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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 대응 과정을 검수해 의뢰인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만 공개합니다.

압수수색·전자증거2023년 10월

의사 프로포폴 목적 외 투약 혐의 추가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례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당한 성형외과 의사 의뢰인이, 진료기록을 먼저 제출하고 시술 경위를 소명해 병원 전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문제된 환자 관련 기록 외에 병원 전체를 수색할 필요가 있는지 · 프로포폴 투약이 시술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담당 변호사
서준범 · 김병국
— 압수수색영장 기각
압수수색·전자증거2023년 9월

홀덤 도박장 개설 혐의 추가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례

불법 홀덤 도박장 운영 혐의로 금융계좌 추적을 당한 뒤 주거지와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까지 청구된 의뢰인이, 필요한 자료를 먼저 임의제출하고 역할의 한계를 소명해 추가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계좌 기록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집과 휴대전화까지 뒤질 필요가 있는지 · 의뢰인이 도박장 운영의 핵심이었는지, 일부 일을 거든 데 그쳤는지
담당 변호사
김병국
— 압수수색영장 기각
체포·구속·석방2023년 9월

촬영물 이용 협박·스토킹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연락을 끊은 전 연인의 지인들에게 사적인 영상을 보내며 협박하고 반복해 연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의뢰인이, 재유포 방지와 접근 차단에 관한 조치를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이 영상을 다시 퍼뜨릴 위험이 있는지 ·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할 위험이 있는지
—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체포·구속·석방

개발사업 배임 혐의 사전 구속영장 기각 사례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배임 혐의로 여러 관련자와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실무를 담당한 의뢰인이, 역할의 한계와 수사 협조 태도를 소명해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이 배임의 공모 관계에 들어가 있었는지, 실무를 맡은 데 그쳤는지 · 평가 기준과 점수 부여가 의뢰인의 판단이었는지
—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체포·구속·석방2021년 4월

대마 드라퍼 공범 구속영장 기각 사례

텔레그램 마약 판매책의 지시로 대마를 숨겨 두는 드라퍼 역할을 하다 함께 체포된 20대 두 명이, 각자의 역할과 생활 기반을 따로 소명해 모두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두 사람이 조직의 핵심인지, 지시를 받은 말단인지 · 가지고 있던 마약류가 누구의 것인지
담당 변호사
김병국
—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체포·구속·석방2021년 1월

마약 판매 대금 계좌 제공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다크웹과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광고·판매한 조직의 판매 대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갔다는 이유로 판매 공범으로 체포된 20대 의뢰인이, 계좌를 빌려준 경위를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계좌로 들어온 돈이 마약 대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 변호사를 미리 알아본 것이 공범과의 공모 정황인지
담당 변호사
김병국
—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사례를 읽을 때 확인할 점

같은 혐의라도 증거관계와 전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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