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압수수색 중 사무실·창고·차량도 수색한다면 장소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별지의 범위, 공간의 사용 관계, 현장 이의와 압수물 기록을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이 있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사용하는 사무실·창고·차량까지 언제나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과 별지에 적힌 범위 및 추가 집행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한다면, 처음 영장의 범위인지 별도 영장이나 다른 근거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세요.
영장 전체, 장소별 사용 관계, 이동 순서와 압수목록을 확보해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가져갔는지 연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장은 주소만 보면 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영장에 적힌 수색 장소와 압수 대상, 혐의사실을 함께 읽어야 실제 집행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별지를 가리키고 있다면 별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긴장한 상태에서 주소 한 줄만 보고 문서를 돌려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장에는 수색할 장소뿐 아니라 압수할 물건, 유효기간 등 여러 사항이 기재됩니다. 아파트 동·호수나 사무실의 특정 층을 정했는지, 차량·창고·부속 공간이 따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는 영장에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제118조는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에 관한 절차를 정합니다. 수사상 압수수색에서는 제219조의 준용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처분을 받는 지위인지, 현장에서 영장과 별지의 어떤 부분을 실제로 확인했는지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집과 관련된 곳은 모두 가능하다’고 요약한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반대로 제목이나 첫 페이지에 추가 장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실제 문언을 확인한 부분과 말로 설명받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와 같은 소유자는 같은 범위를 뜻하나요?
같은 주소나 같은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공간의 사용 관계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장 문언과 실제 공간의 구획·관리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건물에 주거와 사무실이 함께 있거나 여러 사업자가 각 호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소유한 건물이지만 실제 점유자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문으로 출입하는지, 공간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누가 열쇠나 출입 권한을 갖는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9조는 피고인 아닌 사람의 장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색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이므로 무조건 수색할 수 없다’는 설명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명의와 실제 사용 관계, 영장 또는 집행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도면, 기존 사진이 있다면 실제 구획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진과 현재 상태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밝혀야 합니다. 수색 이후 유리한 설명을 만들기 위해 공간의 용도나 물건의 소유관계를 바꾸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장소를 수색하겠다고 하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추가 장소의 수색이 어떤 근거로 진행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영장의 적용 범위인지, 별도 영장이 있는지, 다른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현장에서는 ‘이 장소는 제시된 영장의 어느 부분에 해당합니까’, ‘추가 영장이 있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처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장 본문과 별지의 해당 문구, 설명한 담당자, 설명한 시간을 기록하세요. 다른 근거를 설명받았다면 자신이 이해한 법률 용어로 바꿔 적기보다 설명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남기는 것이 정확합니다.
별도 영장이 제시되었다면 기존 영장과 섞지 말고 발부 정보, 대상 장소,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합니다. 여러 장소를 순차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각 장소에 도착한 시간과 당시 참여한 사람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 영장에 장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추가 집행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거나, 수사기관의 설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적법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성급합니다. 변호인에게 영장 전체와 실제 설명을 함께 전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는 구체적으로 남기고 집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와 이유를 특정해 이의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와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옆 호실은 별도 임차인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영장에는 해당 호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은 확인할 쟁점을 보여줍니다. ‘전부 불법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어떤 사실과 문구가 맞지 않는지 전달하는 편이 이후 검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의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과 실제로 집행이 이어졌는지도 함께 기록하세요.
물건을 숨기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고, 문을 막거나 몸으로 집행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참여와 대응을 요청하고, 문서와 실제 집행 경위를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변호인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장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촬영이나 녹음을 하려는 경우에도 현장 통제와 다른 사람의 정보가 포함되는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록 방식에 이견이 생기면 그 경위도 남기되, 자료 확보를 이유로 현장에 불필요한 충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소와 압수물은 한 항목씩 연결해 두세요
어디에서 무엇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장소 범위와 물건의 관련성을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의 명칭만으로 현장 상황이 모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목록의 작성·교부를 규정합니다. 목록을 받으면 실제 반출 물건과 품명·수량·식별정보를 대조하고, 여러 장소에서 확보한 물건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목록에 장소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본인이 본 범위에서 확보 장소를 별도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장소: 주소, 호실, 실제 구획과 사용자의 관계
집행 근거: 확인한 영장·별지 또는 현장에서 설명받은 내용
확보 물건: 품명, 수량, 일련번호 등 구별 가능한 정보
경위: 집행 시간, 참여자, 제기한 이의와 답변
확인 한계: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
이 기록은 압수목록을 임의로 고치는 작업이 아닙니다. 받은 문서는 원형대로 보관하고, 설명이나 이견은 별도 자료에 표시해야 합니다. 직접 보지 못한 장소의 상황은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집행 후에는 어떤 문제를 나누어 검토하나요?
수색 장소의 범위, 압수한 물건의 사건 관련성, 반환이나 불복 절차는 각각 확인할 쟁점입니다. 어느 한 부분의 의문만으로 사건 전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압수나 압수물 환부 등에 관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규정합니다. 실제로 다툴 처분이 무엇인지와 필요한 대응은 영장, 집행 경과, 압수물의 상태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 이의 제기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소 범위는 주소 한 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영장과 현장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지 영장으로 제 사무실도 수색할 수 있나요?
영장에 사무실이 포함되는지와 별도 집행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은 무조건 제외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장 문언과 실제 구획·사용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가족 소유 장소라면 수색을 거부해도 되나요?
소유자만으로 집행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점유·사용 관계와 영장 등 근거를 확인하고, 이의는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이의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이의 제기만으로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의와 답변을 기록하고 변호인을 통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세요.
추가 장소에서 가져간 물건은 무엇을 기록하나요?
확보 장소, 품명·수량·식별정보, 제시된 근거와 집행 순서를 압수목록에 대응하도록 별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와 확인 기준
2026. 11. 05. 기준 시행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집행의 적법성과 불복 방법은 영장 전체 및 구체적인 처분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에는 영장과 별지 전부, 압수목록, 장소별 사용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집행 순서와 연락 내용을 준비하세요. 원본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면, 어떤 범위의 위법이나 반환 필요성을 주장할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수정 기준일: 2026. 11.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