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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 대응 과정을 검수해 의뢰인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만 공개합니다.

체포·구속·석방2020년 10월

지인 모임 마약 투약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 사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LSD와 대마를 함께 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치료와 가족의 감독을 약속해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 · 붙잡히지 않은 일행과 말을 맞출 여지가 있는지
담당 변호사
김병국
—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체포·구속·석방2020년 4월

대포통장 접근매체 보관 전자금융거래법 구속영장 기각 사례

선배의 부탁으로 터미널에서 수하물을 찾다가 그 안의 OTP와 공인인증서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된 20대 의뢰인이,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수화물 안의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 · 진술을 바꾼 것이 증거인멸 염려로 이어지는지
—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체포·구속·석방2026년 8월

코인 자금세탁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코인 환전 일을 하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몰려 체포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의뢰인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점을 밝혀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실제 사는 곳과 생활 기반을 볼 때 달아날 염려가 있는지 · 휴대전화와 장부가 이미 압수된 상황에서 증거를 없앨 수 있는지
—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수사 대응2026년 8월

보이스피싱 연루 대학생의 자수·조사 준비 사례

재택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대학생이 계좌 정지 직후 자수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한 사례입니다. 대화 내역과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일을 시작한 때와 의심이 생긴 때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자수 경위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계좌 정지 후 자발적인 출석 경위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지 여부 · 대화·계약서·거래내역이 당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 집행유예
수사 대응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자수 경위와 거래내역 소명 사례

대출을 받으려다 피해금을 환전·전달한 의뢰인의 자수 경위와 거래내역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범행을 알게 된 때부터 수사기관에 출석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지시와 실제 거래를 하나씩 맞추었습니다. 법원은 자수감경을 적용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범행 인지와 수사기관 출석의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대방의 지시와 환전·인출 내역이 서로 대응하는지 여부
— 집행유예
수사 대응2026년 7월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 영상·합의자료를 정리한 사례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위해 사고 기록과 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실황조사서와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고,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교통안전 교육 이수 등의 사정을 제출한 뒤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실황조사서와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경위를 뒷받침하는지 여부 ·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의 진행 내용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벌금형 선고

사례를 읽을 때 확인할 점

같은 혐의라도 증거관계와 전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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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대응은 시간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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