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불이익 여부, 절차, 기간, 대응방법 정리
3줄 요약 1.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으며, 전과는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남습니다. 2.수사기관이 직장에 수사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사기업 근로자는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3.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 사건은 경찰이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고소장 확인과 진술 준비를 첫 조사 전에 마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