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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목록과 가져간 물건이 다를 때, 무엇을 대조해야 할까

작성 김병국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압수목록과 실제 반출 물건이 다르면 본체·부품·전자정보의 단위를 구분해 대조해야 합니다. 기기를 특정하는 자료, 전자정보 상세목록, 항목별 정정 요청과 반환 검토 방법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압수목록과 가져간 물건이 다르면 본체, 저장장치, 복제한 전자정보를 나누어 대조해야 합니다.

현장의 기억이 남아 있을 때 목록의 항목 번호와 실제 반출 경위를 연결해 차이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받은 목록을 보존하고, 기기의 식별정보와 누락·중복으로 보이는 항목을 정리해 설명이나 정정을 요청하세요.

압수목록은 단순한 수령증이 아닙니다

압수목록은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반환 요청이나 압수처분에 대한 불복의 대상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책상 위 물건이 사라진 모습을 보고도 목록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트북 한 대를 가져갔는데 목록에는 저장장치 두 개가 적혀 있거나, 휴대전화와 함께 가져간 물품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숫자가 다르다는 사실과 실제 물건이 누락됐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제219조는 이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합니다. 목록에 적힌 명칭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반출된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세고 있는지 맞춰 보세요

물건의 수, 내부 저장장치의 수, 확보한 파일의 수는 서로 다른 단위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정리한 뒤 차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데스크톱 한 대에 저장장치가 둘 이상 들어 있으면 본체 한 대와 저장장치 두 개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체는 현장에 두고 저장장치만 분리해 반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고 정보만 복제한 경우에는 책상 위 기기가 그대로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압수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구분

대조할 내용

추가로 확인할 점

기기 자체

품명·수량·모델명·일련번호

어느 방 또는 자리에서 누가 사용하던 기기인지

분리한 부품

저장장치 종류·수량·식별번호

어느 본체에서 분리했는지

함께 가져간 물품

충전기·케이스·외장장치 등

독립된 압수물인지, 다른 물품의 부속인지

전자정보

파일 명세와 정보의 범위

현장 확보인지, 후속 선별 과정의 확보인지

하나의 항목에 여러 물건이 묶여 있으면 그 항목에 포함된 범위를 문의하고, 별도 항목에 같은 물건이 반복돼 있으면 실제로 두 번 기재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차이는 곧바로 분실이나 조작으로 표현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과 질문을 나누어 남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모델의 기기는 어떤 자료로 특정하나요?

기기를 특정할 때에는 제품 이름보다 일련번호, 구매·지급 기록, 사용 장소처럼 서로 대조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같은 모델의 노트북을 여러 대 지급했다면 ‘검은색 노트북’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산대장, 구매 영수증, 수리 내역, 기존 제품 사진에 남아 있는 번호를 확인합니다. 다만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억으로 채워 넣지 말고 미확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실제 반출을 보지 못했다면 누가 어떤 경위를 설명했는지도 구분합니다.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구입했지만 피의자가 주로 쓰던 휴대전화, 회사 소유지만 여러 직원이 함께 사용하던 PC는 명의와 사용 관계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압수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과의 관련성과 영장의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자정보는 ‘USB 한 개’라는 목록만으로 충분할까요?

저장매체 자체의 목록과 그 안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은 구별해야 합니다. 기기 이름만으로는 어떤 정보가 확보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에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에는 파일 명세가 특정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목록은 종이뿐 아니라 전자파일이나 이메일 등의 형태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체의 형식보다 당사자가 확보된 정보를 식별하고 권리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목록에 ‘전자정보 일체’ 등 넓은 표현만 있다면 별도 파일 목록이 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 이름, 경로, 종류 등 실제 제공되는 명세를 통해 자신의 자료와 연결할 수 있는지도 살핍니다. 기술적 정보가 적혀 있더라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전부 확인했다는 취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기를 현장에서 가져간 시점과 수사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선별한 시점이 다르면 문서가 여러 차례 작성될 수 있습니다. 현장 압수목록과 후속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일을 구분하고,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확정됐는지 연결해 보관하세요.

차이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목록이 틀렸다’는 총평보다 항목별 차이와 확인 요청을 적은 자료가 후속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가령 ‘목록 3번은 노트북 한 대로 돼 있으나 현장에서 함께 반출한 외장장치가 포함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다른 이름으로 쓴 문제인지, 실제 누락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문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 목록의 항목 번호와 현재 기재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

  • 직접 확인한 반출 내용과 차이가 무엇인지 짧게 설명합니다.

  • 기존 사진·구매자료 등 대조 근거를 붙입니다.

  • 설명, 식별정보 보완, 수량 정정 등 요청사항을 구분합니다.

  • 담당자에게 전달한 날짜와 받은 답변을 보존합니다.

정정된 문서를 받더라도 처음 받은 목록을 버리지 마세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서에 서명할 때에는 목록을 받았다는 확인인지, 내용의 정확성이나 별도 동의까지 포함하는지 문구를 읽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관한 의견을 남기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물건의 반환과 증거의 문제는 따로 검토합니다

목록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 기기를 돌려받는 것, 확보된 정보의 증거 사용을 다투는 것은 각각 검토할 사항입니다.

업무용 노트북이 필요하다면 어떤 압수물을 돌려받으려는지 특정하고 업무상 필요, 대체 수단의 유무, 정보 확보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른 환부·가환부와 제417조에 따른 불복 등은 현재 처분과 요구 내용에 맞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목록의 한 글자가 틀렸다고 압수 전체나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압수 범위를 알 수 없을 정도의 기재 문제나 정보 선별·참여 과정의 문제가 있다면 단순한 오기로 넘길 수 없습니다. 영장과 별지, 목록, 현장 기록, 후속 선별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수목록을 받은 뒤 자주 혼동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목록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누가 언제 교부받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담당 수사기관에 목록 교부 여부와 사본 확보 방법을 문의하세요.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만 믿기보다 요청 날짜와 답변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이 목록보다 많으면 불법 압수인가요?

수량 차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체와 부품의 관계, 묶음 기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실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서명했으면 목록의 잘못을 더 이상 말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명한 문서의 내용과 의미를 확인해야 하지만, 나중에 발견한 구체적인 차이를 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면 복제한 정보도 없어지나요?

기기 반환과 전자정보의 보관·이용 문제는 구별됩니다. 무엇이 복제·선별됐고 어떤 정보가 보관 중인지 목록과 관련 절차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 내부의 일련번호를 모르면 대응할 수 없나요?

번호가 없어도 기존 사진, 구매자료, 사용 장소 등으로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측한 번호를 기재하지 말고 확인된 정보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세요.

근거 자료

아래 법령과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구체적인 대응은 실제 영장과 집행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록과 실제 물건이 맞지 않는다면 받은 목록을 그대로 두고, 차이가 나는 줄에 기기 식별자료를 붙여 정리해 주세요. 본체·저장장치·복제 정보 가운데 무엇이 빠지거나 겹쳐 보이는지에 따라 확인이나 반환을 요청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수정 기준일: 2026.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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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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