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혐의의 피의자인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한 기관과 사건번호, 본인의 조사 지위와 예정일을 확인한 뒤 그 질문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출석 연락의 내용과 실제 담당을 확인합니다
문자·출석요구서·통화 메모를 모아 담당 기관과 부서, 이름, 연락처를 적습니다. 전화에서 들은 죄명과 서류의 표현이 다르면 차이를 표시하세요.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정을 무시하거나, 내용을 모르면서 긴 해명을 먼저 보내기보다 무엇을 조사하려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어떤 항목을 추가로 확인할지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자료로 아는 사실과 기억을 분리합니다
날짜·금액·거래 상대방·만난 장소를 시간순으로 적고 각각의 근거를 연결합니다. 직접 경험한 일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을 나누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전체 대화 중 유리한 부분만 잘라 보관하기보다 원본을 남기고 설명에 필요한 구간을 표시합니다. 같은 사건의 계약서와 계좌 내역이 다른 날짜를 가리키면 그 이유부터 확인합니다.
피의자신문의 권리를 미리 이해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한 신청과 조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모든 질문에 즉석에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할지 상담하세요. 참고인 조사에도 같은 규정이 언제나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지위와 조사 진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서는 말한 내용과 같은지 읽어 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열람하거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이의·의견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날짜·횟수·금액처럼 작은 차이도 전체 취지를 바꿀 수 있으므로 읽지 않고 서명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부인한다는 표현으로 적혔는지처럼 말의 의미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야 할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조사 뒤에도 확인할 일을 남겨 둡니다
조사를 마치면 추가 제출 요청과 다음 일정을 정리하고, 기억과 다르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료를 새로 찾았다면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먼저 검토하세요. 변호사는 사건 지위와 자료, 신문 경과를 연결해 의견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지 살핍니다. 다른 관계자와 말을 맞추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의 24시간 상담 전화 02-568-3563으로 연락받은 기관·조사 지위·출석 예정일을 알려 주세요.
이 가이드를 읽을 때
절차와 기한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