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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구속영장

공범 진술이 내 기록과 다를 때, 영장심사에서 무엇을 대조할까

작성 서준범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공범의 설명 전체를 부정하기보다 실제로 확인한 진술에서 다투는 행위를 특정하고 대화 원본과 거래의 처리 시점을 맞춰 보세요. 어느 부분이 기록과 어긋나는지와 별도로, 출석 경과나 증거 보존 상태처럼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공범의 말에서 다툴 행위부터 한 줄로 적으세요

먼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시켰다’ 또는 ‘어느 만남 직후 돈이 움직였다’처럼 다툴 설명을 한 줄로 적습니다. 실제로 읽은 진술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설명은 출처를 달리 표시하세요. 전해 들은 표현까지 상대방의 진술로 인용하면, 심문에서 무엇이 다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와 제70조에 따른 구속 판단에서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과 구속사유를 함께 봅니다. 제201조의2에 따른 심문을 준비할 때에는 다투는 행위에 관한 기록과 출석 경과·주거 등 신병에 관한 자료를 각각 챙기는 편이 쟁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같은 날짜라도 대화와 돈이 움직인 시점은 다릅니다

메시지는 보낸 시점과 앞뒤 대화를 함께 읽어야 지시인지, 이미 끝난 일의 보고인지 가를 수 있습니다. 거래 화면은 승인·처리·입금 중 어떤 시각을 보여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두 기록의 표시 시간이 다르더라도 서로 다른 처리 단계를 비교했다면 그 차이만으로 진술이 틀렸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조표에는 다투는 진술, 그에 대응하는 원본, 원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한 줄에 둡니다. 입금 기록으로 돈이 들어온 시점을 설명할 수 있어도 누가 입금을 지시했는지까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칸을 미확인으로 남기세요.

심문 준비자료는 혐의와 신병 쟁점을 나눠 전달하세요

변호인에게는 인정하는 행위, 다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 행위, 아직 원문을 보지 못한 행위를 나눠 전달하세요. 대화 화면을 일부 잘라 저장하기보다 앞뒤 문맥을 포함한 원본을 남겨야 비교 근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준비할 때에는 실제 조사 출석 여부, 연락 가능한 주소와 증거 보존 경과를 확인합니다. 관계인의 답변을 맞추는 연락은 증거 관련 우려를 키울 수 있으므로 자료 확보 경로를 먼저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근거와 기준 시점

법률 안내 기준일은 2026년 11월 6일입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과 제출 범위는 현재 절차와 실제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함께 확인할 안내

관련 업무분야 안내에서 대응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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