는 영장 유효기간 이내입니다.
2.출국정지는 즉시 서면 통지가 원칙이지만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 등이 있으면 통지가 유예될 수 있고, 총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3.출국정지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사를 받는 외국인 피의자는 출국 일정이 잡혀 있어도 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출국정지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행정처분으로, 언제까지 이어지는지와 통지가 왔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과 불복 기한이 달라집니다. 국민에게 적용되는 출국금지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대상과 기간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국정지의 의미와 출국금지와의 차이,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사유와 기간, 통지·조회 방법, 결정 절차, 해제 신청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출국정지의 의미와 출국금지와의 차이
Ⅰ. 출국정지의 의미
출국정지는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기간을 정해 막는 처분입니다. 출국정지된 외국인은 공항·항만의 출국심사에서 출국할 수 없으며, 출국금지에 관한 요청·연장·해제·통지·이의신청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Ⅱ. 출국정지와 출국금지의 차이
두 조치는 대상과 일부 기간 기준만 다르고, 절차는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출국정지와 출국금지 비교
구분 | 출국정지 | 출국금지 |
|---|---|---|
대상 |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 |
근거 | ||
수사 목적 기본 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이내 |
형사재판 계속 중 등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긴급 조치 | ||
영문 명칭 | Suspension of Departure | Prohibition of Departure |
국민 피의자라면 출국금지, 외국인 피의자라면 출국정지가 적용되므로 통지서에 적힌 처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내 상황,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할까?
Ⅰ.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출국정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와 관련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 결정 포함)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벌금 1천만 원 또는 추징금 2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사람(시행령 제1조의3)
Ⅱ. 수사를 받으면 모두 출국정지되는지
법문은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출국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요건과 필요성을 심사해 결정하며, 대법원은 출국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3. 출국정지 기간과 연장
Ⅰ. 수사 단계 출국정지 기간
외국인의 출국정지 기간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6조가 사유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국정지 사유별 기간
사유 | 외국인 출국정지 | 국민 출국금지 |
|---|---|---|
범죄 수사 목적 | 1개월 이내 | 1개월 이내 |
도주 등으로 수사진행 곤란 | 3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 | 3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기소중지·수사중지 후 체포·구속영장 발부 | 영장 유효기간 이내 | 영장 유효기간 이내 |
형사재판 계속 중, 형 집행 미종료, 벌금 미납 등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기소중지·수사중지된 사람의 소재가 발견되면 출국정지 예정기간은 발견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Ⅱ. 기소 후 재판 중 출국정지 기간
공소가 제기되면 출국정지의 근거가 범죄 수사에서 형사재판 계속 중으로 바뀌고, 외국인은 3개월 이내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간이 끝나도 연장 결정이 있으면 출국정지는 계속되므로, 처음 받은 통지서의 종료일만으로 해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Ⅲ. 연장 요청 시기와 연장 횟수
연장 절차는 제4조의2와 시행령 규정을 따릅니다.
연장 요청 기한: 요청기관이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심사 기간: 연장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결정(시행령 제2조의3)
연장 단위: 사유별 출국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결정
연장 횟수: 법령상 상한 규정 없음
4. 출국정지 통지와 조회 방법
Ⅰ. 출국정지 통지서 기재 항목
법무부장관은 출국정지나 기간 연장을 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4조의4 준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서식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국문·영문으로 기재됩니다.
출국정지 또는 출국정지기간 연장 사실
출국정지(연장)를 요청한 기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이의신청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온라인행정심판, 전자소송 안내
Ⅱ. 통지 없이 출국정지되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조의4 제3항).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연장기간 포함 총 3개월 초과 시 통지 의무)
출국정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통지가 유예되면 공항 출국심사 단계에서 처음 출국정지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중 출국 일정이 있다면 사전에 출국정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Ⅲ. 출국정지 조회 경로
법무부가 안내하는 본인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하이코리아에서 인증서로 본인 확인(2020. 6. 1.부터 국민 출국금지 조회 서비스로 안내)
방문: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 방문
외국인: 온라인 조회 가능 여부가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필요
5. 출국정지 결정 절차와 근거 법령
출국정지는 출입국관리법 제29조가 출국금지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여서, 결정·연장·통지·이의신청 모두 출국금지와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직접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정지 관련 주요 법령 규정
법률 | 해당 행위 | 기준 |
|---|---|---|
외국인 출국정지 | 제4조 제1항·제2항 사유 준용 | |
긴급출국정지 | 6시간 내 승인 요청, 12시간 내 미승인 시 해제 | |
기간 연장 | 만료 3일 전까지 연장 요청 | |
해제 | 사유 소멸·필요성 없음 인정 시 즉시 해제 | |
통지 | 즉시 서면 통지, 수사 장애 우려 시 총 3개월까지 유예 | |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 15일 이내 결정 | |
출국정지 기간 | 1개월·3개월·영장 유효기간 이내 | |
해제 후 출국 | 해제일부터 10일 이내 별도 절차 없이 출국 |
Ⅰ. 수사기관 요청과 법무부장관 결정
수사기관은 요청 사유와 예정기간을 적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 법무부장관의 심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제2조의3).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일 이내
관계 기관장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그 밖의 경우: 3일 이내
Ⅱ. 긴급출국정지 요건과 승인 시한
긴급출국정지는 제4조의6을 준용하며, 요건과 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
사유: 증거인멸 염려 또는 도망·도망 우려, 긴급한 필요
승인 요청: 요청 시점부터 6시간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해제: 승인 요청이 없거나 12시간 이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제
재요청 제한: 해제 후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 요청 불가
Ⅲ. 출국금(정)지 심의위원회
법무부장관 소속 출국금(정)지 심의위원회는 출국금지·출국정지와 그 연장 결정, 이의신청 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이의신청 가운데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출국정지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의합니다.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수사 중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지
통지 유예 사유인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는 통지 자체로 대상자나 범죄혐의자·주요 참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통지 유예는 위법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출국정지에도 같은 통지 규정이 준용됩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51 판결).
Ⅱ. 출국금지 규정을 넓게 해석·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이므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Ⅲ.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가 위헌인지 여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를 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Ⅳ. 변호사 인사이트
출국정지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재판 진행을 위해 출국을 막아둘 필요가 있는지를 보는 처분이므로,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출석에 성실히 응해 온 경과, 국내 주거와 직장 등 체류 기반, 출국이 필요한 생계·가족 사정과 귀국 계획을 자료로 정리하면 해제 요청이나 이의신청에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로 짧으므로, 출국정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출국정지 해제 방법
Ⅰ. 출국정지 해제 전 확인 체크리스트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통지서에 적힌 출국정지 사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적용 중인 근거가 수사 목적인지, 형사재판 계속 중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연장 결정이 있었는지, 현재 기준의 종료일은 어떻게 되나요?
불송치·불기소·판결 확정 등으로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생계·가족·치료 등 출국이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체류기간 만료일과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Ⅱ. 출국정지 해제 절차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행정심판·행정소송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기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사유가 소멸했다면 요청기관에 해제 요청을 촉구합니다. 요청기관의 장은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제4조의3).
출국정지 결정이나 연장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합니다(제4조의5).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에는 해제 통지와 출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체류기간이 지났다면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 출국합니다(시행령 제37조).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출국정지의 영어 명칭은 어떻게 되나요?
출국정지 통지서의 영문 표기는 Suspension of Departure이며, 통지서 제목은 NOTICE OF SUSPENSION OF DEPARTURE로 기재됩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출국금지는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법령에서 Prohibition of Departure로 번역되어 있어, 통지서를 받으면 어느 조치인지 영문 명칭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Q. 참고인도 출국정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수사 목적 출국정지의 요건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문언상 피의자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실제로 대법원 2025다220651 사건에서는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 자체는 적법하다고 본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긴급출국정지는 일정한 중범죄의 피의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Q. 출국정지 중 체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정지는 체류허가가 아니므로, 출국정지 중이라도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정지 때문에 허가받은 체류기간까지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 절차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7조).
Q. 벌금을 내면 출국정지 해제가 가능할까요?
출국정지 사유가 1천만 원 이상의 벌금 미납이라면 벌금을 모두 내는 것으로 사유가 소멸하므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3). 반면 범죄 수사나 형사재판 계속을 사유로 한 출국정지는 벌금 납부만으로 사유가 소멸하지 않고, 수사 종결이나 재판 확정 등으로 해당 사유가 없어져야 해제됩니다.
Q. 출국금지 통보 문자, 진짜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무부는 출국금지 통보를 전화나 문자로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출국정지 결정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4조의4), 문자나 전화로 출국금지 사실을 알리며 링크 접속이나 송금을 요구한다면 기관 사칭을 의심하고 하이코리아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출국정지는 통지를 받았는지, 어떤 사유로 언제까지 정해졌는지에 따라 해제 요청과 이의신청, 행정소송 가운데 택할 수 있는 수단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특히 외국인 피의자는 출국정지 중에도 체류기간 관리가 함께 문제되어, 수사 대응과 출입국 절차를 동시에 챙기지 않으면 체류자격에까지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수사 중 출국정지 통지를 받았거나 출국심사에서 출국이 막혔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해제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1. 0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