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최대 얼마나? 연장 한도와 긴급 감청 36시간 규정
3줄 요약 1.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1회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연장은 2개월 범위씩 총 1년(내란·외환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부 범죄는 3년)까지만 허용됩니다. 2.긴급통신제한조치는 법원 허가 없이 먼저 착수할 수 있지만, 착수 후 36시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해야 합니다. 3.감청 사실은 공소제기·불기소 등 처분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되지만 기소중지·참고인중지는 제외되고, 허가서 범위를 벗어나 수집한 감청 자료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