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프로포폴 목적 외 투약 혐의 추가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례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당한 성형외과 의사 의뢰인이, 진료기록을 먼저 제출하고 시술 경위를 소명해 병원 전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 핵심 쟁점
- 문제된 환자 관련 기록 외에 병원 전체를 수색할 필요가 있는지 · 프로포폴 투약이 시술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 담당 변호사
- 서준범 · 김병국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 대응 과정을 검수해 의뢰인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만 공개합니다.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당한 성형외과 의사 의뢰인이, 진료기록을 먼저 제출하고 시술 경위를 소명해 병원 전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불법 홀덤 도박장 운영 혐의로 금융계좌 추적을 당한 뒤 주거지와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까지 청구된 의뢰인이, 필요한 자료를 먼저 임의제출하고 역할의 한계를 소명해 추가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연락을 끊은 전 연인의 지인들에게 사적인 영상을 보내며 협박하고 반복해 연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의뢰인이, 재유포 방지와 접근 차단에 관한 조치를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배임 혐의로 여러 관련자와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실무를 담당한 의뢰인이, 역할의 한계와 수사 협조 태도를 소명해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텔레그램 마약 판매책의 지시로 대마를 숨겨 두는 드라퍼 역할을 하다 함께 체포된 20대 두 명이, 각자의 역할과 생활 기반을 따로 소명해 모두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크웹과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광고·판매한 조직의 판매 대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갔다는 이유로 판매 공범으로 체포된 20대 의뢰인이, 계좌를 빌려준 경위를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례를 읽을 때 확인할 점
같은 혐의라도 증거관계와 전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석 요구, 압수수색, 체포.지금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알려주세요.늦어지기 전에 함께 움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