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배임 혐의로 여러 관련자와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실무를 담당한 의뢰인이, 역할의 한계와 수사 협조 태도를 소명해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거대한 사건의 한쪽 끝에 서 있던 실무자
의뢰인은 개발사업에서 사업 공모 실무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자를 고르는 평가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짜고 점수를 주는 데 가담해 공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관련자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해 왔고, 영장 심사에서는 개인의 역할과 구속 사유를 나누어 설명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틀 안에서 일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피의자 구속은 혐의 소명과 주거·도망·증거인멸 우려를 함께 따집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재범과 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의뢰인이 배임의 공모 관계에 들어가 있었는지, 실무를 맡은 데 그쳤는지
- —평가 기준과 점수 부여가 의뢰인의 판단이었는지
- —그동안 소환에 성실히 응해 온 사람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
대응 과정
사건 전체의 무게가 의뢰인 한 사람에게 덧씌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어디까지 관여했고 어디부터는 관여하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나누어 보여 주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를 다시 그렸습니다
공모 지침이 누구의 결정으로 만들어졌고, 평가 항목과 배점이 어떤 결재를 거쳐 확정되었는지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틀 안에서 실무를 처리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공모를 뒷받침할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관련자들과 손해를 끼치기로 뜻을 모았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동안의 수사 협조를 내세웠습니다
여러 차례 소환에 빠짐없이 응했고 관련 자료를 스스로 제출해 왔다는 점, 주거와 직업이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단계 | 대응 | 소명 취지 |
|---|---|---|
역할 구분 | 결재 구조 정리 | 실무 범위 확인 |
소명 다툼 | 공모 자료 부족 지적 | 혐의 소명 부족 |
수사 태도 | 출석·자료 제출 이력 | 영장 기각 |
사건이 클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공범들이 구속되면 나도 구속되나요
구속은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자신의 역할과 사정을 개별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무엇인가요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는 구속영장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직접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응한 것이 도움이 되나요
출석 이력은 도망 우려에 관한 의견을 설명할 때 확인할 자료입니다. 출석 기록만으로 구속 사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나 최종 처분을 확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률 안내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이며, 위 대응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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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구, 압수수색, 체포.지금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알려주세요.늦어지기 전에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