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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 대응 과정을 검수해 의뢰인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만 공개합니다.

수사 대응2026년 5월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 후 대화·거래자료로 대응한 사례

대출을 알아보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의뢰인을 위해 수사 단계의 설명과 자료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대출 상담부터 계좌 정지까지의 대화, 실제 사업자료, 거래내역을 대조해 의심받은 행동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은행에 답한 내용의 경위를 전체 대화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제 사업자료가 대출 상담 목적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담당 변호사
박세선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수사 대응2026년 3월

보복운전 송치 후 영상자료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례

보복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 블랙박스와 피해자 진술을 대조해 의견자료를 준비한 사례입니다. 차량 움직임과 정차 시간, 신체 접촉의 범위, 사과와 재발 방지에 관한 사정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이는 법원의 벌금 확정과 구분되는 단계입니다.

핵심 쟁점
차량 움직임과 정차 시간을 영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 여부 ·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신체 접촉 범위를 뒷받침하는지 여부
담당 변호사
박세선
— 구약식(벌금 200만 원)
수사 대응2026년 3월

시공계약 사기 고소에 계약 연표로 수사 대응한 사례

시공계약과 관련해 사기로 고소된 업체 대표를 위해 계약서와 공급사의 통보 시점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대리점 계약, 브랜드 분리, 고객 계약, 갱신 계약과 시공 거절 통보를 시간 순서로 대조했습니다. 검찰은 계약 당시 의뢰인이 시공 권한 부재 등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
각 계약서의 작성 순서와 공급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시공 권한 관련 통보를 받은 시점을 자료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수사 대응2025년 3월

카드대금 사기 고소에 진술·정산자료로 대응한 사례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된 의뢰인의 진술과 정산자료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카드를 받을 당시의 대화, 주변 사람의 진술, 카드 사용 경위와 정산 계약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으며, 카드 명의와 관련된 별개의 일부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카드 교부 당시 사용 범위를 대화와 진술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인 사용 경위가 당사자 사이의 설명과 맞는지 여부
— 불송치(혐의없음)

사례를 읽을 때 확인할 점

같은 혐의라도 증거관계와 전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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