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연루 후 대화·거래자료로 대응한 사례
대출을 알아보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의뢰인을 위해 수사 단계의 설명과 자료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대출 상담부터 계좌 정지까지의 대화, 실제 사업자료, 거래내역을 대조해 의심받은 행동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 은행에 답한 내용의 경위를 전체 대화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제 사업자료가 대출 상담 목적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 담당 변호사
- 박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