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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영장 사건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담은 칼럼과 최신 소식을 제공합니다.

칼럼·판례/동향언론보도공지사항
고소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불이익 여부, 절차, 기간, 대응방법 정리
칼럼형사수사대응2026년 10월 29일

고소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불이익 여부, 절차, 기간, 대응방법 정리

3줄 요약 1.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으며, 전과는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남습니다. 2.수사기관이 직장에 수사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사기업 근로자는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3.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 사건은 경찰이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고소장 확인과 진술 준비를 첫 조사 전에 마쳐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참고인 조사란? 거부해도 괜찮을까? 대응 및 주의사항 정리
칼럼형사수사대응2026년 10월 29일

참고인 조사란? 거부해도 괜찮을까? 대응 및 주의사항 정리

3줄 요약 1.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참고인에게 출석·진술 의무가 없고, 거부해도 과태료나 체포영장 같은 제재는 없습니다. 2.다만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거부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출석·증언 의무가 생깁니다. 3.조사 중 질문이 본인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바뀌면 피의자 전환 신호이므로,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불이익 있을까? 고지내용과 고지 대상 정리
칼럼형사수사대응2026년 10월 28일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불이익 있을까? 고지내용과 고지 대상 정리

3줄 요약 1.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추정하거나 형을 가중할 수 없지만, 적극적인 허위 진술은 가중 사유가 될 수 있고 반성에 따른 감경은 받기 어렵습니다. 2.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대해 거부할 수도, 특정 질문만 거부할 수도 있으며, 행사 여부는 조서에 자필로 기재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3.수사기관이 실질적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임의로 한 진술이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 박세선
피의자 조사 연락 받았다면? 절차와 시간, 연기 및 거부 가능 여부 정리
칼럼형사수사대응2026년 10월 28일

피의자 조사 연락 받았다면? 절차와 시간, 연기 및 거부 가능 여부 정리

3줄 요약 1.피의자 조사 출석일은 수사기관과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해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 이어지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조사는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 신문, 조서 열람, 서명 순으로 진행되며 대기시간을 포함한 총조사시간 12시간,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오후 9시~오전 6시 심야조사 금지가 원칙입니다. 3.피의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후 경찰이 공소청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통지받으며 불송치 시 고소인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압수물 환부 신청 절차와 가환부 청구서 작성 방법 정리
칼럼압수물2026년 10월 27일

압수물 환부 신청 절차와 가환부 청구서 작성 방법 정리

3줄 요약 1.압수물은 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종국적으로 돌려받는 환부를, 증거로 쓰일 물건은 압수 효력을 유지한 채 일시 돌려받는 가환부를 청구합니다. 2.공소제기 전에는 압수물을 보관 중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공소제기 후에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청구하며,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거부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하거나 준항고로 다툴 수 있고, 수사 중 소유권 포기서를 냈더라도 환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경찰 포렌식 기간, 절차, 참관 팁 정리, 거부해도 될까?
칼럼디지털포렌식2026년 10월 27일

경찰 포렌식 기간, 절차, 참관 팁 정리, 거부해도 될까?

3줄 요약 1.휴대폰 임의제출과 비밀번호 제공은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자체로 처벌되지 않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을 강제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 2.포렌식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임의제출이면 제출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범위가 한정되고, 별건 정보는 탐색을 중단하고 새 영장을 받아야 압수할 수 있습니다. 3.탐색·선별 과정에는 참관할 권리가 있으므로 참관 의사를 밝히고 이의 내용을 조서에 남겨야 하며, 분석이 끝난 휴대폰은 환부·가환부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박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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