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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석방2021년 4월

대마 드라퍼 공범 구속영장 기각 사례

확인된 결과—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텔레그램 마약 판매책의 지시로 대마를 숨겨 두는 드라퍼 역할을 하다 함께 체포된 20대 두 명이, 각자의 역할과 생활 기반을 따로 소명해 모두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일당 몇십만 원에 맡은 일

두 의뢰인은 이십 대 후반의 친구 사이였습니다. 생활비가 궁하던 차에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판매책이 대마를 정해진 장소에 숨겨 두기만 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했고, 두 사람은 한 달 남짓 그 일을 했습니다. 판매책이 먼저 붙잡히자 두 사람도 함께 체포되었고,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는 판매책이 맡겨 둔 여러 종류의 마약류가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판매 조직의 핵심이라고 보고,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 구속은 혐의 소명과 주거·도망·증거인멸 우려를 함께 따집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재범과 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두 사람이 조직의 핵심인지, 지시를 받은 말단인지
  • —가지고 있던 마약류가 누구의 것인지
  •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않은 것이 인멸 염려인지

대응 과정

두 사람을 한 덩어리로 보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역할과 사정을 하나씩 떼어 내어 설명했습니다.

지시를 받는 자리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판매책과 나눈 대화를 정리해, 두 사람이 정해진 장소에 물건을 두고 사진을 찍어 보내는 일만 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가방 속 마약류는 판매책이 붙잡히기 전에 맡겨 둔 것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두 사람 모두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우려에 관해 협조한 경위입니다. 휴대전화 제출이 구속영장 기각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자의 가족이 보증을 섰습니다

두 사람의 가족이 각각 신원보증서를 쓰고, 서로 연락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단계

대응

소명 취지

역할 소명

대화 기록 정리

말단 역할 확인

증거 협조

휴대전화 잠금 해제

인멸 염려 해소

보증

가족별 신원보증

2명 모두 기각

돈이 궁해 시작한 일이 얼마나 큰 대가를 부르는지 두 사람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남은 수사를 성실히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함께 체포된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공범과 같이 잡히면 같이 구속되나요

구속 여부는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역할과 사정을 개별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임의제출 요청인지 영장에 따른 집행인지부터 확인하고, 대상 기기와 정보의 범위 및 대응을 변호인과 검토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제공 여부만으로 구속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관련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숨겨서는 안 됩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나 최종 처분을 확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률 안내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이며, 위 대응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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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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