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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영장 사건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담은 칼럼과 최신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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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 기간은 최대 얼마나? 연장 한도와 긴급 감청 36시간 규정
칼럼통신금융자료2026년 11월 6일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최대 얼마나? 연장 한도와 긴급 감청 36시간 규정

3줄 요약 1.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1회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연장은 2개월 범위씩 총 1년(내란·외환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부 범죄는 3년)까지만 허용됩니다. 2.긴급통신제한조치는 법원 허가 없이 먼저 착수할 수 있지만, 착수 후 36시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해야 합니다. 3.감청 사실은 공소제기·불기소 등 처분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되지만 기소중지·참고인중지는 제외되고, 허가서 범위를 벗어나 수집한 감청 자료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 박세선
출국금지 조회 방법과 사유별 기간, 해제 신청 절차 총정리
칼럼출국금지2026년 11월 5일

출국금지 조회 방법과 사유별 기간, 해제 신청 절차 총정리

3줄 요약 1.출국금지 여부는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하이코리아에서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조회하거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출국금지 기간은 수사 목적이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형사재판·벌금 미납·세금 체납 등은 6개월 이내이며, 필요하면 연장됩니다. 3.출국금지는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되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구약식 처분이란? 불복 정식재판 청구 방법 정리
칼럼형사수사대응2026년 11월 5일

구약식 처분이란? 불복 정식재판 청구 방법 정리

3줄 요약 1.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공판 없이 벌금형으로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기소에 해당하며 확정되면 벌금형 전과가 남습니다. 2.불복하려면 구약식 통지가 아니라 법원의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는 늘어날 수 있어 다툴 사유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박세선
대질조사 뜻과 하는 이유, 거부 가능성과 불이익 정리
칼럼형사수사대응2026년 11월 4일

대질조사 뜻과 하는 이유, 거부 가능성과 불이익 정리

3줄 요약 1.대질조사는 진술이 엇갈리는 사람들을 함께 조사하는 임의수사이므로, 고소인은 대질 방식 자체를 거부하고 분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다만 대질을 거부하는 것과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다르며, 고소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아 진술을 들을 수 없으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대질에 응한다면 상대방과 논쟁하지 말고 수사관의 질문에 객관적 자료로 답하고, 조서를 열람해 진술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경찰 불송치 처분에 대한 재수사요청 방법, 인용률, 팁 정리
칼럼형사수사대응2026년 11월 4일

경찰 불송치 처분에 대한 재수사요청 방법, 인용률, 팁 정리

3줄 요약 1.불송치 사건의 재수사 요구는 검사의 권한이어서 고소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없고, 고소인은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거나 면담을 신청해 재수사 요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2.고소인이 직접 사건을 다시 여는 수단은 이의신청이며, 2026. 10. 2.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3.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검사의 재수사 요청 사건 중 22.0%가 송치로 바뀌었고, 결과를 바꾸려면 불송치 이유를 수사기록에 근거해 항목별로 반박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주거지 영장으로 다른 장소도 수색한다면 확인할 범위
칼럼2026년 11월 4일

주거지 영장으로 다른 장소도 수색한다면 확인할 범위

주거지 압수수색 중 사무실·창고·차량도 수색한다면 장소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별지의 범위, 공간의 사용 관계, 현장 이의와 압수물 기록을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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