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경찰서 전화를 한두 번 받지 못한 것만으로 처벌되거나 곧바로 체포되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됩니다.
2.실제 수사관도 010 업무용 휴대전화로 연락할 수 있으므로, 번호보다 금전·앱 설치·링크 열람 요구 여부를 보고 경찰서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통화에서는 소속·이름·사건번호·죄명만 확인하고 사건 내용 진술은 미룬 뒤, 출석일을 협의하면서 고소장 확인과 자료 정리로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상대방이 경찰서 수사관이라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다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번호를 차단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출석요구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별다른 일 없이 일정이 조율될 수도 있고 체포영장 청구의 근거가 쌓일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까지 섞여 있어 진위부터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서 전화를 안 받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과 지명통보·체포영장 절차, 진짜 경찰인지 확인하는 방법, 통화할 때 확인할 사항, 참고인의 피의자 전환 대비와 조사 전 준비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경찰서 전화와 출석요구의 의미
Ⅰ. 전화 출석요구와 출석요구서의 관계
경찰의 출석요구는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위한 임의수사로,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입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가 사건기록에 편철되므로, 경찰서 전화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기록이 남는 출석요구일 수 있습니다.
Ⅱ. 피의자와 참고인 구분
같은 경찰서 전화라도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으로 부르는지에 따라 출석 의무와 불응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피의자와 참고인 출석요구 비교
구분 | 피의자 | 참고인 |
|---|---|---|
근거 조문 | ||
지위 |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 | 피의자가 아닌 목격자·관계인 등 |
불응 시 효과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시 체포영장 사유(제200조의2) | 체포 대상 아님, 중요 참고인은 증인신문 청구 가능(제221조의2) |
진술거부권 고지 | 신문 전 고지 의무(제244조의3) | 원칙적으로 고지 대상 아님 |
변호인 조력 | 신청 시 신문 참여(제243조의2) | 조사·면담 시 조력 제한 금지(수사준칙 제13조) |
Ⅲ. 고소·신고·단속 사건 구분
사건이 고소로 시작됐다면 고소장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사실이 적혀 있으므로, 조사 전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112 신고나 현장 단속으로 시작된 사건은 고소장이 없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내용을 묻고, 경찰서 민원실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대상인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2. 경찰서 전화 안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
Ⅰ. 전화 미수신과 출석요구 불응의 차이
전화를 한두 번 받지 못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이므로 불출석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 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전화를 계속 피하거나 번호를 차단해 연락을 끊으면 단순히 전화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Ⅱ. 출석요구서 우편 발송과 가족 연락
출석요구서는 원칙적으로 우편으로 발송되므로(수사준칙 제19조), 주소지로 온 우편물을 함께 사는 가족이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의 내용은 공개가 금지되고(수사준칙 제5조), 경찰은 출석요구 방법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가족 등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수사준칙 제33조).
Ⅲ.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체포영장을 심사하는 판사가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유와 대체 일정을 함께 밝히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입원·치료, 미리 잡힌 출장·시험, 변호인 선임과 고소장 확인에 필요한 기간
불응으로 평가될 위험이 큰 경우: 사유 없는 연락 두절, 번호 차단, 약속한 날짜의 무단 불출석, 이사 후 연락처 미고지
3. 경찰 출석요구 불응 시 적용 규정
출석요구에 한 번 응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 단계에서는 재차 출석요구,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의 지명통보, 체포영장 발부 후 지명수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가 발부하며, 판사는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경찰 출석요구 불응 관련 주요 규정
법률 | 해당 행위 | 처벌·조치 |
|---|---|---|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불응 우려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
다액 5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사건 | 주거 부정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시에만 체포 | |
장기 3년 미만 징역·금고 또는 벌금 해당 혐의, 출석요구 불응, 소재불명 | 지명통보 | |
지명통보된 사람의 발견 | 1개월 이내 출석 고지 |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 지명수배 | |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참고인의 출석·진술 거부 | 제1회 공판기일 전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 | |
법원의 증인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감치, 구인 |
영장에 의해 체포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4. 진짜 경찰 전화 확인 방법
Ⅰ. 010 번호로 오는 수사관 연락
외근이 많은 부서의 수사관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쓰는 경우가 있어, 010 번호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출석 대상자에게 단체 문자를 보낸 사례도 있으므로, 번호보다 통화 내용과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Ⅱ. 경찰서 대표번호로 확인하는 방법
상대방이 밝힌 소속 경찰서와 부서, 이름을 받아 적은 뒤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경찰서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대표번호나 112로 직접 전화해 그 수사관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알려 준 번호나 문자에 적힌 번호로 다시 거는 것은 진위 확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Ⅲ.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의 특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6년 2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일단 끊고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 링크 열람, 모텔 투숙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요구가 나오면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과 실제 수사 절차
수법 | 사칭범의 요구 | 실제 수사 절차 |
|---|---|---|
금전 요구 | 범죄 연루 확인·자산 검증 명목의 계좌 이체, 현금 전달 | 수사 과정에서 금전 이체 요구 없음 |
앱 설치·삭제 지시 | 보안 앱·원격제어 앱 설치, 기존 앱 삭제 | 수사 목적의 앱 설치 요구 없음 |
이메일·링크 통지 | ‘전자 사건 통지서 열람’ 링크, 메일 출석요구 | 출석요구서는 원칙적으로 우편 발송, 온라인 열람 요구 없음 |
통화 유지·고립 | 수사 중이라며 통화 종료 금지, 주변에 비밀 유지 강요 | 통화 유지 강요 없음 |
숙박업소 대기 | 구속 면제·약식수사 명목의 모텔 투숙, 원룸 임차 | 모텔 투숙·원룸 임차 요구 없음 |
가짜 부서명 | ‘사이버수사국’ 등 존재하지 않는 부서 사칭 | 소속 부서는 경찰서 대표번호로 확인 가능 |
5. 경찰서 전화 통화 시 확인사항
Ⅰ. 수사관 소속·이름·연락처 기록
통화가 시작되면 소속 경찰서와 부서, 담당 수사관의 계급·이름, 직통 연락처를 먼저 받아 적습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 진위를 확인할 수 있고, 이후 일정 조율이나 연기 요청도 같은 담당자에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Ⅱ. 사건번호·죄명·문제가 된 행위 확인
다음으로 사건번호와 죄명,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언제 누구와 있었던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를 묻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출석요구서에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사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Ⅲ. 출석요구서 서면 발송 요청
전화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진위가 의심된다면 출석요구서를 주소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 발송이 원칙이고 전화·문자는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이기 때문입니다(수사준칙 제19조).
Ⅳ. 통화 중 사건 내용 진술 자제
첫 통화에서 빨리 해명하려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짐작해 답하면, 이후 조사에서 진술이 달라졌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화에서는 사건 정보와 일정만 확인하고, 사건 내용은 자료를 확인한 뒤 조사 자리에서 진술하겠다고 정중히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전환
Ⅰ. 참고인의 출석 의무
참고인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근거하지만,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거나 체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제221조의2), 법원의 증인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구인의 대상이 됩니다(제151조, 제152조).
Ⅱ.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
수사준칙 제16조는 피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하는 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즉시 입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형식적 입건 전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피의자 지위를 인정합니다. 참고인으로 불렸더라도 질문이 다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내 행위를 추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이미 피의자 지위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Ⅲ. 신분 전환 시 고지받아야 할 권리
피의자로 신문하기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하고,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신분이 바뀌었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Ⅳ. 조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질문 대응
수사준칙 제3조는 다른 사건의 수사로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16조는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건과 무관한 질문이 이어지면 어떤 사건에 관한 질문인지 확인하고, 답변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사람에게도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한지 여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며,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Ⅱ.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받은 피의자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Ⅲ.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므로, 그런 사정 없이 변호인에게 피의자와 떨어져 앉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실시킨 것은 참여권 침해입니다(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
Ⅳ. 변호사 인사이트
경찰서 전화 대응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화를 한 번 놓친 사실보다 그 뒤에 이어지는 연락 공백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가 수사보고서로 사건기록에 편철되므로, 출석요구를 받고도 아무 회신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후 체포영장 신청 단계에서 불응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기 사유와 출석 가능한 날짜를 문자로 남겨 두면 출석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 첫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회신해 일정을 협의하고, 진술 방향은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8. 경찰 출석 일정 조율과 조사 전 준비
Ⅰ. 출석일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
출석 일시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연기를 요청할 때는 사유와 출석 가능한 날짜를 함께 제시하고, 변경된 일정이 확정됐는지 문자로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Ⅱ.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 사건이라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사건 담당 경찰서를 청구기관으로 지정해 고소장 사본을 청구하거나, 수사준칙 제69조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다른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는 제외됩니다.
Ⅲ. 조사 전 확인 체크리스트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름·연락처와 사건번호를 기록해 두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피의자로 불린 것인지, 참고인으로 불린 것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나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건 당시 문자·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사진을 원본 그대로 보존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CCTV·블랙박스 영상처럼 보관기간이 짧은 자료의 보존 요청이 가능할까요?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면 출석일 전에 참여 신청과 일정 협의가 가능할까요?
Ⅳ. 출석요구를 놓쳤을 때 대응 순서
이미 여러 번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연락 공백이 길어질수록 불응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지므로, 확인하는 즉시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부재중 번호나 문자에 적힌 경찰서·부서명을 확인하고,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 수사관을 연결받습니다.
전화를 받지 못한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출석 의사와 가능한 날짜를 함께 전달합니다.
합의한 출석 일시와 장소를 문자로 다시 확인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왔다면 기재된 사건 요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지명통보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발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48조).
9. 자주 묻는 질문(FAQ)
Q. 경찰 전화를 계속 안 받으면 경찰이 집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이므로 출석요구만을 이유로 경찰이 집에 찾아와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고, 임의동행을 요구받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0조).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 이어져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주거지 등에서 영장이 집행될 수 있으므로,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먼저 연락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출석요구 불응 횟수에 따른 체포영장 발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몇 번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는 횟수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피의자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으면 영장 청구는 기각됩니다.
Q. 문자로만 받은 출석요구도 효력이 있을까요?
수사준칙 제19조는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문자도 출석요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경찰의 문자인지 확인한 뒤에는 무시하지 말고 회신해 일정을 협의하고, 내용이 불분명하면 출석요구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고 출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체포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그 뒤 법원의 증인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구인의 대상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52조).
Q. 출석 날짜를 여러 번 미루는 것이 가능할까요?
연기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수사준칙 제19조는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날짜만 반복해서 미루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연기할 때마다 구체적인 사유와 출석 가능한 날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Q. 경찰 번호를 차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번호 차단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출석요구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한 사정으로 남아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나 불응 우려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면 경찰수사규칙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칭이 의심되는 번호라도 차단하기 전에 경찰서 대표번호로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경찰서 전화는 한 번 받지 못했다고 곧바로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그 뒤의 연락 공백과 첫 통화에서의 섣부른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 경찰인지 확인하고, 사건번호와 죄명을 파악한 뒤, 출석일을 협의하는 동안 고소장과 자료를 검토해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수사 초기 대응의 기본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연락을 놓쳐 불안하다면 법률사무소 번화와 상담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1. 02.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